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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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름 우기 앞두고 반지하 '침수 제로' 총력전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5일까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선제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저지대 반지하 주거시설의 침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반지하주택 중 차수판 및 알림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35세대다. 화성시 주택국장 및 건축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거주민에게는 침수 발생 시 행동요령과 시설물 사용법을 함께 안내한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반지하주택은 집중호우 시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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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맥 쌓을 대표님 계십니까?"…경과원 다보스포럼 참가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운영하는 4차산업혁명센터(C4IR KOREA)가 국내 유망 딥테크 기업의 세계경제포럼(WEF) 무대 진출을 지원한다. 경과원은 오는 17일까지 '2026년 코리아 프론티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혁신 딥테크 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WEF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혁신가 커뮤니티'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인공지능(AI)·반도체 △스마트 제조 △기후 △바이오 △거브테크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법인 기업이다. 누적 투자액 30억원 이상을 유치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나 공동창업자가 직접 참여하고 영어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된 30개 기업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액셀러레이팅과 함께 WEF 연계 활동 기회를 얻는다. 기술·사업 모델 진단, 해외 시장 진입 전략 수립, 글로벌 기업설명회(IR) 피칭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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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美 애리조나주립대와 '하이브리드 공학교육' 협력 박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지난 8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이하 ASU) 주요 관계자를 초청해 하이브리드 공학교육과 반도체·미래원자력 분야 공동연구, 디지털 직업훈련 플랫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유길상 총장이 '2026 대학교육혁신 총장단 회의' 참석차 ASU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양교 협력의 후속 일정이다. 1885년 설립된 ASU는 디지털 고등교육과 확장형 온라인 학위 운영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350개 이상의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만여명에 달하는 학생이 등록했다. ASU 방문단은 카일 스콰이어스 ASU 수석부총장(공과대학장), 켄로 쿠스미 수석부총장(인문과학대학장), 비닐 스탈리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용장비센터와 반도체 클린룸, 다담미래학습관 등 한기대의 주요 교육·연구시설을 견학했다. 이어진 협의에서는 △하이브리드 공학교육 공동학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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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게시판도 스마트하게"…공공 광고물 디지털 전환
경기 과천시가 공공 옥외광고물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며 도시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외부 재원 1억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비 1억원을 더해 전체 사업비 2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시청과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과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간판과 시정 게시판을 정비해 정보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인다. 특히 기존 시정 게시판을 실시간 정보 표출과 원격 관리가 가능한 전자형 '스마트 게시판'으로 전환해 정보 전달 속도를 높이고 관리 효율성을 개선한다. 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시설로 교체할 계획이다. 사업은 오는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단계별 추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간판 정비 사업과도 연계해 공공시설 정비를 확대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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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부산에 3900만달러 투자, 제3공장 설립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9일 화통케이블그룹의 자회사인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과 산업용 특수케이블 생산시설 건립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슈쥔 화통케이블그룹 총괄대표, 김승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고 상세 투자계획도 밝혔다.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2019년 중국 화통케이블그룹이 부산시 지사 외국인 투자 지역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2019년과 2023년에 이어 3번째 대규모 추가 투자에 나섰다. 1차와 2차에 이어 모두 3900만달러(546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산업용 특수케이블 생산시설을 마련해 글로벌 전력선 및 특수케이블 수요에 대응하고 435명을 신규 고용한다.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은 부산 투자 5년 만인 2023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법인설립부터 원스톱 지원으로 투자 환경 조성에 집중했고, 화통케이블그룹 본사는 부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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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 가구 10만원씩 '에너지 안심지원금' 2차 추경 편성
경기 성남시가 중동사태 여파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41만 전 가구에 10만원씩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총 429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증액 예산의 98%에 달하는 420억원을 에너지 안심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등 지급 근거 마련을 마치는 대로 다음달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융통을 돕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5억원, 점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비에 1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민들의 걷기 운동 활성화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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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동상황 대응 '아스콘 수급 안정화' 대책 추진
조달청이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아스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아스콘은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가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관수 계약단가와 현행 민수 거래가격 간 괴리가 발생, 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기존 '매월 말일'에서 '가격 인상 발생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격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못했던 기존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계약이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상황을 보다 적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단가 조정 시 골재, 모래 등 모든 원자재의 가격자료를 제출받던 방식에서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 가격자료만을 제출받도록 개선해 증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아스팔트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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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주형 인재 키운다" 대구가톨릭대, 5개 지역 가족센터와 MOU
대구가톨릭대학교 RISE 평생교육체제혁신사업단이 지난 7일 대구 군위군·대구동구, 경북 경산시·영천시·칠곡군 가족센터와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및 정주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성인학습자와 재학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활성화 △성인학습자와 내·외국인 재학생의 지역공헌 활동 △전공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민-이주민 사회통합 교육과정 개발 △경북미래라이프대학 우수 인재 유치 △지역 현안 해결형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대구가톨릭대는 RISE 평생교육체제혁신사업과 경북미래라이프대학의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지·산·학 상생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나영 RISE 평생교육체제혁신사업단장은 "경북미래라이프대학의 학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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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장법인協, 'Re-Start' 비전 선포…'상호 협력 및 동반 성장' 선언
대전상장법인협의회가 지난 8일 호텔 오노마 20층 D-유니콘라운지에서 '리-스타트(Re-Start) 총회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속을 다졌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상장법인협의회 회원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 사무국이 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대전상공회의소로 이관되면서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 상장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1부 'Re-Start 총회'와 2부 '비전 선포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총회에서 김정묵 회장 주재로 회칙 개정과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뒤 2부 행사에서는 상호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비전을 대내외에 공식 선언했다. 협의회는 향후 상장사 전용 커뮤니티 활성화, 정기 교류회 및 정책 세미나 개최,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사무국 운영을 통해 상장법인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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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뭄 양호"…제주·일부 지역은 '주의'
행정안전부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4월 가뭄 예·경보를 9일 발표한 가운데, 전반적인 수자원은 양호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 우려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20.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충분한 비가 내렸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평년의 72.6%에 그쳐 단기적으로 강수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는 기상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향후 강수 전망을 보면 4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5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 6월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자원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2.6%로 평년 대비 104%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공업용수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의 저수량도 예년 대비 117%로 충분한 수준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예년 대비 93.5% 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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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중보건의사 급감…의료공백 대응 나서
경북도가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배정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 취약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의과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 급감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36.6%에 달해 역대 최악의 인력 수급 위기를 맞고 있다. 도는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 등 공보의가 상주하지 못하는 2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4가지 유형의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중 44개소(통합형)는 진료 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하며 한의과·치과 진료는 기존대로 운영한다. 2개 보건지소(진료소 전환형)는 진료소로 완전히 전환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131개 보건지소(순회진료형)는 기존 보건소 공보의를 활용해 주2~3회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인접한 34개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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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혼잡에…복지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40% 출·퇴근 시간 조정
보건복지부가 최근 유류비 상승과 대중교통 혼잡 심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약 40%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혼잡 시간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70만9000명 중 공공시설봉사를 수행하는 28만20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시설봉사 사업단은 공원·놀이터 등 야외 공공시설 관리 지원과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운영시간 조정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오전 활동(오전 9시~오후 12시)은 오전 10시 이후 시작하고 오후 활동(오후 2~5시)은 오후 4시 이전 종료하도록 해 출근시간(오전 7~9시)과 퇴근시간(오후 5~7시)을 피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참여자 대상 사전 안내를 통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