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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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에너지자립마을' 실증모델 선보여
동신대학교는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이하'사업단')과 앵커사업단 시그니처프로젝트센터(센터)가 최근 나주시 봉황면 대실마을에서 '리빙랩 연계 제조·창업기업 실증 제품 전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실마을은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와 에너지 프로슈머 리빙랩이 운영하고 있는 실증현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핵심리더 과정에 참여 중인 지자체 5급 사무관 30여명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아이오티플러스의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버모어테크놀러지스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에코리온의 안전감시 사족보행 모빌리티 △트래시스의 공유배터리 모빌리티 △하이브리드 풍력발전기 △수직·수평형 풍력발전기 △컬러패널 태양광 발전기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팜 등 다양한 실증 제품이 시연됐다. 이어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에너지 자립형 프로슈머 마을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고 제조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와 에너지프로슈머 리빙랩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실증 기술을 지역 현안과 지자체 정책에 접목하는 방안과 후속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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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노후 시설 순차 개선"
노후한 서울 시내 학교 수영장 14곳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된다. 또 여성 청소년의 공공 수영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사용료 감면 연령 기준을 낮추는 조례안도 추진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16일)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청운초 수영장은 지하 1층에 6개 레인 규모로 운영돼 왔다. 준공 이후 20년이 넘으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 지난 7월부터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현재 48곳이다. 이 가운데 노후 시설 14곳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여성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대상의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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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맞이한 한강버스 누적 이용객 60만명…"일상 대중교통으로 정착"
한강버스가 운항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60만명을 넘어섰다. 초기 잔고장과 운항 중단 이후 안전·운항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정시성과 이용실적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누적 이용객은 이달 14일 기준 60만3293명으로 집계됐다. 안전·운항체계를 재정비한 뒤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올해 3월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49만8795명이 이용했다. 전체 누적 이용객의 약 83%에 해당한다. 지난 8월 한 달 이용객은 8만9246명이었다. 한강버스는 운항 초기 잔고장으로 지난해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무승객 시범운항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15일에는 잠실 저수심 구간에서 선박이 얹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후 선박뿐 아니라 선착장과 항로를 포함한 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했다. 소방·경찰과 연계한 비상대응훈련도 정례화했다. 올해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이후에는 운항 안정성이 점차 개선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정시성도 회복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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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미래산업 총괄 '민생경제본부' 신설
서울시는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글로벌 톱,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경제본부'와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상권 활성화부터 미래 신산업 육성까지 서울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민생경제본부를 신설한다. 경제활력정책관을 새로 만들어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하고, 창조산업기획관은 전략산업정책관으로 재편해 미래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건강국은 시민건강본부로 격상한다. 공공의료정책관을 신설해 필수의료와 감염병, 정신건강 등 공공의료 정책을 담당하고 스마트건강과는 건강활력과로 재편해 시민 체력증진 기능을 총괄한다. 일자리 창출부터 취업 이후 노동권익 보호까지 아우르는 일자리노동국도 신설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노동감독과와 사회적경제과를 두고 고용·노동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대규모 개발과 국제행사를 전담할 조직도 보강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잠실운동장복합개발추진단을 신설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개발사업을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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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금융경쟁력 세계 7위…브랜드가 성장동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이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세계 7위를 기록한 데 대해 "서울의 브랜드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고 미래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경쟁력과 핀테크 순위 상승을 서울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며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16위였던 서울이 불과 5년 만에 9계단을 뛰어오르며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도시 상위권에 진입했다"며 "핀테크 분야 역시 역대 최고인 세계 7위에 오르며 서울이 디지털금융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도시평판 상승에 주목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도시평판이라는 점이다. 서울은 직전 9위에서 세계 3위로 6계단이나 뛰어올랐다"며 "도시평판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매력도, 혁신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자산이 바로 '서울'이라는 브랜드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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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만 하면 임신중지" 미프진 국내 온다...미성년자는 어떻게?
━먹는 임신중지약. 내년 1분기 도입━ 정부가 내년 1분기에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허용 주수는 임신 9주 이내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입되는 약물은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으로,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미프진 도입이 결정된 건 낙태죄 위헌이 결정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 여성에게 미프진을 통한 임신중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하지만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보수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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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미뤄두고… 서울 버스, 일단 다시 달린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최대쟁점인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법원의 판단 뒤로 미뤘다. 산정 기준시간과 과거 수당 등을 포함해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의 비용부담을 가를 법원의 첫 판단은 빠르면 오는 1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협상에 따른 청구서가 연말에 도착하도록 연기한 셈이다. 16일 서울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2026년도 임금을 3. 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2026년도 임금인상률만 정했고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임금체계와 과거 수당 차액·지연손해금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겼다.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분모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월 22일에 하루 8시간을 곱한 176시간 기준을 고수한다. 사측은 하루 약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등을 반영한 230시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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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쟁률 보고 낸 원서, 취소 검토" 초강수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오류' 사태와 관련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의 원서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관리부실 책임을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제출한 사례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공정성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해 원서접수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원서취소에 신중했던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4일 이번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수험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5일 오후 11시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학과 협의해 원서접수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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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서접수 오류' 구제 신청 1588건…388명 재지원 기회 얻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로 구제를 신청한 수험생 1500여명 중 388명이 재지원 기회를 부여받았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 구제 신청 건수는 1588건으로, 이 가운데 1400건이 검토 완료됐다고 밝혔다. 검토된 건수 중 중복을 제외한 388건은 구제 대상으로 결정됐다. 구제받은 수험생이 실제 재지원까지 마친 원서는 250건이다. 앞서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마감 시간을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는 약 30분 동안 이어져 오후 6시20분이 돼서야 서버가 복구됐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재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구제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받았다. 구제 대상자로 안내받은 수험생은 이날 오후 10시까지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시점인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작성하던 지원서로만 재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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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추석 심야시간 막차 운행 구간 연장
공항철도는 추석 연휴인 오는 26일과 27일 심야 시간대 상·하행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밤 11시50분에 출발해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만 운행하던 상행 막차는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며 다음날 오전 0시57분 종착역인 서울역에 도착한다. 서울역에서 오전 0시에 출발해 검암역까지 운행하던 하행 막차도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연장해 오전 1시7분에 종착역(인천공항2터미널역)에 도착한다. 지용찬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연휴에는 귀경객 및 해외여행객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심야 시간에도 고객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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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도 본예산 '선택과 집중'…사업 효과·재정 부담 면밀히 검증
경기 고양특례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경선 시장 주재로 시정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부서별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먼저 이경희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집계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설명하며 세입과 세출 간 격차가 큰 만큼 강도 높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7년도 본예산 세입 요구액은 전년보다 0. 3% 감소한 반면 세출 요구액은 12. 4% 증가했으며, 세입을 초과하는 요구액은 약 3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수혜도가 낮거나 도비 보조율이 축소·폐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계속 보전하기보다 사업 축소나 일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 필요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고양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민 시장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하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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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금융센터지수 세계 7위…1위 뉴욕·3위 홍콩
서울시는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GFCI(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세계 7위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국 컨설팅 그룹 지옌이 발표한 'GFCI 40차 보고서'에서 전 세계 139개 도시 가운데 서울은 종합순위 7위를 기록, 직전 평가(8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2009년 53위에서 출발해 2021년 16위, 2022년 12위로 도약한 이후 최근 4년 연속 세계 10위권을 유지했다. GFCI는 지옌과 CDI(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발표하는 지수로, 도시평판·기반시설·금융산업 발전·기업환경·인적자원 등 5대 평가항목과 전 세계 금융종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종합해 산출된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은 미래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보여주는 핀테크 부문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7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8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 계단 상승했다. 금융경쟁력은 세부 평가에서도 고르게 상승했다. 서울은 도시평판 3위(종전 9위, 6계단 상승), 기반시설 5위(종전 10위, 5계단 상승), 금융산업 발전 5위(종전 8위, 3계단 상승), 기업환경 5위(종전 6위, 1계단 상승)를 기록하며 5대 평가항목 가운데 4개 분야에서 세계 5위권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