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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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창업도시 추진단' 본격 가동… 7일 발대식 개최
정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맞춰 '충남 창업도시 추진단'이 본격 가동된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시군, 대학·연구기관, 기업, 투자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창업도시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지난달 2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과제를 바탕으로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공식화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창업도시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기관 간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추진단 운영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공고내용을 반영해 기관별 세부과제와 협력사업을 보완하고, 창업도시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 홍 부지사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충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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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 "산림자원연구소 청양 이전 차질 없이 추진"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박 지사는 7일 민선 9기 청양군민과의 대화에 앞서 옛 화성중학교에 마련한 산림자원연구소 임시청사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살피고, 김홍열 군수와 청양 이전 추진 의지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와 김 군수는 금강수목원 재개장과 별개로 연구소 청양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7월 임시 이전한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검경과 나무병원 운영 등 연구·현장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다. 도는 올해 안으로 이 연구소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올해 말까지 산림자원연구소가 이전하는 청양 고운식물원 일원을 연구와 관광·휴양이 어우러진 산림특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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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272억 재정 공백 메운다…국·도비 확보에 승부수
경기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1272억원 규모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 조사 결과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보다 13. 1%(127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세입 증가세 둔화와 도비 보조율 축소, 복지·인프라 분야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시는 내부 지출 조정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외부재원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를 잇는 협력 체계를 가동해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정책 협의를 이어가며 주요 공모사업과 국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공동 대응한다. 중앙부처의 예산 심의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해 재원 확보 가능성을 높인다. 경기도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특별조정교부금 등 활용 가능한 도비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율 조정 등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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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AI중심대학 첫 산학협력…'데이터 주권 AI' 인재 키운다
건양대학교 AI중심대학사업단은 최근 차세대 AI 플랫폼 개발기업 ㈜로고스AI와 전문인재 양성 및 AX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양대가 AI중심대학에 선정된 이후 맺은 첫 산학협력 업무협약이다. 양 기관은 생성형 AI 기반 솔루션·알고리즘 공동 연구개발을 비롯해 기술 자문, 학술 교류,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교육·연구시설과 실증 테스트베드 공동 활용, 산업체 수요에 맞춘 전공 교육과정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로고스AI는 외부 연결 없이 자체 구축·운영하는 폐쇄망용 생성형 AI 플랫폼과 기업 맞춤형 소버린 챗봇 기술을 개발하는 데이터 주권 AI 전문기업이다. 건양대는 2024년 SW중심대학 사업에 이어 2026년 AI중심대학에 선정되면서 대학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국방 분야의 특화 역량에 AI를 접목하고, 자체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실증·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실무 중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용석 건양대 AI·SW융합대학장은 "AI중심대학 출범 후 첫 협약을 데이터 주권 기술을 갖춘 기업과 맺게 돼 의미가 크다"며 "맞춤형 AI 인재 양성이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산학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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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글로벌 반도체 기업 7곳과 채용 연결…상담 431건 진행
인하공업전문대학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단은 지난 1일 교내 4호관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3차 연도 과정(2026년 3월~2027년 2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반도체 융합 전공 학생과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재학생 107명이 참석해 기업별 채용 정보와 산업 현장의 요구 역량을 살펴봤다. △램리서치코리아 △에이에스엠케이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유타카전자공업 등 4개 기업은 산업 동향과 채용 경쟁력, 인재상 등을 소개했다. 이어 △에이에스이코리아 △원익아이피에스 △크래비스 등 3개 기업을 포함한 7개사가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모두 431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부트캠프사업단은 앞으로도 반도체 및 반도체·인공지능(AI) 융합 전공 학생들이 기업과 직접 소통하고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선우 부트캠프사업단장은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학생을 잇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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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충남 기업 24곳과 맞손…인재양성부터 채용·정착까지 잇는다
선문대학교 앵커사업단 계약학과운영센터는 지난 1~2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2차년도 계약학과 산학협력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24개 협약기업 관계자 30명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산학융합원, 충남테크노파크 등 3개 산업 유관기관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충남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과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 취업과 정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기업·대학 간 네트워킹과 함께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융합 R&D 과제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조·생산 분야 R&D 과제 기획 교육이 진행됐다. 충남 지역 유관기관의 기업지원 사업과 선문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계약학과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도 공유했다. 둘째 날 열린 기업·대학 간담회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인재상, 교육과정 개선, 채용 연계 방안,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선문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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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공약 이행 가속…'실행 로드맵' 확정
부산교육청이 제20대 김석준 부산교육감 취임 100일을 맞아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약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이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약을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키우는 맞춤교육 △안심교육 △ 시민교육 △따뜻한 행복교육 등 5대 영역 15개 과제 66개 공약 86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했다. 필요 예산은 1조3886억원이며 세부 계획과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먼저 인간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고등학교에 도입한 부산교육 AI 튜터 'BeAT'에 이어 교수·학습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초·중·고로 확대한다. 통합 로그인 플랫폼 펜즈(PENZ)를 개통해 AI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학력과 마음을 키우는 맞춤교육을 위해 문해력·수리력 책임지원을 강화하고 학년별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해 학습의 기초를 다진다. 사회정서교육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AI 기반 직업계고 취업지원과 미래직업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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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 특산수종 '노각나무' 유전정보 풀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연구진은 자생집단에서 선발한 노각나무를 대상으로 고유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초위성체' DNA 마커 18종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노각나무 90개체를 분석하고, 개체 간 상호 구별이 정확히 이루어짐을 확인해 특허도 등록했다. '노각나무'는 지리산 등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이다. 6월 말에서 8월 초에 피는 크고 흰 꽃과 독특한 수피(나무껍질) 무늬 덕분에 조경수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추출물에서 항암·항산화·항염 기능이 입증돼 바이오산업 원료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과학원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노각나무 자생집단의 유전다양성을 평가해 보존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외형상 구별이 어려운 유사 품종 식별 및 원산지 추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유전자 지문 정보를 바탕으로 우수 자원을 선발하고, 바이오산업 원료로 유통·보급되는 자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안지영 산림생명정보연구과 박사는 "노각나무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생집단을 보존하고 우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기술을 우수 자원 육성과 이력 관리 연구에 적극 활용해 임업인과 바이오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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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공급 관리 강화…계약→납품→검수→보급 현장까지 '엄격하게'
조달청이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계약 단계뿐 아니라 실제 납품과 검수, 보급 현장까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2조8200억원 규모의 급식·피복류 등 군수품을 공급했다. 최근에는 획일화된 규격 중심의 군수품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규격과 품질의 상용품을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군수품 조달방식을 개선 중이다. 장병과 각 군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활용한 군수품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아이스크림을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으로 새롭게 도입해 군 전용 쇼핑몰에서 각 부대가 다양한 제품 가운데 필요한 상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처럼 장병들의 실제 수요와 선호를 군수품 조달에 반영해 선택권과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에 보다 폭넓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수품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복·개인장구류 등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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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원장 "서논술형, 공교육에서 준비해 국민 신뢰 높일 것"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국교위)이 서논술형 도입과 관련해 "내신에서 확대해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AI(인공지능)과 교사의 채점 일치도(QWK)를 보면 서울은 0. 8, 경기도는 0. 785를 기록했다"며 "1과 근접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공정하겠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을 확실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도 (AI채점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가 학생들의 악필을 100% 판독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차 위원장은 "1과 0. 8은 차이일 뿐이지 기계가 정확하다, 사람이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AI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읽어내고 있고, 못 읽는 것은 사람이 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숙련채점자의 일관성을 높여준다는 결과도 있다"며 "국교위가 구상하고 검토하는 것은 내신에서 서논술형을 확대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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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서관·평생학습관, 10월 맞아 독서·인문학강연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10월 한달간 23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독서와 배움이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은 도서관 정원에서 책을 즐기는 프로그램부터 철학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활동 등을 선보인다. 정독도서관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까지 '모두의 정원 음악회'와 특별 전시 등을 선보이는 사전 행사를 시작한다. 마포평생학습관은 오는 24일 제4회 '마포 어울림 한마당: 오늘, 배움과 놀다'를 열어 한 해의 평생학습 성과를 전시와 공연, 체험으로 나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강남도서관 '제23회 초등학생 독서감상문 대회' △동대문도서관 '미래상상 AI 창작소 AI 웹툰 창작물 제작' △노원평생학습관 'STEM메이킹LAB④ AI 탐험' 등이 있다.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강서도서관가양관 '10월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DAY' △어린이도서관 '율동과 배움의 첫걸음' △영등포평생학습관 '세계 문화 체험교실'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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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물놀이 사망 14명 '역대 최소'…18년 평균보다 64%↓
올해 여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이 14명으로 집계돼 2008년 통계 관리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715명으로 연평균 39. 7명이다. 올해 사망자는 이보다 64% 줄었다. 물놀이를 포함한 전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도 감소했다. 올해 사망자는 82명으로 최근 3년(2023~2025년) 같은 기간 평균 94명보다 12명(약 13%) 줄었다. 지난해 86명과 비교하면 4명(약 5%) 감소했다 올해 사망자 수는 잠정치로 이달 중 수상 안전사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수상 안전관리 기간을 확대하고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 것이 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올여름 평균기온은 25. 4도로 역대 3위, 열대야 일수는 18. 2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을 기록한 날도 42차례 관측됐다. 정부는 이에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기존 92일에서 105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