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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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관계부처, 장관은 1주택·차관은 2주택 보유
교육·복지 관계부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대부분 늘었다. 장관은 1주택자였지만, 차관과 실장(1급)은 2주택자인 경우가 있었다. 특히 서울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전체 재산이 크게 늘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총 11억8600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급여 소득 등으로 지난 공시 대비 6400만원이 증가했다. 세종시 아파트 5억1100만원, 제주도 토지 1억700만원, 예금 5억6200만원 등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 58억1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했다. 근로 소득 등으로 지난 공시 대비 1억3700만원이 늘었다. 주요 재산은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12억6200만원) △예금 40억4700만원 △증권 3000만원 등이다. 장남과 차남이 정 장관의 남편 동생의 회사인 라움플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예금으로 전환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퇴직연금 수령 등으로 종전 대비 1억8000만원 늘어난 33억7900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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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예비후보 보유 '여수 땅' 5267만원…전 재산 18억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서울 성동구청장)가 18억23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예비후보와 배우자, 장남의 총 자산은 18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신고보다 약 2억7400만원 늘었다. 정 예비후보 측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 투자 수익 변동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에 밭 127㎡(38평)과 답 1980㎡(598평)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현재가액은 5267만원이다. 종전 신고액은 5252만원이었다. 공시지가 변동으로 신고액이 소액 증가했다. 이 밖에 정 예비후보는 공시가격 9억7400만원 상당의 배우자 소유의 성동구 행당1동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소유의 예금 총액은 7억4692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정 예비후보는 △맥쿼리인프라 1632주 △ 삼성전자 100주 등 3035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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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팔았다"…재산 72억 신고한 '서학개미' 오세훈, 새로 담은 종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72억896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오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절반씩 보유한 25억84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 주택(194. 24㎡)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에선 24억원 상당이었지만 공시지가 변동으로 주택가격이 약 1억6800만원 가량 올랐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17억9200만원 상당의 예금자산도 신고했다. 전년 신고액 보다 약 13억원 줄었는데, 오 시장 측은 "본인과 배우자의 전세금 반환 및 금융상품 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배우자와 25억8800만원 상당의 증권자산도 신고했는데,이는 전년 신고액 보다 약 3억원 줄어든 액수다. 오 시장 측은 "본인과 배우자의 해외주식가격 변동 및 주식 매매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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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통합행보' 광주·전남 현장 누빈다
오는 7월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광폭 현장행보'에 나섰다. 사회적 경제부터 로컬푸드, 산업단지, 돌봄까지 지역 핵심현장을 하루 동안 잇따라 점검했다. ◇"사회연대경제, 통합의 기반"…현장애로에 즉각 답변=윤 장관은 25일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장성 로컬푸드 첨단직매장,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전남 영광군 통합돌봄 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 키워드는 '통합'이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순환구조와 생활기반 서비스까지 연결해 주민 삶에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일정의 핵심은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였다. 윤 장관은 이곳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센터는 광주권역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다. 1600여개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 판로, 연대 등을 지원하며 지역 내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맡는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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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사파이어, 하프, 종 컬렉션…고위공직자 '이색 자산' 얼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 미술품, 귀금속, 명품시계, 악기 등 '특이 자산'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김준구 외교부 주이탈리아대사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억6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루비·블루 사파이어·에메랄드 등 보석류와 6300만원 규모의 도자기·회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권순정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은 배우자가 신규 매입한 금(24K) 1435g을 3억5400만원에 신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배우자 이름으로 금괴(24K) 3000g(6억500만원)을 보유했다. 해당 금괴는 취득가는 1억61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 기준으로 평가해 등록됐다. 또 배우자 명의로는 6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 3캐럿 다이아 반지(3200만원), 다이아 목걸이(2. 3캐럿·3500만원), 다이아몬드 귀걸이(1100만원) 등 고가 귀금속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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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안 팔았더니 대박"...1600억 주식 보유한 공직자, 누구?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158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해 이번 재산공개 공직 대상자 중 전체 1위에 올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아파트·오피스텔 40채를 보유한 '다주택왕'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90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 지사는 총 1587억24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주식 자산이 1063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 85만1000주를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5일 종가(18만9000원) 기준을 적용한 평가가치는 1600억원 이상이다. 부동산은 토지 자산 373억5600만원과 본인 소유의 건물인 서울 장충동 단독주택 91억원 등 총 464억원을 보유했고, 이 밖에 배우자 예금 52억원, 2015년식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3600만원, 2025년식 G90롱휠베이스 차량을 1억4000만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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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한 명당 2000만원…출산축하금 4배 대폭 올린 '이곳'
경남 거창군이 지역민 출산축하금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높였다. 저출산 심화와 청년층 이탈로 대표적인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남 거창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 증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이 기존 1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부모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출생아 한 명당 2000만원(연 1회 7년 분할 지급)을 지급한다. 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1세부터 6세까지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3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액은 대폭 확대하되, 지급 방식을 일시금에서 7년 분할 지급으로 바꿔 지역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양육지원금도 지원 기준을 개편했다. 기존엔 첫째·둘째 600만원, 셋째 이후 1800만원을 지급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부터 18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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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행정 통합 3개월 앞두고…'종횡무진' 현장 찾은 윤호중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광폭 현장행보'에 나섰다. 사회적경제부터 로컬푸드, 산업단지, 돌봄까지 지역 핵심 현장을 하루에 걸쳐 잇따라 점검했다. ━"사회연대경제, 통합의 기반"…현장 애로에 즉각 답변━윤 장관은 25일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장성 로컬푸드 첨단직매장,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전남 영광군 통합돌봄 현장을 차례로 찾았다.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 키워드는 '통합'이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순환 구조와 생활 기반 서비스까지 연결해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일정의 핵심은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다. 윤 장관은 이곳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청취했다. 센터는 광주 권역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다. 1600여개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 판로, 연대 등을 지원하며 지역 내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맡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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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1월 0.99명...저고위 "가임여성 인구 증가에 정책 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1월 합계출산율이 0. 99명으로 월별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 가임여성 인구 규모가 증가하고 정책적 효과가 가세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7%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 99명으로 지난해 1월(0. 89명)대비 0. 10명 상승해 월별 합계출산율이 발표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고위는 합계출산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에코붐세대 여성이 주출산 연령에 진입하면서 가임여성 인구 규모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혼인 지연이 해소되면서 혼인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 정책적 효과가 가세한 것으로 봤다. 저고위는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양육비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육아휴직 제도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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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7년 연속 법인카드 마일리지 나눔…5016만원 기부
부산항만공사(BPA)가 법인카드 마일리지 747만원을 활용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BPA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 부산지역 취약계층 아동 13명에게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 2020년부터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활동을 매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모두 5016만원을 기부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며 생활하고 학업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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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꽃구경, 밤엔 빛축제…'제12회 군포철쭉축제' 다음 달 18일 개최
경기 군포시가 대표 봄꽃 축제인 '제12회 군포철쭉축제'를 다음 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철쭉동산과 철쭉공원 일원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심형 축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야간 경관과 디지털 체험 콘텐츠를 강화했다. 축제 첫 주말인 4월18일부터 19일 밤 10시까지 산본 8단지 사거리에서 소방서 사거리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이곳에 푸드트럭이 늘어선 '철쭉푸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철쭉마켓', 다양한 무대 공연이 열리는 '철쭉스테이지'를 마련한다. 공식 개막식은 18일 오후 7시 특설무대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쭉 라이트업'(Light-up)을 도입해 철쭉동산 일대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 철쭉공원 터널 구간에는 관람객의 움직임이나 소리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조명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체험 요소를 더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람도 가능해진다.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철쭉의 종류와 군포 철쭉의 역사 등을 알려주는 '철쭉 스마트가든' 해설 콘텐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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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네이버클라우드와 식품 중소기업 AX 지원
경기 성남시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지역 내 식품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제조 기업 15곳과 AI 솔루션 기업 13곳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51건의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23개 기업이 기술 검증(PoC)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사전에 취합한 현장 과제를 바탕으로 식품안전관리, 설비 고장 예측, 제품 불량 검사 등 제조·경영 전반에 걸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베이글 전문 생산기업 '고메베이글'은 비전 AI 전문기업 '블루비즈'와 매칭돼 기존 육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불량 검사를 AI 카메라로 대체하는 자동화를 검토 중이다. 식품 제조·가공기업 '아이홈팩토리' 역시 공장 내 온도와 위생 상태를 AI가 실시간 관리하는 솔루션 기업 '팜존에스엔씨'와 매칭을 이뤘다. 매칭된 기업들은 네이버클라우드로부터 2개월간 클라우드 및 솔루션 이용을 무료로 지원받아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