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트·편의점 현장선 자율적으로 '1인 1장 구매' 제한-불안심리에 일부 사재기로 수급 불균형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이모씨(40)는 걱정이 앞선다. 하루에 5~6번 딸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탓에 20ℓ(리터) 종량제 봉투도 4~5일이면 가득 찬다. 근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종량제 봉투도 중동사태 이후로 구하기 어려워졌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75ℓ짜리 종량제 봉투만 남았다.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작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1인 1매 구매 제한' 안내가 붙거나 재고가 동난 모습이다. 종량제 봉투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없는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고는 충분함에도 일부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재고는 6790만장으로, 통상 4개월치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 발생 후 종량제 봉투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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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가별 맞춤형 브랜드 개발 추진
전남 영광군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강소농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브랜드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강소농 농가별 맞춤형 브랜드 개발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농가별 특성과 경쟁력을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3층 소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총 9명의 농업인이 참여한다. 첫 회차 교육은 지난 11일 개강했으며 '브랜딩 이해'를 주제로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교육 과정에서는 농가별 브랜드 제작을 지원하고, 상표 출원 절차도 함께 도울 예정이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강소농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다"며 "브랜드 개발과 상표 출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농가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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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 장흥 물축제, 문체부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
전남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문체부의 2026~2028 글로벌 축제 육성 공모사업에서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해 문화관광축제 및 명예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글로벌·인바운드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 △지역관광 활성화 △운영 및 조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공모 결과 글로벌 축제 3개, 예비 글로벌 축제 4개가 선정됐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예비 글로벌 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정남진 물축제에는 올해 국비 2억5000만원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올해 제19회를 맞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물과 숲 休'를 주제로 오는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9일간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빠삐용zip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탐진강의 깨끗한 물을 활용한 참여형 물놀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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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특성화고생 등 AI·디지털 인재 400명 육성
서울 강남구는 미취업 청년과 특성화고생, 예비창업자 등 총 400명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인재 육성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올해 약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정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다. 또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강사와 멘토단으로 구성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38명이 수료했으며, 취업 77명, 창업 22명, 자격증 취득 61명의 성과를 거뒀다.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는 청년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이다. 취업 과정은 △AI 기반 지역문제 해결형 서비스 기획 △AI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실무 △K-컬처 기반 문화예술 기획 △AI 활용 K-콘텐츠 제작 △AI 관련 자격증(AI-900, AICE Basic, AICE Associate) 취득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충현교회에서 진행되며 과정별 30명을 모집한다. 창업과정은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로 나눠 단계별로 운영하며, 팁스타운 S6 세미나실에서 과정별 4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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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죽아, 안심하고 즐긴다'…서초구, '식용얼음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
서울 서초구는 '식용얼음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제빙기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 50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선정된 업소에는 △살균기 △스테인리스 스쿱(얼음주걱) △소독제 등 위생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또 구민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제빙기 세척·소독 요령을 교육하고 위생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교육 효과와 위생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해 위생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휴게음식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서초구 보건소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업 기간(장기 운영) △업소 규모(소규모 업소) △업태 연관성(커피·음료 전문점) 등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해 최종 선정한다. 다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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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낙산성곽길 정비…안전·휴식·경관 갖춘 보행로 개선
서울 종로구는 '낙산성곽길 일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4월 완공을 목표로 낙산노인회부터 행운빌리지까지 이어지는 약 500m 구간의 노후 보도를 전면 개선하고 주민 체감형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도로와 보도의 단차를 조정해 차량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낡고 오래된 울타리는 교체해 한양도성의 수려한 경관을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민과 방문객의 통행 불편을 가져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편의시설도 조성한다. 발 지압용 보도, 대왕참나무 그늘목, 앉음벽 벤치 등 다양한 휴게시설을 설치해 걷는 즐거움과 머무는 편안함을 함께 높인다. 친환경 요소 역시 강화한다. 보도 포장에 투수성이 우수한 친환경 흙콘크리트를 적용해 빗물 흡수 기능을 높이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한다.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LED(발광다이오드)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벌레퇴치용 태양광 포충기도 도입해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며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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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최대 21만원 지원
서울 중구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00세대다. 지난 1월 1일 이후 소형 감량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인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구매 금액의 30%로, 가구당 최대 21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 기기는 가열·건조나 미생물 발효 방식을 사용하는 처리용량 1~5kg 내외의 가정용 제품이다. 단, 품질인증(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등)과 안전인증(KC마크)을 모두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음식물을 분쇄해 하수관으로 직접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 문의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세대당 1대만 지원된다. 특히 지원받은 기기는 최소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 내 처분하면 보조금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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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사보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보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다.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보위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다.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인구·디지털·기후)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 수립과 주요 사회보장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보위는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사회보장 정책 컨트롤타워"라며 "인구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삼중 전환의 시대에도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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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서류 떼고 지사 찾던 임대수탁 어디서나 편리하게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농업인과 국민이 더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서류 제출, 기관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 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필수 서류 8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1000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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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노사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1100만원 기탁
한국남부발전(KOSPO)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이 '2025년 KOSPO 행복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장학금은 지난 한 해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이 '급여 우수리'로 모았다. 한국남부발전은 2015년부터 12년째 우수리 성금을 통해 부산지역 저소득 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업과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마련했다"라며 "지역 인재가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노사가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우 남부노조 중앙노조위원장 "노사가 한마음으로 마련한 장학금이 지역 청년에게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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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주의보"…고양·양주지역 숙박업소·중소업체 대상 피싱 잇따라
최근 경기북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사칭한 물품 구매 요구와 공문서 위조 사례가 발생면서 숙박업소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는 13일 관공서를 사칭해 물품 구매나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에서는 최근 대형 공연 개최를 앞두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시청을 사칭한 물품 판매 시도가 발생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리튬이온 전지 소화장치 설치와 질식소화포 유지 관리 의무가 있다며 시 공문서를 제시하고 특정 제품 구매와 설치를 유도했다. 그러나 지자체나 소방기관은 특정 제품 구매나 설치를 업체를 통해 직접 권유하거나 판매를 안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문서를 제시하며 방문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 대부분 사칭 또는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대형 공연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숙박업소를 노린 사칭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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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장애인체전 사이클 유치…"스피돔 경쟁력 통했다"
경기 광명시가 2027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이클 트랙 종목 경기 유치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유치는 광명시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실내 사이클 경기장인 광명스피돔의 시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제·국내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트랙 시설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인프라가 강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경기장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국대회 정책전담팀(TF)과의 긴밀한 실무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는 경기 운영 여건과 접근성, 시설 수준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유치에 힘을 쏟았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스포츠 대회다. 대회 기간 전국 각지의 선수단이 광명시에 체류하면서 숙박·외식업 등 지역 상권에도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이번 유치를 계기로 도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국장애인체전 주요 종목을 광명시에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이번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명시의 도시 경쟁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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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통합의료돌봄 융합전공' 설명회 성료...재학생 800여명 참석
경동대학교가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시 메디컬캠퍼스에서 '통합의료돌봄 융합전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원RISE사업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으며, 재학생 8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학은 전공 내용과 현장 적용, 관련 산업 및 진로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통합의료돌봄 융합전공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간호, 빅데이터, 스마트기술 등의 분야를 융합한 전공이다. △스마트의료돌봄융합전공 △방문통합돌봄융합전공 △디지털의료기기산업융합전공 등 3개 전공으로 구성됐다. 박현욱 경동대 RISE사업단장은 "고령화와 의료환경 변화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급증했다"며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동대 RISE사업단과 강원대의 강원LRS공유대학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경동대는 지역 대학, 기관 등과 협력해 공유 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