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돌발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의 동시 통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럽 의회가 지난 6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최종 표결만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이 통과된다면 양 측이 재협상에 돌입하거나 국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보도"라며 "이러한 돌발변수를 보고도 정부 여당이 분리 통과, 혹은 순차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국감에서 "구멍가게 없어지고 슈퍼마켓으로 진화하지 않았냐. 슈퍼마켓이 SSM으로 진화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지적하며 "편협하고 단견적인 사고를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이) 영국의 테스코나 영국 대사의 서한이 아니라 국내 소상공이 보호할 수 없다는 김종훈 본부장 개인의 소신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본부장 개인의 소신과 가치관이 집권여당 정책 좌지우지하고 국회의결 능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문제"라며 "집권 여당 위에 본부장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