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된 등록금 관련 법안은?

여·야가 '등록금전(戰)'에 돌입한 지 20일이 넘었다. 등록금 인하를 원하는 민심이 촛불집회로 뭉치면서 국회에 묻혀 있는 등록금 관련 법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된 것은 이명박정부 집권 2년차인 2009년.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8월 등록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때 카드수수료를 학생·학부모가 내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3월에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됐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되기 전인 2009년 12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계속 묻혀 있다 지난 4월 교과위에 상정됐다.

정부는 2010년 1월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금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키로 했지만 성난 민심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국가가 매년 1회 표준등록금기준액을 공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차상위계층과 그 자녀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교과위에 상정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 학교기부금은 1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되 등록금인상률이 3년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명무실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등록금심의위를 의결기구화해서 등록금 납부·책정 방식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이의 1.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상한액을 공표토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도 다수 국회에 묶여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12월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4월 교과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간 3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금리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이 2010년 2월 발의한 개정안은 군(軍) 복무 기간 중 대출금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난 4월 교과위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