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與 "등록금 거품 빼야" 野 "추경 편성하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여·야는 등록금 부담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등록금 거품 빼기'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5000억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충에 집중했다.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 정책을 이행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박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07년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을 공개하며 "'반값등록금 약속을 한 적 없다'는 황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반값등록금이란 용어를 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실현 방식에서 민주당의 주장과 차이가 있었던 만큼 자꾸 정치 공세로 몰고 가지 말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붙인 '반값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 종이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종이를 떼라"고 항의하면서 얼굴을 붉힌 것.
다만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등록금 부담완화 여야협의체 구성, 공청회 개최, 등록금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일괄상정에는 합의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등록금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세 철회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4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왜곡된 예산배분 구조를 정상화하면 등록금 재원마련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다소 줄었다"면서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2010년에는 과거 '감세→세수감소→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