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해왔던 2학기 '반값등록금' 시행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으로부터 '반값' 정책의 주도권을 탈환하고 촛불집회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내세웠던 민주당의 '더 빠르고(2학기), 더 넓은(국·공·사립대 포함)'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 '5+5' 정책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되는 차상위계층 대상 장학금을 부활시키고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한 5000억 원을 추경에서 확보하고, △등록금상한제 도입 △ICL 개선 △고등교육 교부금제 도입 △대학재정회계 투명화 △사립대 구조조정지원 등 5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야당으로서는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 5개 법안 처리 역시 사안 별로 여·야간 이견이 커 처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도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번개' 모임을 갖고 "2달 후(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반값으로 내리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6월이면 각 부처의 예산안이 수집되고 7~8월 정부예산을 만들어 9월에야 내놓기 때문"이라며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했다.
민주당 반값등록금·고등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국회 교과위원장도 2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올해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든 것 역시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개최 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회담날짜를 29일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시기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문제를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학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권의 움직임은 대조적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 하위 15%에 대해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사상 최대 인력을 동원해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 운영 전방을 '현미경' 감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 또는 그 이후를 목표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