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린 팀장 "대선후보 공방전에만 매몰…정치체험 대학생 실망, 과도한 증인출석 신중해야"
"한마디로 모니터단에 소속된 대학생들의 19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대실망'이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여야 유력 대통령 후보 3인을 둘러싼 공방전으로 변질돼 행정부를 감시하는 본업은 뒷전으로 밀린 그야말로 민생을 떠난 정치국감이란 평가가 대세입니다."
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사진)은 24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감은 역대 국감 중 최악"이라며 "대선까지 겹치면서 수준이 떨어지는 국감을 보여줬다"고 이 같이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국감을 전후해 대학생 80여 명으로 구성된 바른사회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국감과 의정활동을 감시해오고 있다.
김 팀장은 "대학생들의 정치 외면이 심각해 대학생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을 보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직접 느껴보라는 취지로 모니터단이 구성됐는데 이번 국감은 파행 때문에 오히려 실망스러워하는 대학생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국감은 본래 목표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는 이뤄지지 않고 NLL(북방한계선), 정수장학회 등 대선 이슈에만 매몰돼 국감으로 평가하기란 어려운 수준"이라며 "실제로 대학생 모니터단 대부분이 '현장에서 보니 의원들의 무위도식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고서에 기록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황당하다'란 반응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감기관이 어떤 기관이든 상관없이 정치적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행정기관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잘한 상임위원회를 꼽아달라는 요청에 "그래도 지식경제위원회는 꾸준히 일정대로 진행되고 공기업 부실과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속속 파헤쳤다. 지경위 국감을 지켜보던 한 모니터단원은 '놀고먹는 국회의원이란 편견을 가졌던 게 미안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국회의 과도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민간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출석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겠다는 의도로 마구잡이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도가 이런 식이니 증인으로 거론된 당사자들도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남발하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지고 안가도 상관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서 "국회는 증인 채택에 더욱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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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은 "지금과 같은 국감이 계속 벌어진다면 결국 국감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교통이 불편하지 않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현행법에 따라 언제든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시 국감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대신 정기 국회는 예산심의기능에 주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