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의원을 말한다]이목희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반골'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 한가운데 앉아 몇 시간 동안 나 홀로 농성(?)을 벌였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에 투자를 안 해 교실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 교실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오전에만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에게 벽돌 나르는 일을 시켰다. 그러던 와중 재단 이사장이 학교 운동장에서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 떠들 석 하게 회갑연을 열자 "공부해야 할 학생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고 무슨 낯으로 잔치를 벌이느냐"며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있는 '열혈남아'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의 학창 시절 에피소드다. 이후에도 그랬다. 대학(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이후 순탄한 앞날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노동 운동에 헌신해 감옥에 가고, 쫓겨나고, 고문당하고, 수배 당하는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 점철됐다.
'제3자 개입금지'로 악명이 높았던 전두환 신군부의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악법 위반 1호로 감옥에 갔던 것도 이 의원이다. 열악한 환경에 있던 노동자들을 도왔던 것이 화가 됐다.
"서울에 대학을 와서 보니 노동자들이 일하는 조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 환경 그러나 받는 대가는 인간 다운 삶을 살기에 너무 부족한 저임금이었죠. 노동자들의 일과 삶이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노동자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의료비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선 안돼"=민주노조운동을 하던 이 의원은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치판으로 뛰어들었다.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특보와 노무현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냈고,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사회의 약자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복지분야 브레인이 됐다. 최근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90% 수준에 이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62~63%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강 보험료를 십시일반으로 더 부담하고,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뒷받침도 지금보다 크게 늘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 일반 회계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14%를 부담하고 있는 현 비중을 3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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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는 제쳐 놓더라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새누리당도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을 20%까지 끌어올리자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해서 '반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한꺼번에 못한다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비전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가입률 끌어올려야=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도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에 이를 정도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시급한 과제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반을 내고 사업자가 반을 내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반을 내줄 사용자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힘들더라도 국가가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해 국민연금을 보조해 주는 범위를 조금씩 넓혀나가야 합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최종적인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서민의 일과 삶이 편안하고 따뜻한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통일로 가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평생 약자의 편에 섰던 이 의원 다운 목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1953년 경북 상주 출생(59) △김천고, 서울대 무역학과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특보 △노무현 대통령후보 특보 △17·19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