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석기 체포 동의 두가지 관점 제시

심상정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의당 의원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보편상식에 입각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두 가지 검토 기준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은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정의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어제 대표단과 의원단이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이어 오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두 가지 점에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하나는 국정원이 제시한 내용만으로 내란음모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가 정보기관들이 범했던 과도하고 무리한 조작사건들에 비춰 이번에도 과잉의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원내대표는 "또 한편으로 내란음모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언행이 헌법을 준수해야할 국회의원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고 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말하자면 불체포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민주정치 체제에서 봉사하고 공익적 활동에 헌신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석기 의원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그런 충격적인 언행은 국회의원으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체포동의안 처리와는 별개로 이석기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감안한다면 이석기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수사를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당과 정치인이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하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판결에 앞서 국민에 의한 정치적 평결이라는 점을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이 하루 빨리 깊이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