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대부분 좁혀 31일 오후쯤 예산안·국정원개혁법안 등 처리 가능할 듯
국회 예산안 통과의 최대 쟁점인 국정원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예산안 및 법안 처리 일정을 31일로 연기했다.
다만, 여야가 막판 쟁점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나타나 예산안과 부수법안, 국정원 개혁안의 연내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보위원회를 상설상임위화하는 과정에서 단독 상임위로 둘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해 막판 쟁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정원 개혁 특위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는 밤샘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여야는 당초 30일까지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여야는 예산안을 31일 오후 혹은 저녁에 가서야 최종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1일 오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차례로 열어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오전 10시 개의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안건에 이름을 올린 일반법안들을 먼저 처리키로 했다. 국정원 개혁안 등에 대한 협상도 동시에 가동해 여야가 나머지 쟁점을 해소하면 오후 2시쯤 기재위, 예결소위 및 예결위, 법사위를 동시에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어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을 넘기게 되서 안타깝다.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토록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가 미완이이서 회의를 부득이하게 열지 못하고 31일 오전에 열기로 합의했다"며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예정하고 있고, 국정원 개혁 특위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30일을 넘긴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정사 초유의 국정원 개혁을 하면서 역사적 과업이 쉽지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 및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