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판 '무죄' 놓고 엇갈린 평가

여야는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고 야권에서는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판부 판결 내용을 언급하면서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논증은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을 넘어 유죄를 확신하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오히려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일치되고 상호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이 진술은 객관적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은 정반대'라며 "권 전 과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이야기를 짜 맞춰 진실을 속이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수사방해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특검 도입을 두고 또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2월 국회에서 특검 도입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재고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