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진실 모욕 당했다, 특검 관철" 맹공

민주당은 7일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은폐·축소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국민과 진실이 모욕 당했다"며 한 목소리로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특검만이 해답이라며 이번 2월 국회에서 특검 도입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방해가 진실을 감춰버렸다"면서 "법과 상식에 기초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럽다"며 "(이번 재판 결과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특검을 실시해야 국민들이 흔쾌히 그 결과에 동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남아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도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의 무죄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정권이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고 끝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특히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TV생중계에서 일관되게 진실을 말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정권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사법부에 대 실망했고 공소유지에 미진했던 검찰에 또 실망했고 법무검찰 수뇌부와 정치실세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내부고발자 증언의 무게를 하찮게 여기는 검찰이 증거를 매우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김 전 청장은 물론 현 정부 사법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특검 도입을 수용해 선거중립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께 전달해달라. 그것만이 국민 의구심을 풀어주는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황당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아느냐. 국민들은 이를 '용판무죄'라고 한다"며 "(이번 재판 결과로)국민들의 억장과 대한민국 정의가 무너졌다. 용판무죄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자성어는 '특검도입'"이라고 외쳤다.

아울러 소속 의원들도 긴급 의원총회에서 적극 성토에 나섰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단순히 17명 경찰관들의 말이 일치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는 이유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 어디에도 논리칙과 경험칙이 없다"면서 재판 결과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도 "전날 재판은 한마디로 '다수결 재판'이었다"면서 "도둑 10명이 쳐들어와 집주인 행세를 했다. 그런데 도둑 10명이 '도둑질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집주인 1명 보다 많은 10명이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10대 1'로 무죄가 났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대변인들도 브리핑을 통해 공세에 가담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의는 타살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는 조종이 울렸다. 그러나 국민과 역사는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방해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의 무능으로 진실이 덮어버려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항고심과 상고심에서는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는 재판부의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새누리당도 사필귀정이라는 등 낯 뜨거운 말로 김 전 청장을 옹호하는 부끄러운 짓을 중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