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산업위 업무보고
수명(30년)이 다 된 월성1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놓고 여야가 극명한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월성1호기를 폐로해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국회예산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재가동을 반대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이라며 월성1호기 폐로에 반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0일 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월성1호기 폐로를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고리1호기의 폐로와 신규 765kV 송전선로 준공이 2년 늦춰짐에 따라 발전설비의 준공도 2년씩 순연하는 것으로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오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0~25%의 설비예비율 유지로 전력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검증한 만큼 정부는 월성1호기를 폐로해야 한다"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월성1호기 폐로계획을 반영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분석에 의하면 원전 가동시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 대비 경제성 비용을 따져 볼 때 매년 500억~6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산업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의원도 월성1호기를 폐로해도 향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관련 보고서를 사례로 들면서 "산업부에서도 폐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해 말 원전의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원전 주위에 사는 주민과 지자체장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전의 경제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법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해 월성1호기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5600억원이 투자된 이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속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원전에 대한 경제성 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라면서 "안전성을 판단하는 원안위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에 따라 산업부에서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도 "월성1호기 폐로에 대해서는 독립기관인 원안위가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민간단체나 산업부가 개입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성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검증했고 안전성에는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연장 가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