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선심성 비상식적 추경"…SOC·세입 보전 불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경제 실패에 이은 정부의 선심성 실패"라며 "명분 없는 비상삭적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1878억원에 대해선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경의 목적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과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조치"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추경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억원 예산 중에서 "세입보전용 5조6000억원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세입 추계는 나라 살림의 기초 중 근간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 경제 활성화는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만 매달렸다"면서 "재벌 대기업에 근거 없는 세제 감면을 그대로 고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의 3대 방향으로 △SOC재정 전면재조정 △공공의료 지원액 강화 △삭감한 SOC예산의 메르스 지원 등을 제시했다.

SOC 재정 전면 재조정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도 SOC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국가재정법 추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삭감된 예산 만큼, 메르스, 가뭄과 같은 민생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메르스 피해에 대한 공공의료 체계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체계 개선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1000억원에서 4900억원으로 증액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피해에 따른 공공 의료지원액 4900억원은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3000억보다 증액한 것이다.

이어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와 지방정부가 요청한 메르스 대책 사업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심사를 진행하겠다"면서 "특히 지방정부 요구하는 메르스 대책 사업은 보건소 신·증축, 음압시설 격리병동 설치,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직결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