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제동…광주시에 '불가' 공문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암초를 만났다. 행정자치부가 기간제근로자를 신규채용하려면 '공개경쟁시험(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30일 국회와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미 광주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등 74명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고용 했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소속 용역근로자 73명 전원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일부 시 산하기관 및 공사·공단들이 시 방침과 배치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광주시도시철도공사다. 오는 9월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광주시의 입장과 달리 신규 채용 및 공개채용을 타진하거나, 자회사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행자부에 공문 및 전화로 문의를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내걸고 있는 정부 해석을 토대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 7일자로 광주시에 회신 공문을 보내 '간접고용(용역계약)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고용개선 추진지침 상 (직접고용)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의 경우,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채용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자부의 방침은 고용노동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가 지난 5월 고용부에 문의한 결과 고용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는 만큼, 각 기관에서 자체 평가 기준을 만들어 추진하면 된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2013~2014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5만7000명 정규직 전환'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자료에서 "특히 일부기관은 전환제외자를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강조할 만큼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적극 장려하는 모습이었다.

당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은 반드시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와 광주시 등에서는 지자체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요구가 중앙정부까지 미칠 것을 우려한 행자부가 사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이미 간접고용근로자를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며 "행자부가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전환 요구가 중앙정부까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