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재벌개혁특위 회의…"與 증인채택에 응하지 않으면 재벌비호당으로 규정"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는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재벌개혁을 하려면 국정감사에서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재벌개혁특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재벌개혁특위 두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새누리당이 재벌비호당인지 아닌지는 이번 국감 증인채택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장 증인채택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재벌비호당'이라고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며 "그러나 김 대표가 재벌개혁을 언급한 한날 한시에 재벌을 비호하는 당의 모습이 보였다. 각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꼭 필요한 증인 채택을 막고보자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원혜영 의원은 "김 대표가 재벌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반기업 정서는 곤란하다고 말한 것은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재벌개혁은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자는게 취지다. 재벌개혁이 잘 돼야 친기업 문화 자리가 바로 잡힐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모순된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재벌개혁이란 황제 경영,족벌경영을 국민과 함께 밝히고 개선점을 찾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재벌개혁을 하려면 (총수의)증인채택을 통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벌개혁특위는 이번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의 원칙 △공평한 기회의 원칙 △당에서 발의한 재벌관련 법률 연관성의 원칙 △명백한 위법 및 혐의를 받고 있는가의 원칙 △직접 당사자 출석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세워 증인채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순환출자 등 소유지배구조의 왜곡과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변칙적 상속 증여와 경영세습, 각종 대기업 세금감면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나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소액주주 권리와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각종 재벌 행태와 관련된 사례와 관련해 고용사장이나 대리인이 아닌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책임 질 수 있는 총수를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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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상임위 간사들이 재벌 증인채택과 관련해 논의를 했지만 이시점까지 재벌총수와 관련해 단 한명 증인채택 합의도 안됐다"며 "재벌총수 일가라고 하면 무조건 (증인채택이)안된다는 식의 모습은 새누리당이 재벌 비호당이라는 것이다. 재벌총수 일가를 왕족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이 오는 10일 실시되는데 국감 일주일전에는 증인소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내일 오전까지는 증인채택에 대한 상임위별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시간을 끌어서 증인채택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기업 총수가 여러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 증인이 여러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재벌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