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기간제·파견법 통과로 청년, 중장년·고령자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청와대는 6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법, 원샷법 등이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5개 법안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 각각 "'3+2' 형식의 5개 법안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불리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안 수석은 기간제법에 대해 "기존의 비정규직(사용기간)은 2년이지만 2년을 더 초과해 연장할 수 있는 법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을 감안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파견법에 대해서는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법"이라며 "(파견법 통과를 통해) 중년, 고령자들에게 일자리 확보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60세 정년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취업본격화에 따라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는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기간제법), 중장년일자리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법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 합의와 같이 즉시 논의를 시작해 '금년 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9일(정기국회 종료시점)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비스법에 대해 "이 법이 야당이 말하는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이 법이 통과돼서 '의료 민영화가 생긴다, 공공 의료에 훼손이 생긴다'는 우려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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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별도 자료에서 서비스법과 관련 "'제조업-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로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의료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이른바 원샷법에 대해선 "기업의 수출 부진 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없으면 자생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릴 것"이라며 "공급 과잉된 여러분야에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자는 측면에서 각종 정부의 지원이 담겨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샷법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선 "야당이 염려하는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 '(대기업) 2세 승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는 이미 4중의 방지장치가 법안에 담겨져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원샷법의 대기업 악용 가능성 차단을 위한 4중 방지장치로 △사업 재편의 과잉공급 업종으로 적용대상 한정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사업재편 목적이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경우 승인 거부 △악용시 사후승인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제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지난 3일 통과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 "관광진흥법 통과로 인해 2018년까지 20개 호텔의 신설로 7000억원의 투자와 1만3000명의 고용창출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으로는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통해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와 의료통역사·코디네이터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 5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