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내일 日통상 분쟁· 3차 에너지 계획 보고…'어떤 해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양대 기둥인 통상과 에너지가 모두 국회 집중 점검대상으로 지목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 △현안보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보고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 △통상협상 추진계획 보고 등을 진행한다.

'뜨거운 감자'는 통상협상 추진계획 보고다. 지난 10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멈춰야 하고, 정부는 차분하지만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때보다 상황이 나빠졌다.

지난 12일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실무자들이 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도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각의(국무회의) 결정 후 공포·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제외하되 여러 단계의 깐깐한 수출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우방국이 아니라고 낙인을 찍는 초강경 조치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해결 방법, 규제 장기화에 따른 경제의 파급 효과, 정부 보완책, 일본측의 주장을 반박할 대북 반출 물품 통계 자료, 통상 마찰 원인 등을 깊게 따져물을 계획이다.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롱 리스트'의 실체 확인자원부의 양대 기둥인 통상과 에너지가 모두 국회 집중 점검대상으로 지목됐다.

에너지 이슈도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산업부가 지난달 4일 심의·의결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이 국회 보고로 넘어왔다.

3차 에기본은 현재 7% 수준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늘리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 원전 비중 감축 방안을 확정해 '탈원전' 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또 태양광·풍력·액화천연가스(LNG)·수소 에너지원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통해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전년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는 18.6%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요금 체계 다변화를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그린프라이싱)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가스공사 발전용 요금을 개별요금제 방식으로 전환, 연료 조달 경로(직수입·가스공사 공급)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당내 ' 에너지정책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를 만들 정도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3차 에기본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요구, 태양광발전사업 지적 등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산업부 소관 현안보고는 국회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출안을 비롯해 최근 더해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3000억원 필요성이 언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연구개발(R&D)예산을 늘리는 한편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기존에 제출한 추경안의 100억원 규모의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예산을 확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