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전 전기요금 개편 공시, 정부와 상의 없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5일한국전력(36,000원 ▼2,100 -5.51%)이사회가 원가 이하 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와 상의된 바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지금 미리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일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사항'을 공시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이사회 논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당시 한전 이사회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또는 수정·보완 △누진제 폐지나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등 누진제 개편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 차관은 "공시 내용이 2가지"라며 "첫째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 관련 내용은 한전과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사용량 공제 제도에 관련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한전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사용량 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폐지와는 다른 부분"이라며 "필수사용량 공제에 해당하는 전력사용 가구에 중상위 소득계층도, 저소득층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고 중상위층은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공시 내용 중) 사외이사가 제안해 통과된 두번째 안건은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원가 이하 전기요금 현실화가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인상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전 재무여건, 연료비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 지금 미리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 차관은 한전 이사회가 보류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 데 대해 "산업부가 압박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같은달 28일 임시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