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日 내달 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가능성…ARF 계기 장관회동 여부도 주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일갈등의 중대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앞두고 한일이 극적인 외교적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강화 후 직접 의견교환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의 우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추진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 측 조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전날 북측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금이 대화프로세스의 본격적인 재가동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을 포함,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관련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한일외교장관 통화는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對) 한국 수출 관리 규정 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4일 3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보복성 조치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특히 일본 정부가 내달 초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의견 교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각의에서 확정될 경우 한일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이를 외교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어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각의에서 법령 개정안이 가결되면 21일 뒤에 발효된다.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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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갈등 격화 후 고위급 협의를 거부 하고 있는 일본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장관급 회동에 호응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양 장관이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각급의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와 소통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조속히 다자회의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선 가능성 있는 자리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다. 이 포럼에는 한일 외교장관이 모두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ARF에서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한중일 3국이 중국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 보도했다. 만약 성사된다면 이를 계기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