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방콕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미국 중재 속 한일 담판 주목…美 "한국 정부, 양국 신뢰 훼손"
일본이 수출심사 절차를 우대해주는 '백색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에 추가적인 상호적대 행위를 잠정 중단하는 '휴전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했음을 거듭 확인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우린 한일 양국에 '휴전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일본은 이르면 2일 각의을 통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태국 방콕에서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의 중재로 한일간 담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6시) 방콕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다. 전날 강 장관은 다로 외무상과 만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담판을 시도했지만, 일본측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또 이 관리는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간 신뢰를 훼손하고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의 일부 조치는 반일 정서를 조장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일본은 믿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동결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일제강점기 일본 공장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금의 지불을 위해 처분될 경우 상황은 더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리는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가 양국 간 보복이 오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경우 그들의 경제와 그 밖의 분야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일 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외교정책 중 하나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협상에 필요한 협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미국이 첨단기술 소재 수출 등과 관련한 한일간 외교적 분쟁에 대해 한일 양국에 '휴전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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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는 "휴전 협정이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엔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휴전 협정의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대통령이 내게 (한일 갈등에) 관여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아마도 (한일) 양쪽이 모두 원한다면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