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제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이 16일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즉시 손해 배상과 원상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우리 국민 세금 180억원이 투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내 지어진 연락사무소는 2005년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개소할 당시 건립비용 80억원이 투입됐고 2018년에 개·보수하면서 97억8000만원이 또 들어갔다.
윤 의원은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 행위이므로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남북평화협력정책의 상징이었던 만큼 이번 폭파로 그 정책의 오류도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굴욕적 결과를 초래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강력한 대북 대응책과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