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들고 온 바이든…尹 대통령도 각료도 '中 달래기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 달래기' 목적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활발하게 나왔다.

윤석열 정부 각료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까지 한국이 동참을 추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에 따라 붙는 '대(對) 중국 견제용설'에 선을 긋는 해명성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는 등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IPEF 가입에 견제구를 날린 중국 측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인 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경제 분야에서 참여국 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의체다.

12일 박진 "어느 한 나라 겨냥 아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IPEF가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지 질의를 받고 "(IPEF가)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IPEF를 국익 극대화의 관점과 연관짓는 발언을 하는 한편 중국 측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16일 박 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화상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중 양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왕이 "디커플링 부정적 영향에 반대"…견제구

그런데 중국 외교부 발표를 보면 왕 부장은 당시 박 장관에게 한중 관계를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하며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영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왕 장관이 디커플링을 언급한 것은 한국 측의 IPEF 가입에 중국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8일 김태효 "공급망 디커플링, 적대적 디커플링 볼 필요 없다"

하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IPEF는 새로운 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도 199개 정도의 공급망, 민감 품목을 설정해 모니터링 중인데, 그중 많은 품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품목"이라고 한중간 협력 관계를 언급한 뒤 "IPEF를 강대국끼리의 공급망 디커플링,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19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IPEF에 대해 "공급망 관리와 경제 안보를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20일 尹 대통령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 전혀 없다"

바이든 정부가 방한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IPEF와 관련해 '중국 견제론'과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동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며 대(對) 중국 관계를 가리켜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부터 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0~24일 한·일 순방 기간 IPEF 창설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