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혐의 국조특위 "尹, 청문회 불출석시 현장방문 등 결정"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현장조사,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혐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 호도를 그만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 일동은 "내일(22일) 내란혐의 국조특위는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1차 청문회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단계를 중점으로 삼아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인, 참고인의 성실한 출석이 필수"라며 "지난주 국조특위 기관보고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했다. 이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현행법 위반이자 국회 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무엇보다 진실을 고대하고 있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했다.

위원 일동은 "내일 청문회부터 무단 불출석한다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며 "만약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특위는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에 나서겠다.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엔 고발함으로써 법적 책임도 철저히 지우겠다. 내란수괴 윤석열씨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윤석열씨가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윤씨 본인"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국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국회 출석을 기어코 거부한다면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조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인출석요구서가 구치소에 전달돼 (윤 대통령)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참석 여부에 대한 아무 답변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병령장 발부 유무, 구치소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유무, 고발 유무 등을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21일) 국조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 'B1벙커'를 다녀온 뒤 "으스스하고 창문도 하나도 없고 그런 좁은 공간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실제 이 곳에 국회의원들을 구금하라 지시했는지 여부는) 여인형 사령관이 출석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B1 벙커는 너무도 춥고 핸드폰이 소용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되는 구조"라며 "그 사람을 죽이겠다거나 실종처리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 구금 목적이라면 왜 B1 벙커를 선택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