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연금개혁 더 논의"···여야협의회, 담판 없었지만 진전 있었다

정부를 제외한 채 열린 여야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국민연금 개혁·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진 못했다. 다만 여야는 만남을 이어가기로 약속했고 추경, 연금개혁 관련 의견차도 조금씩 좁혀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필요성에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도 방향을 설정했다"며 "(추경 관련)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보고 시기와 규모를 충분히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두 시간 가까이 치열한 논쟁도 하고 협의도 했다"며 "오늘 미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3월10일 오후 다시 회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협의회에는 우 의장 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지난달 28일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이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 당시 협의회는 무산됐다.

이후 우 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정부를 제외하고 이날 협의회를 열어 주요 민생 의제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굵직한 의제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여야는 논의에서 조금이나마 진전을 보였다. 특히 추경 관련 '시기'와 '규모'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낸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0.6%), 설비투자(-14.2%), 건설기성(-4.3%) 등 소비와 투자 관련 주요 지표들도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 부진 우려를 더 키웠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민생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 추경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 여당의 입장을 내주시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내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연금개혁 모수개혁 부문에서도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현행 40%)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44%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4~45%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는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자동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그에 대해 검토하겠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진전 없이 기존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동시간 예외 조항은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의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본다"며 "반도체특별법은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