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방연구원 "北, 주민생활 개선에 돈 안 쓸듯…29조로 미사일 700발 쏘거나, 특권층 사치품 구매 전망"
북한이 러시아에 현재까지 약 1만4000명을 파병하고 미사일 등 전투물자를 지원한 대가로 약 28조7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33년치 부족한 식량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주민 생활 개선에 쓰지 않고 미사일 발사나 특권층 사치 비용에 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러북 군사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공급 등 물자지원으로 약 27조4000억원, 파병 등 인적지원으로 약 4000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약 9000억원 규모의 기술을 지원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총 28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극동지역에 북한군 제11군단 예하 특수부대 등 병력 1만1000여명이 파병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은 뒤 격전지인 쿠르스크 등에 전선돌격대로 투입됐지만 4000여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군의 사상자가 늘었지만 지난 1~2월 북한군 약 3000명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됐다고 합참이 밝힌 바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러시아에 전쟁물자 지원과 병력 파병으로 외화 획득 기회를 창출했다"며 "또 향후 러시아와 협력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개발 등 전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무기를 확보해 전력을 강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러북 군사협력으로 창출한 경제적 효과 약 28조7000억원이면 만성적인 북한 식량난을 상당 기간 해결할 수 있다"며 "이 정도 금액은 연간 부족한 식량분의 33년치 구매가 가능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재원을 투자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1발을 발사하는데 414억원이 소모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700발 만들어 날려 보낼 가능성이 크다"며 "연간 2조5000억원을 소모하는 특권층 사치 비용에 11년 이상 비용을 사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뿐 아니라 군사정찰위성, 대형 항공기 기술 등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에 4세대 이상급 첨단 전투기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관련 대책으로 "러북 군사협력의 근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유도하거나 추가 협력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외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종전 후 러측이 북한에 제공하는 변제 수단에 전략무기 개발 지원이나 첨단무기 양도가 포함되지 않도록 대북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러 협력을 추진해 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