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주4일제는 포퓰리즘…저임금 노동자들 일자리 잃어"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주4일제 전환' 공약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주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런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돼 있나"라며 "결국 준비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되고,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정부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명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데다가 제조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