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로 미뤄지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특별활동비)에 대한 이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4일 저녁 소셜미디어(SNS)에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총회도 중단됐다"며 "검찰 특활비 때문이다. 이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제출안에서 수정된 추경안을 상정·처리한 뒤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여당 내부의 조율로 인해 예결위 심사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당초 오후 2시 예고된 국회 본회의가 오후 5시30분과 8시로 두 차례 미뤄진 상태다.
이견의 원인으로 지목된 특활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민주당이 삭감했던 대통령실·검찰 특활비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련 특활비가 일부 부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안팎에 따르면 복원된 특활비 규모는 종전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의힘도 특활비 부활을 두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특활비 부활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특활비 예산이 없어도 국정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이를 증액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 정무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말 바꾸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겠다"며 "추경이 원만하게 통과돼 국가 살림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