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산망 마비 잊었나… "2년 지나도 노후장비·인력 문제 여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2년 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사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안일한 관행과 불합리한 예산제도, 인력미비가 2년 전 당시 사태를 빚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발생한 국가정보통신망 마비사태는 네트워크 구성장비 중 하나인 라우터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파악됐다. 당시에도 장애는 규정상 2시간 이내(105분)에 복구돼야 하지만 2일 만에 해소돼 장애 장기화에 대한 비판들이 잇따랐다.

감사원은 당시 사태의 원인으로 부주의에 따른 관제실패, 불합리한 예산제도, 인력미비 등을 꼽았다.

국정자원은 2023년 11월17일 오전 8시40분쯤 신고를 접수해 장애를 최초 인지했다. 또 같은날 새벽 1시42분쯤 문제발생 공지가 떴지만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관제시스템 이벤트 알림창을 닫아둬 이를 알지 못했다. 서울청사 당직실은 이를 인지했지만 이를 종합상황실의 이미 퇴근한 주간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하는 등 종합상황실에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즉 오전 일과 시작 전에 수습이 가능했을 수 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노후화 장비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노후장비 관련 장비 내용연수(규정상 교체가능 최소 사용기간)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사용기간(85%)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비를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내용연수가 오히려 더 증가하고 교체가능 장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감사원 측은 "공통장비(네트워크 등)는 장애시 다수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개별장비(서버 등)에 비해 우선 교체가 필요하지만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해 각 부처 소관 개별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인력미비 문제도 지적됐다. 공공부문의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 우수업체나 우수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측은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시스템에도 소규모 시스템과 같은 수준의 개발 생산성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구축한 대규모 시스템일수록 만성적 사업기간 부족을 초래, 기한에 쫓겨 충분한 테스트, 오류수정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국정자원 원장에게 이벤트 관제 및 전파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야간 및 휴일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종합상황실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과 네트워크 장비 우선 교체를 위한 예산의 구분편성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5월20일부터 같은 해 7월19일까지 35일간 실지감사를 했고 지난 8월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