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여권 '전세9년법' 발의에 "국민 인생 계획 망치려 해"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전세9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범여권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세'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25일 저녁 SNS(소셜미디어)에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개약갱신청구권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2년 계약에 1회 갱신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들이 장기 임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러면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2단계로 이제는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인생 계획을 망치고 주거 부담을 가중하려는 계획"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이상경 국토부차관이 사퇴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임대차 '3+3+3' 법안을 추가하여 주거재앙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경기 남부에서 지내면서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계셨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해서 주거재앙을 막아야 한다. 일단 한번 주거재앙 조치가 시행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남부 지역에서 민심 청취에 나선 한 전 대표는 전날인 25일 유튜브를 통해 경기 화성에서 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전세 같은 경우 물량이 워낙 적은데 지금 임대차 '3+3+3'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새집을 산 뒤 세를 주게 되면 9년 뒤에나 팔 수 있다는 이야긴데 그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