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하며 대만과는 경제·산업 협력 지속한단 입장
대만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정부는 "대만 측과 비공식적 실질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1일 대만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제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가운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 9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병행 표기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지난 10일 한국의 관련 조치에 대해 "대만과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양국 간 다방면의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역시 대만 국민들의 의지를 존중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지난 2월 새롭게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는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외국인이 종이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국적이나 출발지 국가를 자유롭게 적어낼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대만과는 경제·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통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입장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권 발동'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 위협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내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