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항공 참사,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수사 미진하면 특검"

국민의힘이 재작년말 발생한 '12·29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항공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구조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없었다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전면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며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항철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방위각 제공시설이 둔덕이 없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지지가 돼 있었다면 항공기는 담장을 뚫고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충격으론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결론이다. 실제 사고 비행기는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으며 17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둔덕이 없는 경우 지면 착륙 이후에도 기체 손상이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서야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사실은 공항안전운영 기준과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 등 여러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꿨는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둔덕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 △국정조사에서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 실시 등을 요구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44명이지만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 8월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안공항에 남아있는 12월 29일의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2020년 개량공사 당시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재명 정부가 진실규명에 협력하지 않으면 특검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