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기 위해 13일 오후 6시부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오는 19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오후 6시 개최한다고 재공지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에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아들 '부모 찬스'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등 사안별로 최소 1~2명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전직 보좌진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보좌진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경제부처 수장 인사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과 당 안팎의 탈당 요구에 대해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았던 이로서 지금 저를 둘러싼 논란에 엄중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다 제 부덕의 소치다. 신중하지 못했다. 지금 저의 침묵이 당에 부담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일각에선) 탈당을 요구하고 심지어 제명까지 거론한다"며 "동료 의원들 손으로 원내대표에 뽑혔던 저다. 당연히 동료 의원들께서 부담이 된다며 저를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 마지막 소망을 물으신다면 저에겐 가족과 당이 전부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제 소명"이라며 "그런 제가 법적 잘못이 있다고 한 치라도 저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마지막까지 당에 부담이 되려 하겠느냐.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실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지켜지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 설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이원화 구조를 두고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추미애·민형배·박주민·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용민 의원은 "어제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둬서는 절대 안된다. 중수청을 이원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 역시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수사권을 검찰에 (다시) 쥐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사·기소 분리 철칙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 원칙처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권 내에선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논란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알려진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SNS)에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겠다.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썼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도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할 수 있다"며 "그렇게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수도권 출근 대란이 현실화하자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일제히 맹공했다. 파업을 막지 못한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중재를 넘어 적극 행정에 나섰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에 사과하면서도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맞불을 놨다. 여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의 불통 행정 피해는 왜 시민 몫이어야 하나"라며 "입금협상 결렬로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가 멈춰섰는데 이 협상은 올해가 아닌 작년도 협상이다. 논의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임금협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운행 중단이라는 극단적 결과만은 막았어야 한다"며 "소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노조와 사용자가 마주해 협상하고 서울시는 뒷짐 지고 구경하는 꼴인데 노조·사용자·서울시가 정례적으로 만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변화와 쇄신의 첫걸음으로 '당 간판'을 바꿔 단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 약 5년 5개월 만이자 1990년 '민주자유당'으로 보수정당 역사가 시작된 이래 7번째 당명 변경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장동혁 지도부는 새 당명에 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담아 쇄신에 박차를 가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상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비롯된 내란 프레임과 결별을 선언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당명 변경은 '포대갈이'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 당원 의견 수렴 조사 결과에 따라 당명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 9~11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 수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명 개정에 찬성하는 응답은 68. 19%를 기록했다. (13만3000명 찬성, 응답률 25. 24%)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 책임 당원을 조사해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가 열리지 못 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아들 '부모 찬스'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등 사안별로 최소 1~2명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전직 보좌진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보좌진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경제부처 수장 인사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간사 간 6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오후 7시를 넘겨 결국 결렬됐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를 '맹탕·입틀막'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면서 민주당의 이른바 '김병기 리스크'가 즉각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당 지도부는 제명 결정으로 이미 정치적 판단이 나온 만큼 최대한 조기에 사태를 수습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명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김 의원이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내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13일 새벽 SNS(소셜미디어)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며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 지도부까지 나서 탈당을 종용하는 상황에서 제명 결정 불복 의지와 함께 당에 서운함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김 의원의 재심 신청에도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심이 기각돼도 김 의원이 수용할 가능성 역시 작아 보인다. 전날 윤리심판원 소명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명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 측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고 한 민주당 윤리규범을 근거로 내세웠다.

국회 일정과 법안을 놓고 협상을 주도하는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여당 원내지도부 재편 후 첫 회동하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오늘은 상견례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이나 통일교 특검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수석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 정도만 했다"며 "의견을 교환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고 어떠한 내용도 합의에 이른 바는 없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유 수석을 처음으로 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야기가 잘될 것 같다"며 "여야 수석 간에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자주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예정된 본회의 당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 본회의 전에 (민주당은) 오후 1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오늘 임명된 수석 세 분(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전용기 소통수석부대표)에 대한 추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관련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세부 내역을 발표한 바 있다. 26일까지 법안이 입법 예고가 된 상황이다. 오늘 오후 2시에 토론회도 예정돼 있고 개별 의원이 개별적으로 주최하기 때문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본회의(에 오를 현안과) 관련 협의를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첫 공식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전력투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 지도부는 사즉생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민주당의 제1과제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당·정·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데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입법 노력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나누겠단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정상회담 등 외교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며 "여당답게 무거운 책임감과 합리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2차 종합특검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한 채) 당명 개정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포장만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체질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2월 임시국회를 마치며 국민의힘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생 뒷받침은 국민의힘 쇄신안 중 하나기도 하다"며 "보이스피싱 방지법, 국가보훈법, 농지법 등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책임지는 120여건의 민생입법 족쇄를 푸는 것이 쇄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 말 기한이 만료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후속 성격이다. 3대 특검이 수사 기한 한계로 미처 밝혀내지 못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