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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했다. 당원들에 대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사과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1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 정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혁신당은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하며,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선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에서 지선 연대 원칙과 방법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선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상호 신뢰와 존중이 아닌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반드시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당원들은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합당은 양당이 진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 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며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했다.

거대 양당보다 일찍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 개혁신당이 정당 기탁금을 없애고 후보자 유세를 지원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선거 실험'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신인들의 기회를 넓히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치 실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는 이날 현재 20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 기초 의원 등 약 30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지난달 7일 천하람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 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고 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공천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온라인 공천은 상시 접수·심사 방식을 활용한다. 일정 수의 지원자가 모일 때마다 심사한다. 개혁신당에 공천 신청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공천 신청 후 며칠 뒤 확정이 되는 등 심사가 빠르게 이뤄지기도 한다"며 "거대 정당 후보보다 신속히 지역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다만 오는 8월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 만큼 합당 논의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계파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며 동력을 잃어가던 이번 합당 추진은 갑작스레 불거진 특검 추천 논란이 결국 종지부가 됐다. 합당 논의 불발로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 만큼 이후 당내 계파 투쟁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와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 후 19일 만이다. 지방선거에서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합당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 대표는 한 발 물러서야했고 절차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무리한 합당 추진이라고 지적해 온 친명(친이재명)계는 판정승을 거두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란 믿음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한 당 안팎의 큰 우려와 걱정을 접했다. 여러 의원의 말을 경청했고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란 믿음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에 제안한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찬성도 반대도 애당심"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제 부족함 때문이다. 국민과 당원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명·7명을 추천한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론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총 16명으로 구성된 대미투자특위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민주당에서는 △정태호·진성준·정일영·안도걸(재정경제기획위원회) △허영·김현정(정무위원회) △정진욱·박지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인 4선의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재경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이에 더해 △박성훈(재경위) △강민국·강명구(정무위) △강승규·박상웅(산자위)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추천됐다. 특위 구성은 국회의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특위는 다음달 5일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향후 활동을 진행한다.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출한 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일부 재탕한 것이라는 야당 지적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다가 잘 안 된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주한미군 옛 주둔지 캠프킴·태릉CC(골프장) 등 10여개 사업지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8·4 대책에 포함되거나 이전부터 주택 공급이 추진되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똑같이 중복되는 곳이 6군데이고 4군데는 이미 추진 중인 곳인데 이번 대책에는 26군데에 포함시켰다"며 "재탕 대책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렇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p) 돌파에 따른 머니무브(주식시장으로의 자산 이동)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반면 야당은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부담을 근거로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보다는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與 "주식시장 신뢰 회복…코스닥은 개혁해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질의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아주 좋다"며 "새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스닥시장은 마치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전락했다"면서 "기관 투자는 적고 개인들은 단기 투자에만 매달리고 있어 시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별도의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춰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국회의 더딘 입법처리 속도를 지적했다. 입법 상황실 등 국회 차원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결국 야당과의 협치 물꼬가 트이지 않고는 입법 가속페달을 밟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법안 처리속도가 국가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국회 입법속도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불과 2주만에 다시 국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국회에 대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삼권분립 상 동급인 국회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작심은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평상시와 다르다"고 했다.

여당이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인 부동산감독원을 연내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독립기구이자 범정부 콘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기 공화국'이란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하반기 부동산감독원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상시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