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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기부금이 늘어나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부를 통해 '나눔과 공유'라는 가치를 경험하고 공공영역이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기부 관련 재단이나 단체들의 역할도 절대적이다. 이들 재단이나 단체는 대부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형태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돼있다. 때문에 매년 사업 계획부터 결과보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단체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주무관청,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으로부터 중복 관리·감독을 받는다. 특히,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 회계 전반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금활동 및 사용처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어 불법·부정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있다. 하지만 현행 기부금품모집법은 회원 기부가 아닌 캠페인 사업의 경우, 이런 법인들을 포함해 사업별로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게하고 있다. 불필요한 중복 규제다. 주무관청에 모금을 위한 사업계획과 결과보고, 사후정산까지 철저히

이젠 대학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혁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지난해 청년(15세~29세)고용률이 40% 아래로 떨어진 39.7%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10%선을 돌파해 10.9%를 기록했다. 혹자는 30대의 고용률은 73%로 안정적인 구조로 우리나라 청년의 낮은 고용률은 과도한 대학진학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애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OECD의 평균 청년고용률이 50%인 것을 고려하면 낮은 청년실업률을 기우로 넘기기는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용률 70%의 달성은 결국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는 공통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의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의 활성화이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인 인식은 청년창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매년 장마철이 되면 산림재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올해는 그 바람이 더욱 간절하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회 전반에 안전이라는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일기예보부터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마가 49일이나 이어져 최장기간을 기록했고 10월에 때늦은 태풍도 발생했다. 2012년에는 3개 태풍이 연속해서 한반도에 상륙하기도 했다.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2011년에는 서울에만 3일 동안 588㎜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올해는 기상청이 17년 만의 '슈퍼 엘니뇨' 발생을 예고해 우리나라에 더 많은 태풍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산사태의 주원인은 집중호우와 태풍이다. 토양이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강한 바람이나 천둥번개가 동반되면 토양층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하 암반 경계에서 분리돼 아래쪽으로 쏟아져내린다. 이때 토석과 나무가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뒤섞여 계곡을

논란이 많았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의 내용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LTV를 70%까지 DTI는 60%까지 조정하는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그렇지만 금융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금융규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정책방향에는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첫째 이번 발표가 금융규제가 완화인가 하는 점이다. 제1금융권과 수도권은 금융규제 완화가 맞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가능 금액의 차별을 받았던 불편함이 해소된 규제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듯 금융규제는 가계대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규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도입하던 당시의 상황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

의학기술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금(은퇴자금)을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4분기에 55세 이상 퇴직자의 약 98%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문제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의 약 60%가 생활비와 같은 소멸성 지출에 사용되고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투자된 비율이 14%에 불과하기(한국 노동연구원 2013년 조사결과) 때문에 은퇴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화(Annuitization)방안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퇴직자들이 퇴직금의 연금화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4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고용 증가인원은 191만명으로 전체 증가인원의 8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중소기업수도 37만여개(12.7%) 증가한 335만 여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수는 1만5000여개(46.2%)가 증가한 4만7000여 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11일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1007개사, 코넥스시장에는 57개사가 상장돼 있다. 상장기업수가 1000여개사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국내 전체 혁신형 중소기업수 대비 2%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핵심축인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메리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많은 혁신기업들에게 공급된 벤처금융의 투자·회수 여건은 어떠했을까.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중간 회수 수단인 인수합병(M&A) 시장도 회수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발주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적격심사 △최저가 낙찰 △턴키 및 대안입찰 △수의계약제도 등을 운용한다. 전체 건설공사 발주금액은 2012년 기준 101조5061억원으로 이중 공공발주가 33.6%를 차지한다. 2009년에는 4대강 사업 추진 등으로 공공발주 비율이 49.3%로 높았으나 이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감소로 발주금액과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공사 건당 계약금액도 2009년 28억8000만원에서 2012년 16억8000만원으로 40% 이상 줄어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운 여건을 짐작할 수 있다. 공공공사 발주유형별 평균 낙찰률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최저가낙찰제가 74.7%로 적격심사제(87.2%)나 턴키 및 대안입찰제(88.0%)에 비해 13% 정도 낮다.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513개 최저낙찰제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실행률이 평균 104.8%로 적자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실행에도

드럭스토어(drugstore)란 의약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식품,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 형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월그린(Walgreen), CVS, 라이트에이드(Rite Aid) 등을 통해 일찍부터 보편화된 소매업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CJ가 올리브영 1호점을 출점한 이후 GS리테일의 왓슨스, 코오롱의 W스토어 등이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해 본격적인 점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 분스와 농심 메가마트의 판도라에 이어 롯데쇼핑의 롭스까지 진출하면서 드럭스토어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약국이 매장에 입점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의약품은 물론 조제약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W스토어와 판도라 정도다. 대부분의 드럭스토어에서는 주로 건강이나 미용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의약품이 없는 드럭스토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 약국과의 계약을 맺지 않는 이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 실패로 국내의 월드컵 열기는 시들해졌지만, 대한민국은 장외 월드컵에선 16강 이상의 의미있는 결실을 거뒀다. 지난 6월 7일 브라질 제 2의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뮤직뱅크 인 브라질"공연이 열렸다. 샤이니, 엠블랙, 씨엔블루, 인피니트, 에일리 등 K-팝 스타들은 한류팬들을 열광시켰다. 이날 공연장 밖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행사가 동시에 개최됐다. 길게 줄을 서있던 한 브라질 여성은 한국가수와 한국제품 이야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멋진 K-팝 가수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평소 즐겨보는데 이들의 아름다운 손톱이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그 여성은 그날 공연을 한 가수 에일리가 붙인 한국의 중소기업이 만든 네일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사실 그동안 미국산, 프랑스산, 일본산이 세계의 주류였지 한국산은 세상에 명함을 내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해외출장을 몇 군데 다녀보면서 필자는 요즘처럼 'MADE IN KOREA'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국가주석 취임 후 단독방문은 한국이 처음이고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도 최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더욱 피부에 와 닿는다. 시진핑, 덩샤요핑, 후진타오 같은 중국의 1인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있는데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중국 농촌개혁을 비롯해 대국굴기의 지표로 새마을운동을 활용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G2로 부상해 중국의 꿈(中國夢)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40대 이상의 한국인이라면 아직도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공감하고 잘 살아보자는 열망으로 땀 흘린 결과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동남아, 중미의 저개발국의 체험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앞만 보고 각자 1등을 하기 위해 달려와 개인과 개인, 기관과 기관, 산업과

전체 성인 인구의 4명 가운데 1명은 연간 56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성인 전체 흡연율 25.8%를 기준으로 흡연자들이 하루에 담배를 한갑씩 피웠을 때 얘기다. 이는 연봉 3000만원의 근로소득세액과 비슷한 수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폭적인 담배세금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실 담배세금은 2004년말 인상을 끝으로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담배 세금은 실질적으로 인하된 것이다. 따라서 흡연율 억제와 신규 흡연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담배세금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담배세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하기 어렵다. 첫째, 과도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결정하는 481개의 항목 중 담배의 가중치는 20번째로 높다. 이를 기초로 담배가격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난주 대기업 임원인 후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9월이면 입사한지 28년차인데 노후설계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올해 55살인 후배는 입사 동기들보다 늘 앞서 승진하더니 아마 조진조퇴(早進早退) 대상에 들어간 듯했다. 목소리에서는 위기감이 느껴졌다.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62세까지는 7년이 남았고, 별도로 가입한 개인연금도 변변치 않다고 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retirement crevasse)가 그에게도 닥친 것이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은퇴 크레바스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은퇴는 대부분 55세 전후에 이뤄진다. 자녀들이 아직 대학에 다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노부모도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지출이 많을 시기다. 은퇴 후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그것마저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