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발표된 농식품부의 ‘2013~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박근혜정부의 4대 농정목표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공급,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내용이다. 그것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 등 5가지가 나열되어 있다. 우리말 사전에도 없는 ‘6차 산업화’라는 조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방향으로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모델 확산, 귀농·귀촌과 외

사회보험은 실업이나 부상, 노령,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1988년 국민연금, 1989년 건강보험,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4대보험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주고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 전까지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직업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험으로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은퇴 이후 삶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그러나 실직 가

2010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조지오웰의 '1984'도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1984'에서 정부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는데, 여기서 정부를 지칭한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용어는 권력기관의 사생활 정보수집을 통한 사회통제 체제를 의미하면서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과세당국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정보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가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보고토록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FIU를 통해 마치 소설 속 빅브라더처럼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고 감시한다는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전체 투자 비중에서 미미한 7.2%를 차지하는 약 3900억원 규모는 해외 시장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잘 안다고 생각되는 국내 시장에서만 기회를 찾는 것이다. 해외 투자에 대한 낯섦과 금융위기 등을 통한 아픈 기억으로 해외 투자는 포트폴리오에서 우선 제외하고 보는 성향도 또 다른 이유다.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도 있다. 퇴직연금 시장이 발달한 미국은 401K에서 매년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1만50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미국 퇴직연금 성장에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이 발달한 선진국의 퇴직연금 시장과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다각화 됐는지 살펴보자.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1992년부터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현재 퇴직연금

중독예방관리치료법률안, 일명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부당한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인터넷 게임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는 중독의 통합적 관리와 예방치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좋은 법안이 ‘게임중독규제법’으로 폄하되고 있다면서 오해가 많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덤불을 헤치고 중독예방관리치료법률안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이 법안은 공식 명칭과 상관없이 ‘게임중독법’으로 불리기 충분하다는 점이다. 국가적으로 ‘중독의 폐해’를 체계적으로 다루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법안 제2조에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4대중독 질환으로 규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알코올, 마약, 도박이 포함된 것은 상식적이다. 하지만 중독의 대명사인 '담배' 대신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포함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을 ‘게임중독법’이라고 부르는

옛 것을 배워 새로 응용한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을 가장 잘 실천한 역사인물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이다. 장군은 금나라 침략에 맞서 불패신화를 낳은 송나라 명장 악비의 수군 전략을 연구하여 해전에 활용했다. 특히, 금나라와 연대한 양요가 배에 바퀴를 달아 항속을 높이고, 전선에 당간(대나무 창)을 설치해 악비를 공격한 것과, 악비가 양요의 화살과 돌 공격을 막기 위해 뗏목 위에 쇠가죽을 덮어 방어한 것에 주목하고 거북선 설계에 활용했다. 또한 장군은 당나라의 팔진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지는 학익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 한산도 앞바다의 지형지물 및 조류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해 한산대첩을 대승으로 이끈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미타카하라에서 학익진을 펼쳐 어린진으로 맞선 다케다 신겐에게 대패했던 사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거북선과 학익진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 그리고 남해안의 지형지물과 조류 등을 잘 고려한 융·복합전략의 산물이

선진국들과 같이 한국도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한국 경제 관련 보고서는 2020년대와 2030년대의 성장률이 각각 2.7%와 1.9%에 그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성장과 함께 평생 저금리 시대로의 진입도 예상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5% 수준이고,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도 2012년 4%에서 현재 3%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금리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상당 수준의 역마진을 부담하며 제공하는 금리로 장기적으로는 실질금리 수준인 2%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구조는 이렇게 현저하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69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확정급여형(DB)은 72%에 달하는 반면 확정기여형(DC)은 19%에 그친다. 운용 방법별로도 투자 원본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93%를 차지하며 월등히 높은 반면 수익을 추구하며 투자하는 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등 다큐멘터리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세계적으로 이름난 초대형 장대교량, 광폭터널, 초고층 건축물 등 고부가가치 건설 엔지니어링(Extreme Engineering)이 가끔 소개된다. 인상 깊은 건 방송에 출연한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난해 해외 건설시장에서 650억달러를 수주해 세계 6대 건설 강국에 올라서고 오는 2017년에는 세계 5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 산업을 로우테크(Low-Tech)에 기반을 둔 3D 업종으로 여기는 풍토가 여전하다. 우리 건설사들은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를 비롯한 세계적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중동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대형 플랜트 건설을 수주하는 등 눈부신 외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 50대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 중 한국 회사는 단 1개뿐이다. 우리 손으로 건설한 버즈 두바이도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의 설계에 따

모든 것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축적되어야 한다. 'critical mass'나 『Outlier』라는 책에 나오는 '1만 시간의 법칙'도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다. 수십년전 대한민국 전자업체들이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가지고 와 분해한 후 그대로 조립했는데 켜지지 않았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TV,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제품이 Top 수준이다. 하늘과 같았던 일본 전자회사들은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어떻게 이 모든것이 가능했는가? 끊임없는 노력과 시행착오 그리고 방법을 찾기 위해 무수히 문을 두드린 결과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진정한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다.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부정적이 되며 실패로 단정하곤 한다. 최근 혁신의 진원지라고 불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가 여전히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의 소급적용시기가 지난 8월28일로 확정되면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얼마 전부터 여당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책들을 서로 하나씩 수용하자는 '빅딜'이 거론되자 장기간 계류 중이었던 법안들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빅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이미 용도 폐기된 규제들을 거둬 내는데 자꾸 조건이나 범위가 추가되면서 본안보다 계속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임대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주로 전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 도입했던 임대료 통제와 유사한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과연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임대시장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잇따른 환경오염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들은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돌발변수로 인해 환경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로 피해배상의 규모에 따라 기업은 도산에 이를 수도 있으며,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안전망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기업의 오염 유발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보험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양(陽)의 효과는 다양하다. 우선, 기업의 환경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결정되므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전예방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농어촌체험관광마을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농어촌 체험관광마을이라는 6차산업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특산물 제조업,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업을 융복합해 지역 내 새로운 경제 활력소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소규모 농어촌 산업에 기업적 가치를 접목하여 조직화, 분업화하고 농어촌에 많은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농어촌체험 관광마을 산업은 지역 내외의 다양한 계층 간 상생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내부적 협력이 필요한 것은 농어업, 공업, 상업, 관광업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군을 연결하여 복합적이고 조직화된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계층과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층 간의 이해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