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인터넷 발달로 사라지고 있는 15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부터 우리의 가치관 변화까지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우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로 전화번호와 필름, 졸업앨범, 비디오대여점, 스트립쇼, 성인용 영화관 등을 거론했다. 　 1969년 미국 국방성이 군사적 목적으로 네트워크 아프파넷(ARPANeT)을 구축해 등장한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은 물론 가치관, 의식까지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가치관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하다고 여겼던 '예의'가 무너지고 있다. 또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실(fact)'이 왜곡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비근한 예로 최근 열풍을 일으키는 스마트폰의 한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젊은층의 애정 관념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경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서명된 이후 현재까지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의회인준 절차를 밟지 못했지만 지난 3일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듯이, FTA 효과는 발효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업입장에서는 발효 이전에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원산지판정에 대한 매뉴얼 구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을 숙지하는 등 해당 FTA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발효즉시 FTA 효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FTA에서의 핵심은 원산지이다. 즉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입의 경우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게 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관세율(실행세율)보다 낮은 관세율(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수출의 경우에는 제품수출과 함께 해당물품이 '역내산' (한국 또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임을 입

'공정사회'가 세간의 화두로 등장했다. 어떻게 해야 공정사회에 도달할지에 관한 실천방안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을 통해 더 한층 발전된 공정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 교육은 공정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동체에 도덕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들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가 없음을 강조했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나 각종 사회 미디어매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이 노동을 파는 노동자로 급료를 받고 산다는 의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스승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올바른 사회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선 올바른 법과 제도, 정치, 행정 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세계 자동차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신년벽두를 강타한 토요타 리콜사태부터 GM의 재상장, 닛산과 GM의 전기자동차 양산까지 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금의 세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화산 폭발을 계기로 만들어진 분화구가 여기저기에서 연기를 내뿜고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언제 2, 3차 폭발이 얼어날지도 모르는 대규모 지각변동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합종연횡의 폭풍이 거세게 불었던 1990년대 후반에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 적어도 변화의 방향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 방향 역시 안정으로 향한 것이었다. 다임러와 크라이슬러의 합병은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대의 시작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대로 전환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자동차산업은 성숙산업으로 간주되었고, 400만대 규모 이상의 5개 업체 정도가 살아남아 과점적인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기술 역시 성숙단계에 도달해

최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더욱 짧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희망은퇴연령은 평균 66.5세인데 비해 실제 은퇴연령은 평균 57.1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예상하는 자신의 기대수명은 평균 80.2세로, 은퇴 후 생활기간이 약 23.1년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당장의 생활에 쫓긴 나머지 은퇴에 대한 생각은 뒤로 미뤄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전에 ‘노후생활비를 마련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23.1%만이 노후준비를 했다고 대답하고 구체적인 준비방법으로는 공적연금 36.8%, 부동산 관련 투자 22.0%, 일반 적금 및 예금 18.6% 순이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 전과 비교하여 크게 줄었을까? 안타깝게도 소비

말(馬)만큼 인류 역사와 함께 한 동물은 없을 것이다. 때론 정복의 수단으로, 때론 상품과 문화교류의 수단으로 말은 수천년동안 인류와 함께 했다. 특히 빠른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말안장의 개선은 당시로는 최고의 기술력이자 경쟁력의 상징이었다.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과 자동차의 출현은 이런 오랜 마상문화에 일대 혁명이었을 것이다. 지금으로 보면 '말안장 개선 TF팀'과 '자동차 발명 TF팀'의 대결도 있었을 것이고, 기존 세력과 신진그룹간의 수많은 논쟁도 있었을 법하다. 자동차의 이용을 극히 제한했던 적기조례(Red Flag Act, 1865∼1896)의 사례로 볼 때 아마도 최초 자동차의 발상지(영국)에서는 상당기간 기존의 관행과 관습을 대표하는 세력의 사고가 신진그룹을 압도했으리라 짐작된다. 　 19세기말 산업화와 제국주의라는 시대적 흐름을 간과해 치욕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그래서 더욱 새로운 산업적 패러다임과 국제적 흐름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전전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BAU)을 30% 감축하기 위해 470개 사업장을 지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규제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거래 수단을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도 입법예고 됐다. 두 제도 모두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로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제도들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많은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명령과 통제방식이다. 정책 집행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장점 외에도 정부는 얻기 힘든 기업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토대로

30여년을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오면서 지난 10월처럼 많은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받은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 10월12일 한국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보장' 필요성 제기와 10월25일 '독도의 날 선포식 개최'가 그 이유다. '독도의 날 선포식'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크게 얻은 바 있으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보장' 주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찬반 논쟁과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지면을 통해 '교원 정치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자 스스로 지켜나가자는 다짐과 제도를 마련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전국 43만 교육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만 전념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교육에 정치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 전국시도시자협의회의 '교육자치의 일반자

정부가 지난 8월24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1982년부터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일정비율(현재 7%)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008년 기준 중소기업의 총 세액공제 1조37억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2800억원, 약 28%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반대한다.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응답기업의 58.7%는 제도 폐지가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에 도입하려고 하는 고용창출투자세

올해 해외건설 수주가 6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연내 700억달러 달성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총 수주누계 2000억달러를 달성한 지 불과 4년여 만에 4000억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해외진출 45년 역사를 맞고 있는 우리 해외건설은 그동안 특유의 끈질김과 성실성으로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는 국내 수출 주력상품인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수출금액을 추월해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활을 톡톡히 해왔다. 최근에는 2000년대 초부터 이어온 석유·가스 플랜트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원자력발전소,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딜형 사업, 도시수출 등으로 수주 내용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은 앞으로 금융, 인력, 기자재, 기술 및 한국 문화와 상품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글로벌 건설시장에 한류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수주확대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결해야할 과제들이 있으며 바로 시장 다변화와

필자는 한때 프랑스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 생활을 했다. 교편을 잡고 있을 당시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꿈틀거리는 용'에 대해 강의했기에 아시아에서 일할 기회가 왔을 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에 오기 전 약 4년간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를 가까이 경험했고 한국에 와서 가장 빛나는 기회를 잡게 됐다. 베올리아트랜스포트가 서울지하철 9호선사업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지 이제 5년이 넘었다. 그동안 접촉한 한국인들은 매우 성실하며 업무처리 수준이 높은 동시에 공동의식과 협동심도 매우 강했다. 이런 의식을 바탕으로 필자가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이 여러 면에서 대중교통의 모범이 되는 나라'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버스중앙차로제, 수도권 지하철 노선망, KTX 고속철도 등은 성공적인 대중교통체계로 손꼽힌다. 최근 자사와 같은 민간 전문운영사에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도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한국 대중교통분야에서 민간 전문운영사의 참여가 점차 활발해질 것이

현대 사회 건강문제 가운데 인류를 가장 괴롭힐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단연 정신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사회부담을 초래하는 세계 10대 질병 가운데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분열병 등 3가지 정신질환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자살률은 우리의 정신건강문제의 현주소를 잘 반영한다. 최근 5년 사이에 우울증은 40%, 자살은 23%가 증가하는 등 현대 한국사회에서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실시된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17.1%가 지난 1년 중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줄 뿐 아니라 노동력 상실과 조기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암, 치매, 중풍 등은 대부분 장년 및 노년기에 발병하므로 노동력 상실이 적어 사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