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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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영향은 이미 체감하게 된 지 오래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우리 산업구조,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예다. 주요 선진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노동분야가 경제·정치·사회 그 어느 분야에 뒤떨어지지 않게 변화하고 있고, 때로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국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 3월15일에는 1년여 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단순히 회의가 재개됐다는 차원을 넘어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노사간
이번주부터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 산업계 논리를 중심으로 한 찬반논의는 식을줄 모른다. 그런데 정작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수혜자인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총수출입물량의 15% 내외를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중국·인도 등 신흥대국의 추격을 받아 미국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안정적이고 거대한 시장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수출시장의 확보라는 산업적 측면 외에 소리 없는 다수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발연대의 높은 수입 장벽은 국내 산업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일정한 몫을 했다고 본다. 성장중심의 논리로부터 소비자후생의 일부 희생은 정당화되었다. 압축 성장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었던 소비자후생의 문제가 이제는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개방
얼마 전 온 지구를 들썩이게 했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야구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못지않게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이제 2006년 독일 월드컵이 또 다시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어 놓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라선 것을 두고 너나 없이 '신화'라고 하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의 축구 실력이 이변에 가까운 '신화'가 아니라 실제의 전력이 굳어진 '실력'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외국의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신체 조건이나 선수 개개인의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한국이 다시 4강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언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축구 게임은 선수 개개인이 빠르게 뛰면서 공을 잘 다루는 하드웨어적 요소 이전에 11명 선수 전체의 조직력과 상대팀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도전정신과 집중력'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팀이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불과
한류스타 배용준과 최지우를 배출시킨 '겨울연가'. 이 드라마 하나가 국내외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려 1800억원 정도다. 그리고 겨울연과와 관련된 유ㆍ무형 상품의 종류도 200여 가지(한국에서 30여 가지, 일본에서 170여 가지)나 된다. 또한 이 드라마가 수출된 나라는 이집트, 가나까지 포함해서 16개국에 달한다. 겨울연가 외에도 '대장금', '천국의 계단' 등 다양한 드라마들이 아시아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지난달 12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막을 내린 '왕의 남자'도 상영수입 584억원에 판권수입 165억원 등 총 749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산업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만큼 문화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일 역시 매우 시급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요즘의 대학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소위 말하는 인기학교들을 개설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주로 정보통신산업(IT)이나 생명공학산
우리는 주변에서 무엇을 보는가? 남의 결점, 실수, 악행 등이 먼저 보인다면 이는 자기의 눈이 잘못된 것을 가리킨다. 남에게 인색한 눈은 결국 자신과 자기 가족, 자기 회사에게도 인색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한다.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왜소화로 갈 수밖에 없다. 비난과 질책만이 난무하게 되고 이 칼날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뉴스는 사건, 사고로 뭉쳐 있다. 한두 해가 아니라 이미 십년 이상의 세월에서 그렇다. 이제까지 매일을 살아서 숨 쉬는 것만도 어찌 보면 기적에 가깝다. 일 년 내내 그 많은 사건, 사고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낮은 확률이어서 조만간 우리,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태산을 이룬다. 이 어둠 속에서 무슨 의욕이 불탈 것인가? 우리는 칭찬에 목말라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칭찬을 찾아야 한다. 어둡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빛을 찾듯이 칭찬을 찾고 격려해야 한다. 그러면 모두는 조만간 즐거워지고
'코스튬플레이는 일본 만화를 그대로 모방하는 마이너 문화이며, 극소수 마니아들만이 즐기는 변태적 취미활동이다?' 코스튬플레이가 많이 대중화됐다고 해도 이에 열광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일본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사실 새로운 문화가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도입 초기에 사회적 논쟁거리를 낳게 된다. 그 문화에 대한 생소함에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새 문화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점차 안정적이고 구체화된 모습으로 정착되게 된다. 한국에서의 코스튬플레이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튬플레이란 '복장'을 뜻하는'코스튬(costume)'과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play)'의 합성어다. 즉, 복장을 갖추어 입고 노는 놀이가 바로 코스튬플레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반드시 일본의 만화와 게임 캐릭터를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코스튬플레이는 죽은 영웅들을
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부하 직원이 보유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육성,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부하 직원이 기를 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의 여섯 가지 조건을 살펴 보자. 우선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 리더가 지시와 명령에 익숙하면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리더는 적극적으로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하 직원들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부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과 기대를 표현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 사람의 행동은 주위의 기대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리더가 부하 직원들을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대하면 실제로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없지만, 부하 직원들을 존중하면서 뛰어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오른다는 얘기가, '유가 100불의 시대가 코앞'이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고유가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해 사용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도 아직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유가 상승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중동 산유국의 정세가 불안한데다 중국 등의 후발산업 국가들의 급속한 에너지 수요 증가로 당분간 국제 유가가 고유가 기조를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러한 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불행히도 에너지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저소비형으로 바꾸는 일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밖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에너지절약에 대한 범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
최근 실물 원자재시장의 급등 이유를 ‘투기세력으로 분류되는 헤지펀드 자금의 유입, 불안정한 세계정세’와 같은 외부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러한 요인 때문에 재화의 가격이 폭등했다면 재화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이성을 찾게 되면 다시 제자리를 돌아간다. 하지만 변변한 천연자원 한 톨 나지않는 자원빈국에 태어나 “시장이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고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물 원자재시장의 급등요인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구조적이며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경제의 복수’. 이는 필자가 3년 전에 접한 실물원자재시장의 폭등을 예측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제목이다. 어떤 상품이든 간에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실물원자재 시장에도 이런 단순한 경제논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해보라 90년대 들어 전세계가 IT, 닷컴과 같은 신경제에 매료되어 있을 때 구경제의 대표 주자격인 유전, 광산 등 원자재
얼마 전 두바이에 다녀왔다. 알려진대로 두바이는 '공사중'이었다. 아직은 페인트 냄새가 물씬 배어나오기는 했지만 두바이 국제금융센타(DIFC)에는 세계 유수의 금융기업 간판이 빼곡하게 들어차고 있었다. '우리나라 여의도나 명동의 금융가에 비해 별 것도 아니구만'이라는 독백을 뱉어내긴 했지만 왠지 부럽고 불안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의 간판이 별로 보이지 않은 까닭만은 아니었다. 제2의 싱가폴 이상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환율효과 덕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대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규모는 세계 10위에 올라섰다. 개인금융자산 규모도 세계 15~6위를 랭크한다고 한다. 저성장, 저투자로 인해 국내자금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인데 비해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나이 든 계층이 금융자산축적을 계속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금잉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국내금융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만으로는 금융자산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판교 청약이 끝나고 이제 당첨결과만 남겨두고 있다. 판교는 강남에 근접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답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이 돼왔다. 이런 기대만큼 분양방식과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한다.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한 '10년 전매제한'으로 당첨자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10년 동안 팔 지 못하는 기간동안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 낙첨자도 돈이 있어도 원하는 지역에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정책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안정대책도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출발한다. 판교를 희망했지만, 낙첨된 수요자는 결국 인근지역 아파트를 사야 하고, 이는 또다시 주변아파트값 상승을 야기하는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입주후 곧바로 팔 수 있도록 했더라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적발건수와 금액은 수년간 평균 증가율이 60%를 넘는 등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듯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배금주의 확산 등 개인의 윤리의식 저하와 도덕적 해이 현상의 심화, 그리고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불필요한 보험급여 지출, 방지비용의 소요 등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켜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서 살인·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등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더욱 그 폐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보험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보험범죄가 점점 패륜화, 조직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30대의 가장이 아내와 아들들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거나, 주부가 내연의 남자와 공모해 함께 살던 남편을 청부살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