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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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한국은행이 우리 나라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는 별로 없을 것같다. 이미 알려진 산업활동 동향 및 통관수출입 통계를 보면 성장률은 1/4분기와 비슷하고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는 지속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의 전망에 모아지는데,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및 성장둔화가 불가피하다. 미국과 일본의 2/4분기 성장률이 각각 3.0%, 1.7%로 직전 분기(4.5%, 6.6%)에 비해 모두 떨어졌다. 유로지역의 성장률만 소폭 상승(1.3%→2.0%)했을 뿐이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실질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내수부양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금리인하의 여지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내수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얼마전,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우리 영화가 있었다. 나는 그 영화를 꽤나 인상깊게 봤다. 관람이 끝나고 영화관 문을 나서는 순간, 뭐라고 명확히 설명할 순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영화에 비해 `게임'이라는 콘텐츠의 문화적 위상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저 연속촬영으로 기록한 필름의 화상(畵像)을 스크린에 투영(投影)해 나타나는 움직임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분명 영상 하나만으로 이룩한 결과는 아닐 것이다. 영상에 담을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테고, 실제로 그 영상을 제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 영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객. 만들어진 영상을 보기 위해 능동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관객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엔터테인먼트 이미지들이 부유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영화 개봉에 맞춰 브라운관에 얼굴을 비추는 배
다시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올림픽은 고대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108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올림픽은 국가로서는 체력과 경기력을 통해 국력을 과시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올림픽을 글로벌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은 올림픽 참가선수들의 메달경쟁 만큼이나 치열하다. 올림픽에 기업이 참여한 역사는 매우 깊다. 코닥은 1회 대회부터 스폰서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초기에는 주로 ‘후원’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지는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는 “미디어 올림픽”화의 진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올림픽 경기가 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막대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아테네 올림픽만 봐도 1만6500여 선수와 임원, 보도진 2만1500명, 관광객 150만명이 아테네를 방문하고, 경기의 시청자는 무려 40억명
최근 여당 정책위 의장이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이 정책 혼선이고 어떻게 불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부동산 연구자로서 이 질문에 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이 다른 부문에서도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하겠다. 이제껏 부동산 정책은 문제의 원인을 특정 계층에게 돌리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 급등의 책임을 소수 투기자에게 묻고 이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사태를 미봉해 온 것이다. 최근의 집값 급등은 수급불균형, 저금리, 부동자금 과잉, 그리고 공교육 붕괴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된 현상이다. 소수 투기자에게 주택가격 급등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강남지역 투기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했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냄비 여론에 속죄양을 던져주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게임의 법칙 중의 하나가 게임의 레벨이 올라가면 게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말은 컴퓨터 게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어느 레벨까지는 게임실력이 쉽게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아주 조금만이라도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이것은 바둑, 골프, 학문 등 모든 경쟁에 공통되는 것이며, 기업의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원가측면에서는 중국, 베트남, 인도 같은 국가보다 훨씬 높은 임금, 물가를 감당해야하고, 기술측면에서는 이들 국가 기업들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계속 오르고 있는 유가(油價)는 생산 코스트를 높여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유효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BSI(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전망은 점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로 중소기업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대상이 바로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작년 7월, 1999년 1월 이래 최저치인 66.7%를 기록한 이후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얼마 전 재경부가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개 중 6개가 2001년 말보다 경영상태가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CEO들이 느끼는 ‘심각한 위기’ 의식은 2003년 3월의 15.4%에서 금년 4월 37.8%로 1년여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일까? 중소기업의 중국으로의 탈출 러시에 가속이 붙고 있다. 중소기업의 최대 어려움은 예나 지금이나 자금난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
1.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해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한 폭의 동영상이 분명하게 있지 않다. 그러나 『텔레코즘』에서 예측하는 21세기 변화들이 한국에서 가장 앞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자. 또한 인터넷 상용화 10년 만에 가입자 3천만명 시대를 맞이한 요즘의 우리 세상을 “한국을 바꿨다”,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 등으로 압축 표현하는 현실에 관심을 갖자. 2. 문제는 변화하는 현실과 이를 다루는 정책 사이의 부조화가 변화를 방해하리라는 우려이다. 우리는 경제사회활동을 시장에서 피부로 감지하지만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는 통계지표들이 설명한다. 그러나 이 통계가 산업사회에서 발전된 것들이어서 정보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오늘에도 이에 의존하여 내리는 정책결정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최근의 경제전망 수치들과 실적치 간에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면 조금은 일리 있게 들린다. 3. 의 변화를 현실과 정책 사이의 부조화의 예로 살펴보자. 우리나라 미래학자
장마철이 끝나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전력사용량의 증대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여름은 1994년 이후 10년만에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있어서 냉방전력의 사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행히 현재 우리 나라의 전력 공급 능력은 5890만㎾로 올여름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 5094만㎾에 비해 15% 이상의 예비율을 확보해 놓았다. 또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10% 이상의 전력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렇게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절전에 대한 가치를 잊어서는 안된다.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가운데 냉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0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100만㎾급 대형 발전소 10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막대한 양이다. 여름철 며칠 간의 냉방을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전체적인 전력공급량은 충분하다 할지라도 수도권 등 인구밀집
최근 국내에서 상영된 헐리우드 영화 `투모로우'를 본 적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쏟아 낸 각종 공해가 지구를 뒤엎어 온실효과를 유발하면서 산만한 남극의 빙산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무너져 내린 빙산은 바다로 흘러 들어 해류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전 세계에 끔찍한 기상이변을 가져 온다. 인도 뉴델리에는 때 아닌 폭설이 쏟아지고, 일본 동경에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뉴욕의 맨하탄이 수십 층 높이의 해일로 물에 잠겨 버리고, LA 도심은 거대한 토네이도로 초토화된다. 가슴까지 물에 잠긴 자유의 여신상이 초라하게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있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기상학자 홀 교수는 여러 차례 기상이변을 예고했다. 그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해류 흐름을 바꿀 것이며 결국 빙하기가 몰아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미국의 부통령은 "한참 뒤에 걱정해야 할 일"이라고 이를 일축해 버린다. 최근 우리 경제의 현황과 장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위기라고
최근 토지규제가 완화됐다.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해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가용토지를 늘려 산업용지가 부족한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며 그동안 불합리하게 여겨지던 부동산 및 건설 규제들도 대폭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규제의 상당부분은 경기진작 또는 투기억제 차원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에 그 수가 많아서 알기도 어렵고 얽히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이후 레저 소비가 늘어나고 레저 산업의 성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행, 외식업, 쇼핑업 등에 대한 심리적 기대치가 높은 분위기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주 5일제 이후 얄팍해진 국민의 지갑을 겨냥한 초저가 여행상품이 쏟아져 나온다고해서 그것이 전반적인 여행업의 매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까? '서비스(service)' 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봉사하다' 또는 '편익을 제공하다' 이다. 이미 일상 생활에서 편익을 제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보다 '서비스' 라는 단어는 의미전달이 더 수월해서인지 일상어가 돼버린지 오래다. 흔히 '서비스' 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는 인적서비스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것도 무상으로 또는 어떤 구매품에 대한 보너스 상품 정도로 인식한다.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서일까. 우리 주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서비스를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못하다.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대
9·11 여객기 테러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의 뉴스 화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미국 패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 그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필자는 수십 층 높이에서 거꾸로 추락하던 한 남자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요즘 들어 더욱 뒤숭숭한 이라크 정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의 우리 경제를 보면서 그 남자의 모습을 자꾸만 떠올리게 된다.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물리적 추락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 몇 년간 그와 비슷한 경제적 추락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여기에는 각종 거시지표와 국가경쟁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의 심장인 재벌이 분화ㆍ해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재벌의 해체와 분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될 것이다. 지나간 개발연대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두 가지 비결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