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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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는 돈이 없다. 요즘은 더욱 그렇다. 자금사정이 이처럼 나쁜 적이 없었지 않나 싶을 정도다. 경기침체, 원자재 파동, 경쟁 심화 등 삼재가 겹치면서 매출은 늘지 않는데 수익성까지 악화됐다. 돈 가뭄이 닥칠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소기업이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만성적인 차입경영의 책임은 일단 기업에 있다. 하지만 금융제도상으로 보완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금융기관의 설비자금 대출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 설비자금 대출의 경우 시설이 설치되는 동안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당해 시설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돼 시설평가 금액만큼 신용보증이 해지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가 인색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아예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까지 한다. 기업이 부실화되면 설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템이나 기술이 괜찮을까요?” “글쎄요… 대체로 목표한대로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경쟁사와 경쟁제품 그리고 조직에 대해 더욱 철저한 연구를 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후배들이 e-메일 또는 전화로 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말리는 편이다. 본인도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아이템이나 기술이 그다지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중의 하나는 바로 자신의 기술을 독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는 조직원의 의지와 투지, 용기 등의 무형자원뿐 아니라 건전한 철학,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실제의 사업화 과정, 그리고 각각의 성장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등등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술환경분야'에서 조언을 한다면, 경쟁사와 경쟁제품에
최근들어 카드산업에 대한 각종 지표가 호전됨에따라 시장 일부에서 카드산업에 다시금 청신호가 켜진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섞인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부 카드사의 1/4분기 흑자소식과 연체율 감소 등이 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성급한 판단보다 카드사들의 구조조정과 고비용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이른바 `신용카드 사태'는 시장 외부환경과 카드회원 및 카드사에 의한 복합적 원인 때문이다. 가계부채 및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는 국가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카드산업의 부실을 증가시키는 외부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결제능력을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관리를 위한 체계적 사회 신용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며, 카드사들의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 부족 및 과도한 외형위주의 출혈경쟁은 리스크관리의 실패를 초래했다. 이러한 카드산업 부실의 여러 요인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작동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구 3분의2가 40세 미만으로 인구통계가 바뀌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인터넷 접속 면에서 세계 1위의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안정적으로 시행 운영중인 인터넷 수능강의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참신한 대안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한국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확산은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사업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한국 경제에서 IT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2003년말 기준으로 IT산업이 국민총생산(GDP)의 15.6%를 차지하고,전체수출의 29.5%인 576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인차로 도약하며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IT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방송-통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경제의 최대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15세~29세)은 21%에 불과하지만, 청년층의 실업자는 46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9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학력을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률은 9.1%에 이르러 전체 실업률인 3.9%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우리 사회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은 인적자본의 손실을 의미하며, 경제의 생산성저하와 성장 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그야말로 복잡다단해서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우선 경기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경기회복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시에는 청년층의 취업자수 둔화폭이 3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인구구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지역별 차등화와 관련해 각 지자체별로 입장 차이가 크고 타 지역과 연대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시행방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 사고로 동 제도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입목적이 정당한지, 이론적으로 타당한 지, 또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는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험료를 차등화한다는 것은 해당 위험집단에 적합한 가격을 매긴다는 의미다. 여기서 차등화는 임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등이 아니라 경험통계로 입증되고 객관화된 요소에 의한 공정한 차등을 의미한다. 운전자의 나이, 성별, 직업, 차량종류, 차량용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동차 보험료가 동일한 상황에서 손해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구분될 때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보험 계약인수를 거절하고 우량한 지역의 계약만 인수
내수와 수출 경기의 양극화. 현 경기 국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올 1/4분기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3.6% 증가한 데 반해, 내수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1.2% 감소한 것이다. 비록 최근 지표경기가 미미한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하지만, 최소한 상반기 내 자동차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상을 감안할 때, 자못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 내수가 크게 줄어든 첫째 이유는 경기 부진 국면의 지속이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은 민간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력을 축소시켰다. 둘째, 금융기관의 자동차 관련 신용대출의 축소 및 각종 대출 기준의 강화에 따른 소비 여력의 부족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강화는 소비자의 현재소득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유동성을 축소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 받는 충격을
금융권 일부에서는 배드뱅크 설립 추진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듯 하다. 배드뱅크 추진이 발표된 이후 신용불량자들이 배짱을 부리는 등 금융권의 채권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물론 향후 변화될 채권추심 환경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드뱅크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금융권에서도 개인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첫째로 참여기관과 비참여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금융기관은 배드뱅크 참여에서 제외됐고 외국계 금융사들의 참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기관들이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빚을 갚아도 되는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 보다 강력한 추심이 가능한 배드뱅크 비참여 금융기관에 진 빚을 우선적으로 갚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하고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한다. 요즘 세상에 문맹이 어디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종종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기지론'이다. 강의중에 청중에게 모기지론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가 기발한 대답을 들었다. 한자로 `母基地論'이라고 쓰고 뜻까지 그럴 듯 하게 해석을 했다. 놀라운 기지(機智)였지만 답은 아니다. 모기지론은 금융용어다. 영어로 `Mortgage Loan'이라고 쓰고 읽는다. 집과 같은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기 자금만으로 부족할 경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산 다음, 길게는 30년 이상의 긴세월에 걸쳐 원리금을 갚아가는 제도이다. 우리 말로 하면 `장기 부동산담보 대출'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대출이 고령화사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까? 2001년 현재 평균수명은 76.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통과로 증폭된 정치경제적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당일 종합주가지수는 전일에 비해 무려 2.43% 하락한 848.80으로 마감되었는데, 이러한 주가 급락은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12일 밤 개장된 뉴욕 증시의 반응은 한결 신중하였다. 한국물(ADR)들의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외평채 가산금리(10년물)도 4bp 상승하였으나 그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월가의 신중한 반응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 혼란이 조기에 수습된다면 경제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초기 국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수출이 3개월째 30%를 넘는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나, 기업투자는
이달초 열렸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한 협의가 남북간에 상당히 진전을 보았다. 올해 안에 경의선 도로와 철도가 남북간에 연결되어 시범운영을 하며 1만평 부지내에 시범공장이 완성되어 상품생산이 이루어질 것 같다. 또한 1단계 100만평 공단 부지조성이 올해부터 시작되어 2006년에는 국내 기업들의 단계적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개성공단의 조성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계속 지연되어 왔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간에 건설운영을 합의한 이후 지연되어 오다가 작년 6월 착공식을 가졌다 그 후 지금까지 사업의 진척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 조속히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속을 태우고 있으며 또한 남북간 신뢰에 금이 가는 조짐도 보였다.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1,200만평의 공단과 800만평의 배후도시로 개발될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또 한번 전 세계에 드높인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미국 국가과학진흥회 주최 연례 학술회의에 앞서 쓴 한 기고문의 제목을 '생의 1기를 마감하며'라고 붙였다. 말하자면 이번 연구를 위해 그간 정신 없이 살아온 그의 생이 전반부에 해당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후반부가 된다는 의미다. 한 인간의 삶을 단순히 나이로 구분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이다. 만약 80세에 생을 마감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40세까지가 전반부였고, 그 다음부터가 후반부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업적과 성과를 통해 자신의 삶이 구분되길 원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황우석 교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 맞게 될 ‘2기의 삶’ 또한 어떠한 모험과 도전, 불가능을 뛰어 넘는 기적이 있을지 모를, 흥분되는 인생이 될 것이란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이 황교수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