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세계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에는 공장노동자 계층이, 20세기 초반

최근 중국의 금융자율화 계획을 입안하는 정부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 금융이야말로 연구대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즉 금융자율화와 개방, 금융위기 및 신용경색, 구조조정, 금융정상화 등 금융산업의 가능한 경험을 차례차례 겪었다는 것이다. 이제 막 자율화와 개방을 준비하는 중국에게 가장 적절한 생체실험으로 인식될 만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구조조정은 칭찬을 받는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관에 대해 자산부채 이전, 합병, 해외매각, 지분출자, 예금대지급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며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른바 구조조정의 칵테일 요법을 통하여 신속하게 금융정상화를 이루어냈다. 　 은행산업의 경우 1997년 기준으로 그 숫자가 33개에 달했으나 5개의 은행이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문을 닫고 지주회사에 편입된 은행을 포함하여 14개 은행이 합병되었다. 약 60%의 은행간판이 사라졌거나 사라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은행합병의 결과 1997년과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필 그램 전 미국상원의원은 1933년부터 66년간 은행업과 증권업분리를 담고있는 '글래스 스티걸법'을 폐기하고 금융회사의 겸업화를 허용하는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의 입법을 주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훌륭한 일을 했다는 찬사에 대해 "우연히 그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일 뿐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그의 말을 듣고 오랜 역사 속에서 서서히 개선·발전돼온 미국금융의 강점은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새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미국 금융제도의 가장 큰 강점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는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금융회사에 대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개입하여 제도개선 등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금융시장과 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본다. 금융감독과 관련해서도 연준의 그린스펀 의장이 인용하는 말인 '우선은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마라(First d

정부는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를 살리고자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분배에 치중하는 듯한 경제정책에서 성장 쪽으로 선회하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어 일단 경제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중 증권시장과 관련된 사항은 주식 등 실적배당상품 세제지원 확대, 증시수요기반 확충 그리고 자금조달의 장기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15일 배당우수기업 주가지수를 만들어 발표했고, 9월에는 지배구조지수도 개발해 내놓을 방침이다. 배당실적지수는 상장기업 중 배당실적이 좋은 기업 50개를 선정해 이를 대상으로 산정한 지수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배당실적지수에 포함된 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의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상장기업 중 배당우수기업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함으로써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문제는 과연 배당우수기업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7월 10일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두번째로 콜금리를 0.25% 인하, 이제 콜금리는 3.75%가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금리인하와 요란한 배경 설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기만 하였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콜금리 인하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시장은 콜금리 인하의 영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통상적으로 금리인하는 투자와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 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경제성장 과정 이후의 이른바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성숙된 산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70-80년대처럼 미래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신규산업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금리가 낮더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수 밖에 없음은 너

최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만달러 시대'는 선진국의 징표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당연히 달성되어질 것이다.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빨리 2만달러 시대로 가느냐이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2만달러 시대를 맞이한 선진국들을 살펴보고 그 달성 조건을 음미해 봐야 하겠다. 먼저 1인당 국민소득의 결정 요인별로 달성 조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경제성장률, 환율, 물가 그리고 인구증가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들이 2만달러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경우는 성장 주도형이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환율하락(엔화 가치 상승)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경우는 물가 상승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는데 일등 공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5천달러에서 1만달러를 달성했던

영국에서 발간되는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최근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미국에는 프로페셔널을 기르는 대학원으로 의과대학원, 법과대학원, 경영대학원이 있다. 의과대학원과 법과대학원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반반으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유독 경영대학원에서만은 여성의 비율이 겨우 30%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89년에도 29%였으니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도 이 비율은 엇비슷하다. 왜 그럴까? 학비가 비싸서일까? 그런데 학비는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도 마찬가지로 비싸다. 비즈니스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전투적인 분위기라 여성이 싫어해서일까? 그런데 법과대학도 전투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윤리적인 성향이 많아서일까? 비즈니스는 속성상 비윤리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기업에 잘 가지 않아서일까? 사실 여성이 소기업이나 독립적인 사업을

지난 서울4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된 강남구 도곡주공1단지 26평형의 분양가는 무려 4억2000만원에 달했다. 　 전용면적(18평형)을 기준으로 하면 1평당 2300만원이나 되는 셈이다. 이는 30대초반 봉급생활자의 연봉과 맞먹는 것으로 18년 동안 안 먹고 안 써야만 국민주택규모의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이 지난 3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한 6차 동시분양 아파트 18곳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대지비를 지나치게 부풀린 아파트가 11곳, 건축비가 높은 곳이 9곳 등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 청암동 LG자이 54평형은 대지비를 평당 2815만원(공시지가 평당 450만원), 건축비를 평당 934만원(평균 건축비 350만원)에 책정했다. 주택업체의 과다 분양가 책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시모가 지난 1년 동안 분양한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150여개의 분양가

이제 우리나라 공동주택도 본격적으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에 대해 공익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이 앞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에만 관심을 보여 왔던 아파트 주민들 역시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점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강남지역 등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단지나 동 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존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노후 주택을 허물거나 재건축하는 방법 외에 고쳐 쓰는 방법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리모델링은 재건축 못지 않게 주택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영역으

최근 중국은 사스가 진정된 가운데 올 2/4분기에도 8.3%의 고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중국은 사스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었으나 6월24일 세계보건기구가 베이징 여행자제 경고를 해제하면서 외국투자자들이 투자재개 의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비추어 중국은 올해에도 고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78년 개혁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 다우지수는 3월 초에 최저점을 찍은 후에 지금까지 24% 상승하였고 나스닥지수는 31% 상승하였다. 3월초에 이라크 전쟁이라는 경제외적인 악재 때문에 미국증시가 침체를 보였지만 이라크 전쟁의 조기종결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미국증시는 활황을 보이고 있다. 또 일본 니께이 지수는 20년간의 최저치를 4월말에 기록하였지만 그 후 18.6% 상승하여 9000고지를 돌파하고 있다. 미국은 증시호황, 저금리 그리고 달러화 약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1년간 3.4% 내지 3.8%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몇 달간 세계경제는 바뀌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그동안 SK 사태 및 카드채로 인한 금융 불안,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한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그리고 조흥은행 파업을 비롯한 일련의 노사분규 등에 시달리고 있다. 신문의 머리기사에도 한국경제 남미형 전락 우려 또는 제조업 4년 내 공동화 등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으시시하게 하는 문구들로 채워져

최근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3%대 후반까지 떨어지고 회사채(AA-) 금리도 5%대 초반에 머물자 초저금리에 따른이차역마진으로 줄줄이 파산한 적 있는 일본의 생명보험사 사례를 떠올리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97년 닛산(日産)생명에서 2001년 도쿄(東京)생명에 이르기까지 7개 생명보험사가 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으로 파산했다.이에 일본 정책당국은 늦게나마 역마진의 심각성을 깨닫고 최근 보험업법을 개정해 올 7월부터는 일정 조건 충족시 기존계약까지도 소급해 예정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이차역마진은 생보사가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장금리(예정이율)와 실제 자산운용 이익률간의 차이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말하는데, 생보업계의 이차손실액은 이차역마진율을 1%로 가정할 경우 전체 운용자산의 1% 수준인 1조3200억원이 될 정도로 막대하다. 현재 생보사의 보장금리는 과거에 판매된 고금리상품의 영향으로 아직도 7%대에 머물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