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적 목적의 연기금 규모가 확대될수록 연기금에 적립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기금 목적의 달성과 국민 전체의 후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0년부터 기금평가를 실시해왔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의 기금평가 체계 감사 결과가 공시되었다. 물론 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원이 기금 감사를 적절히 시행하지 못하여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만, 감사 결과는 차제에 기재부의 기금평가체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기재부가 기금평가위원이나 담당 민간기관에 대한 감독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재부가 설정한 기금평가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평가의 상당한 문제점을 일부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인 민간의 문제로 돌린 듯한 인상이 있다. 현재 기재부의 평가 체계는 기재부의 권한 확대나 정책적 수단으로 오용될

지난해 11월 국립중앙극장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우리 정부의 문화동반자 사업에 따라 아프리카(케냐)와 아시아(몽골, 베트남 등)의 8개국에서 온 19명의 음악가가 함께 공연을 했는데, 각자 먼저 자국의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아리랑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음악을 연주했다. 객석을 가득 메운 많은 분들이 국경을 초월한 하모니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 가슴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런던에서 열리는 제30회 하계올림픽 개막을 보름 정도 앞두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948년에 열린 제14회 런던올림픽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전으로, 태극기를 들고 참가한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그로부터 64년이 흘러, 우리는 다시 런던으로 간다.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그동안 우리는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했

0~2세 무상보육의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말 정부가 먼저 발표하고 여야가 확대 수용하면서 3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고갈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는 '선별 지원'으로 되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여야는 맹공에 나서고 있다. 씁쓰름하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정치의 잔인함이다. 영유아는 태어난 사회와 자신들의 대리인들에게 삶을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 말 못하는 영유아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국카스텐(Guckkasten)이다. 정치 산술의 대상을 처음부터 잘못 선택했다. 둘은 잘못된 계산이다. 어느새 출산과 생산가능인구의 증대가 경제성장의 지름길이 된듯하다. 무상보육 정책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도 하고, 복지와 성장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도 한다. 산업화 시대

일본 자동차업계가 신흥국 전략을 재정비하고 세계 정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일본 자동차업계의 전세계 자동차 생산대수는 2600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한때 일본 자동차업계는 적수가 없어 세계 자동차시장에서의 끝없는 질주를 계속할 것만 같았다.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배경으로 세계 무대에 본격 등장해80년대에는 중소형차 시장 기반을 구축하고, 90년대에는 렉서스와 인피니티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해 성공가도를 달리며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위기가 닥치고 연이어 리콜, 엔고, 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 등 직간접적인 타격까지 겹치면서 경쟁에서 이탈하는 듯 했다. 일본업계의 성장이 부진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자동차산업의 성장시장이 신흥국으로 옮겨가는 트렌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자동차대중화가

지난 달 말 긴 진통 끝에 유럽 정상회의는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유로존 은행에 직접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다. EU구제금융의 선순위 지위가 삭제되었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연계한 유로존 은행 감독기구를 올해 안에 설립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에 대한 합의도 도출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말 각국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론 그렇더라도 추세측면에서 주가가 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주식시장의 입지는 다소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그간 유럽의 금융상황이 지나치게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주가를 억눌렸기 때문이다. 특히 근간에는 주요국이 동시에 성장률을 제고에 나섰기에 시장상황이 개선될 듯하다. 경기부양을 특정 국가만 나서면 효과가 적지만 주요국가가 동시에 시행하면 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빠르게 극복되었던 것도 당시 모든 국가가 동시에 대대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즉 국제공조화가 덕 이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장기국채는

주식시장이 그렇듯이, 주택시장도 거래량을 보면 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시장이 침체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 거래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거래량을 '시장의 거울'이라고 부른다.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주택 거래량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주택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다. 이처럼 올 들어 주택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데에는 작년에 주택거래량이 예상외로 늘어났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주택거래량(신탁, 증여 등을 제외한 순수 매매 기준)은 98만 건으로, 지난 5년간의 거래량 기록 중에서 2006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다. 시장이 극심한 침체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이 거의 100만 건에 육박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거래 침체가 가장 심했던 2010년의 80만 건과 비교하면, 무려 18만 건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작년에 주택거래량이 이례적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시발점으로 최근 정국은 온통 북한 관련 논의로 휩싸여 있다. 북한에 관한 인식 논쟁의 중심점인 `내재론적 접근`은 북한을 북한 사회의 구성 및 운영원리에 따라 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재론적 접근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정 상황과 무관한 절대적 도덕 원칙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내재론적 접근 논란을 보면서 1968년 앨버트 카(Albert Carr)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해 지금도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논문이 떠올랐다. 그는 기업을 포커 게임에 비유하면서 기업은 사회의 윤리기준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포커 게임에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상대방 속이기(bluffing)`라고 볼 수 있는데, 사기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대방을 속였다고 해서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주

경제 역사에서 진리의 하나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20세기말 IT 버블 당시 이른바 '신경제'가 도래했음에 흥분했고,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고, 그제야 IT 부문의 성장이 과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보다 세상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 재편의 큰 움직임 중 하나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역할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중국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그 요체는 덩샤오핑 이후 경제성장의 성과는 서구식 성장 방식이 아닌 중국 독자적인 성장 방식의 유효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서구의 성장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그런 우월한 성장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을

점입가경이다.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 한국의 전설이 된 지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백주 대낮에 국민들 시야에 이들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도 아는 선거의 원칙이 철저히 찢겨졌다. 목적마저도 얼마든지 바꾸어간다. 권력 투쟁이 어느새 지고지순한 목적이 되어 있다. 답답한 마음에 많은 현자들이 전설의 유래를 이리 저리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법이라는 막장의 진리로 설명하면 충분한 듯싶다. 전설의 괴물이 출몰하자 그 파장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대부분이 정치 산술과 남북관계에 그치고 있기에 경제 얘기를 더하고자 한다. 전설의 괴물이 진보와 남북관계를 넘어 경제에 관련되는 것은 경제원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서는 자원배분의 방법을 시장과 정부로 양분한다. 그러나 자원배분의 많은 부분에 조직 또는 네트워크가 관련된다. 대표적으로 가족, 기업,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시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다. 새삼 `삼인행 필유사(三人行 必有師)`란 고사를 되새긴다. 지나가는 세 사람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즉 도처에 본받을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경험을 필자는 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많이 했다. 필자는 상사 복이 참으로 많았다. 특히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의 상사들이 그립다. 젊은 시절을 그 곳에서 보냈기도 했지만, 정서상 현재 필자가 수행하는 리서치 업무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대우경제연구소에는 `아시아의 천재`라는 별칭을 가졌던 최명걸 회장이 계셨다. 모든 연구원들이 그 분으로 인해 전전긍긍 했다. 상사여서가 아니라 그 분의 실력 때문이었다. 당시 대우경제연구소의 주 업무는 거시경제, 산업, 기업, 지역경제 분석 등 이었는데, 문제는 회장께서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각 산업 전반의 프로세스, 원가 등을 꿰뚫고 있었다. 분야별 담당자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또 세세하게 업무를 챙기셨는데, 한번은 자료의 문법이 잘못되었다 하

세상이 상당히 시끄럽다. 전직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관련자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연일 언론의 취재 경쟁이 뜨겁다. 소위 유력인사 또는 실세의 낙마는 바람직한 지도자와 참모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의 정관성세(貞觀盛世)는 중국역사상 군신이 하나가 돼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에 전력투구한 시대로 기억된다. 무엇이 이세민과 그의 참모를 후세의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군신관계로 만들었을까? 이세민은 뚜렷한 역사의식을 갖고 국정에 임했다. 현무문의 정변으로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가 된 이세민은 백성이 가장 중하고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통합과 섬김의 정치를 국정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폭넓은 인재등용과 실용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는 늘 뚜렷한 역사의식을 훌륭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생각했다. 중국 정사 24사 중 8사를 이 시기에 완성한 것도 그가 왕조의 흥망성쇠를 깊

장면 1. 포춘지가 선정한 2012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는 작년에 이어 애플이 차지하였다. 애플은 혁신성과 재정건실성 그리고 사람관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나 국제적 경쟁력에서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팍스콘과 같은 협력회사의 비윤리적 경영 문제로 인하여 지난 몇 년간 곤경에 처 했던 애플이 최근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불법은 아니지만 세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여 법인세를 너무 적게 내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논란을 감안하면 애플이 존경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는 10위권 밖이라는 점이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장면 2. 한국능률협회 선정 한국의 존경받는 기업 1위이며 포춘지 선정 2012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 34위인 삼성전자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4700억원대의 추징금을 통고받아 납부하였다. 삼성전자가 탈세를 하였다는 국세청의 판단에 대해 삼성전자는 탈세가 아닌 절세이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