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진핑-리커창 체제 등장 이후 중국 경제산업정책의 핵심이 신(新)도시화로 모이고 있다. 아직 정부의 로드맵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신도시화 정책은 앞으로 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3가지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혁의 핵심정책으로는 토지개혁, 소득분배와 호적제도 개혁, 사회보장 강화 등이 있는데, 여기서 건축엔지니어링, 건자재, 소비재, 의료, 의약부문의 기회가 커지고 상업부동산, 소매유통에서도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하드웨어 핵심정책에는 기반시설, 스마트시티, 녹색도시가 포함되는데, 시멘트 수요가 늘어나겠고 ITS, ICT, 에너지절감 등의 분야에서 전에 없던 수요가 팽창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문화, 미디어, 전자정부, 유통, 외식 시장이 커질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가 구상 중인 신도시화는 과거의 도시화와는 분명히 차별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해 대도시(城市)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시설과 농촌의 비농업인구와 유휴인력을 대도시와 농

지난주 금융당국이 2008년에 금지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5년만에 허용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현재보다 하락할 경우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전략으로, 소유하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현재 가격에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대세 하락기에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투자가들이 주가의 추가 하락을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게 되어 주가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고, 급속한 주가하락으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힌 일반 투자가들은 투매에 나설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주식 시장이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 2008년 공매도 금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일반 투자가들과 정보를 가진 투자가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보를 가진 투자가들은 전망이 나쁜 주식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전망이 좋은 주식만 보유/구매하려 할텐데, 공매도가 허용될 경우 팔자

수능이 끝났고 사찰의 불공소리도 잦아들었다. “자유롭게 굽이치는 시내를 밋밋한 도랑으로 만드는 교육” 속에서 12년을 보낸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참 많으셨다. 면접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겠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조만간 험한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야 할 여러분들에게 필자가 좋아하는 몇 편의 시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수 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 꽃들이 어둠을 어떻게 익히는지 /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기억에 / 목이 멜 것이다.”(조은 ‘언젠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버스는 올 수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느라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한번쯤 돌아볼 시간이다. 수년간 밤잠과 싸운 건 그대들 만이 아니다. 그대들의 어린 투정들을 가슴에 묻고, 숨죽이며 살아 왔을 그대들의 어머니를 살포시 안고 말하시라. “엄마, 그 동안 고생 많

지금 전국 국공립 대학의 교수 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교육부가 2011년에 도입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때문이다. 이 제도가 '학문과 진리'의 추구를 대학 본연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믿었던 교수들에게 난데없이 자신의 모든 연구, 교육, 봉사 활동을 '돈'과 직접 연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학을 다른 교수의 월급을 빼앗을 것인가 아니면 내 월급이 빼앗기도록 놔둘 것인가라는 강박에 사로잡힌 교수들 사이의 상호약탈이 횡행하는 반지성의 전당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능주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을 '공인된 지식의 생산'으로 보았다. 그리고 과학 활동은 이른바 '큐도스(CUDOS)' 규범을 따른다고 말했다. 큐도스란 과학지식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전체 인류에 귀속된다는 '공유주의(communism)', 과학의 진위나 중요성은 객관적 학문적 기준을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보편주의(universalis

최근 동양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외에 의원입법 등 다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그런데 이 법률이 제정되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정말 강화되는 것일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은 대부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제도개선의 초점이 '판매시'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판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판매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피해발생 후 사후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의 개선은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체계의 구축을 통해 그간 업권별로 금융상품 판매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법을 개정하는 등 단편적으로 해소함에 따라 복합·복잡한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던 문제를 시정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법안으로 재발되는 대규모 불완전 판매행위를 사전

고령화는 IT와 자동차산업의 적이다. 유럽과 일본이 허우적거리는 것도 고령화 때문이다. 미국도 이젠 위험하다. 금융위기 이후 아메리칸 드림이 깨지면서 전세계 똑똑한 젊은이들의 이민으로 유지되던 젊은 인재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애는 줄고 개(犬)만 늘어나는 나라, 고속도로에 트럭은 줄고 승용차만 늘어나는 나라, 더 이상 남은 돈이 없어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으로 연명하는 나라, 스마트폰이 안 팔리고 자동차가 안 팔리는 나라는 투자하면 안될 나라다. 고령화, 산업동공화, 부채버블의 시대에 정보화와 유통혁명에 뒤지면 대책이 없다. 유럽과 일본이 전형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한국도 이를 따라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지금 세상은 휴대전화를 장악한 자 세계를 장악한다. 휴대전화는 세상을 연결하는 창구이고 TV, PC, 게임, 오디오, 데이터를 모두 잡아먹는 불가사리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TV, PC, 게임기가 아니라 휴대전화가 장악했다. 안드로이드로폰 OS시장을 장악한 구글은 욱일승천

5.2%의 실업률, 10.3%의 높은 저축률, 넘쳐나는 경상흑자로 상징되는 독일 경제의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 경제의 구세주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은 뼈를 깎는 경제개혁의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이다. 슈뢰더 사민당 정부는 지지세력인 노조와 좌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르츠 입법과 '어젠더 2010 개혁'을 밀어붙였다.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해고를 자제하고 정부는 보조금으로 단축된 근로자 임금을 보전했다. 실업급여 기간을 단축하고 복지급여도 축소하는 등 생산적 복지시스템과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을 재정립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고용유연성과 생산성을 되살린 것이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 중심의 건실한 제조업이 효자 노릇을 해냈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의 1/4를 차지하며, 제조업 수출비중은 3/4에 달하고 있다.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중견기업 미텔슈탄트의 선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종업원 5

박근혜 정부의 복지-세금 정책은 그야말로 우왕좌왕이다. 증세없는 복지 증대에서 ‘증세 아닌 증세’ 세제 개편안으로, 이제는 복지 축소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자에 대한 증세 및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반대 원칙이 그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 예산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내년 법인세는 0.1%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는 9%, 부가가치세는 7.4%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朴정부는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기 회복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실증 증거에 의해 얼마나 뒷받침될까?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미국의 의회 조사처에서 발간한 연구 ("Taxes and the Economy: An Economic Analysis of the Top Tax Rates Since 194

“TV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 “ TV 매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요즘 TV 방송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의 뜻은 시청자들이 이전과 달리 그다지 TV를 많이 시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은 점점 TV를 보고 있지 않는 것인가?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과거 소파에 느긋이 앉아서, 혹은 안방에 편하게 있으면서 TV를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지하철 혹은 커피숍과 같은 외부 장소에서도 TV를 시청한다. 과거에 비해 시청자들이 TV를 시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TV를 시청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TV를 예전만큼 시청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 하는 것일까? 그것은 TV 시청의 정의를 스마트 이전에 사용했던 가구 시청으로만 한정 짓고 변화된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TV에 대한 정의를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IT 통신 기술의 발달

중국 경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한없이 크게 보기도 하고 아주 작게 보기도 한다. 망원경을 거꾸로 든 것처럼 멀게만 보는가 하면 모난 부분에 집중하기도 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다. 원래보다 크게만 본다면 '파랑새 증후군'이란 합병증이 찾아온다. 당장 해야 할 일엔 아랑곳 않고 '차이나 드림'에만 몰두한다. 모난 부분만 본다면 '차이나 쇼크'라는 걱정을 달고 사는 '램프 증후군'에 빠져든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2013년 중국경제 10대 뉴스를 꼽자면 경착륙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논란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줄잡아 10여 년 전부터 떠올랐다 사라지고, 또 다시 떠오르며 중국 경제의 단골 메뉴처럼 돼버렸다. 올해 경착륙 논란이 유난히 증폭된 것은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몇몇 거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걸었기 때문이다. '닥터 둠' '버블 예측의 권위자' 등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연초부터 앞다투어 경착륙 경고음을 키웠다. 문제는

역대 중국 총리 중에서 최초의 정통파 경제통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리커창 총리는 얼마 전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중국은 해외로부터 약 10조달러 규모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5000억달러, 중국 국민들의 해외관광은 누계로 4억명이 될 것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계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전문 인력이 과거 10년 전에는 200만명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는 7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중국에서는 한국의 전체 경제활동인구보다 규모가 훨씬 큰 3500만명의 전문 인력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설령 인력 등 생산요소의 물리적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재화의 수출입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으면 결국 인력 등 생

모 재벌그룹의 회장이 세금탈루 및 횡령·배임혐의로 구속되고 전 대통령 일가가 2200여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지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1600여억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회 지도층의 탈세와 재산 국외도피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고 더 강한 법개정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는 공통적으로 차명계좌가 사용되었다. 차명계좌란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 활동, 탈세 등의 행위에 사용된다. 정부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모든 금융거래에서 실명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차명계좌는 사실상 허용해 왔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불법적인 금융거래 관행에 대한 근절 의지와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세수 확보 노력과 맞물려 최근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