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6년에 183조원으로 매년 15%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시중의 단기 유동성자금은 이미 50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유동자금의 숨통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반면 참여정부의 주택과 국토균형개발정책의 첨병으로 앞장서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부채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기준으로 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수익률을 보전하고 연기금의 참여하는 부동산 공공펀드를 만들어 공사 또는 자회사에 운용을 맡기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장기 국고채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연기금과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고 이를 임대주택건설 등의 자금으로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얼핏 보면 시중의 유동자금과 급증하는 연기금의 투자처로서, 그리고 자금부족에 허덕이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의 사업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절묘한 대안

지난 주말 지인의 혼사로 경기 부평에 다녀왔다. 오류동을 지나며 유한공업고등학교가 눈에 들어오자 얼마전 읽은 '유일한 평전'(조성기 지음)이 생각났다. 어린 나이에 홀로 유학을 하면서 기업보국의 신념으로 유한양행을 설립했고, 기업은 키워준 사회의 것이라면서 사회에 환원한 거의 반세기 전의 그의 업적은 사회책임투자(SRI)가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척박한 땅에서 맨주먹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으키던 그런 '기업가정신'이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선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화되고 안정화되어 수익창출의 기회가 줄어든 데다 사회의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투자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에 수긍이 간다. 투자 하나가 거대그룹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많은 기업가를 움츠리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인 대상의 한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가정신' 위축의 원인으로 노사갈등과 과도한 정부규제, 그리고 소위 '반기업정서' 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징하는 슬로건을 하나쯤은 갖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역동적으로 발전한 아시아 각국들은 국가적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슬로건을 선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인구의 최대 계보인 중국계, 인도계를 포함하여 아랍계, 남방계 등의 다양한 아시아계 인종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여 ‘Truly Asia(진정한 아시아)'란 슬로건을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해 지난 수년간 관광객 유치에 있어 대단한 홍보 효과를 보았다. 이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인도도 ’Incredible India(놀라운 인도)'란 슬로건을 통해 극심한 빈곤과 고도의 발전이 혼재하는 신비한 느낌의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Uniquely Singapore(유일한 싱가포르)', ‘Wow Philippine(와우 필리핀)' 등이 다 비슷한 맥락으로 지어진 국가적인 슬로건 들이다. 　 한국도

작년 말 미국에서 칼 아이칸의 타임워너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끝나고 사건의 주역들이 하버드 법대에서 특별 컨퍼런스차 모였다. 진영을 달리해서 일전을 벌인 기억은 뒤로하고, 칼 아이칸 측은 "유능한 경영자에게도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타임워너측은 "주주행동주의의 시대에 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덕담을 주고 받았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지배구조펀드의 활동이 현저하다. 이 사회현상이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의 발달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펀드의 활동을 주주권 보호 운동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결론이 도출된다.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서 전문경영인들이 지배하는 경제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주들의 권한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이 좋다는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의 일환이다. 주주들은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생소한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데 어느 행상이 다가와서 보기에 그럴 듯한 팔찌를 하나 내놓으며 100달러에 사라고 한다. 싫다고 하니 금방 반으로 뚝 잘라 50달러에 사라고 한다. 그래도 싫다고 하니 다시 반으로 뚝 잘라 25달러에 사라고 한다. 반의 반 값으로 사라고 하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는가 하고 기꺼이 살 것인가 아니면 짝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사지 않을 것인가. 　 '빚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지나치게 조건이 좋으면 숨은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이다. 최근 인구에 회자되는 '반값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멀쩡한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게 해준다니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 생업을 팽겨치고 반값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도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반 값 아파트가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토지임대부 분양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분양 아파트의 원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비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그러한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연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기업가정신은 2000년대 들어와서 1970년대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근자에 들어서는 제조업의 창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그 빈 자리를 서비스업창업이 메우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한 심증을 굳히게 한다. 최근 들어 서비스업은 국민소득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비중보다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의 창업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데에 반해 제조업 창업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과 소비를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른바 기회형 창업 혹은 기술혁신형 창업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 자리를 숙박업, 음식점업, 임대업 등 생계형 창업이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비중은 국민소득 6000달러 정도의 후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갈수록

전문가들이 보는 올해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 지난해 5% 정도 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올해는 4%대 초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망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선 가계가 부실해져 소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가 부동산 거품마저 붕괴되면 소비는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데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까닭이 없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와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은 투자를 꺼릴 것이다. 해외 여건도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다. 중국과 인도 경제가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경제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휘청거릴 수 있다. 미국이 경기를 부양한다고 금리라도 내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라크의 정치적 불안,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지난 11월 일반에 공개된 미국 자본시장규제 위원회의 중간보고서가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계, 업계, 정책당국자, 투자자를 대표하여 2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미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도한 규제와 소송비용을 줄이면서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향후 자본시장 규제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된 직접적인 원인은 런던, 홍콩 등과 같은 경쟁 도시에 밀려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서의 월스트리트의 입지가 갈수록 위협받는데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0%에서 2005년 5%로 급감하였고, 미국 시장에 상장됨으로써 누리던 주식 가격의 프리미엄 역시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2002년 이후 상장회사의 수도 뉴욕은 4% 준 반면, 런던과 홍콩은 각각 13.7%와 17.8% 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미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으로서 위원회는 과

한국기업이 IMF 위기를 겪게 되었던 이유는 정보화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경영을 혁신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자산경상이익율(ROA)이 60년대는 6.5%, 70년대는 3.3%, 80년대는 2.5%, 90년대는 1,3%로 계속 하락해 왔음을 보면 알 수 있다. 90년대 외국 제조업의 총자산경상이익률은 미국, 독일 등은 9∼10%이고, 대만 6%, 일본 4%였다. IMF 이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도 한국 기업의 수익성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한국 상장 기업의 30% 정도가 여전히 이자 보상배율이 1이 안되고 있고 기업의 투자수익율이 자본비용을 하회하는 가치파괴 현상(예, 97년 -1.2%, 03년 -4.3%)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영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 　 IMF 사태 이후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대기업(여기에는 많은 중견기업도 포함)을 중심으로 크게 향상되었는

다시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의 사계절 가운데 가을과 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계절의 진행은 아직도 엄연하다. 새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한 해를 보내는 모임이 잦아지고 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따라서 여름과 가을이 온 다음 다시 겨울이 뒤따르는 현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이고 적지 않은 감회를 수반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계절의 진행이 천체의 운행과 결부되어 있다는 천문학적인 사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조용히 앉아 생각할 수 있는 얼마간의 여유가 필요하다. 석양에 강변북로를 따라 평자의 집이 있는 서쪽으로 가는 길에 보는 해는 참으로 많이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 다시 저 해가 우리의 머리 위로 올 때까지 우리는 이제 닥칠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몇 개월의 추위가 지나고 나면 다시 봄이 오고 이어서 여름이 온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명료함이 없다면 겨울은 아마도 견디기 힘든 것일지도 모

요즈음 시중의 화두는 부동산이다. 그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음에도 부동산가격은 당초 참여정부가 공언한 바와는 달리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의 견인차 중 하나가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서민들의 믿음이었기에 모두의 바램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몇 곱절 이상이다. 부동산은 삶의 터전인 동시에, 개인 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이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부동산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은 백인백색의 성격을 갖곤 한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더욱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노릇이다. 　 피셔(Jeffrey D. Fisher)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각각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공간시장(space market)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

지난 11월16일 금년도 대학입시 수능시험이 치루어졌다.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제한되는 등 온 나라가 긴장 속에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를 마쳤다. 좋은 대학을 가려는 경쟁은 어디에나 존재한다지만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경쟁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하다 할 것이다. 필자도 입시생으로 돌아가 시험문제에 절절매는 악몽에 종종 시달리곤 한다. 대학입시는 지난 50여년 간 수많은 제도의 변경을 거쳐왔다. 그러나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입시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과다한 교육비 지출 등 경제, 사회 각 방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원한 난제이다. 　 우리나라 대학입시가 소모적인 것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이 대학 교육을 통해 평생 유용하게 활용될 지식과 소양을 얻으려는데 있기 보다는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학벌의 취득에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부여되는데 있다 하겠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젊은 층의 장래 희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