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가치를 대변하는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 가치가 국제적 평가에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조사대상 55개국 중 31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순위는 전년도에 비하여 2단계 하락한 것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사대상 아시아권 10개국들 중에서도 8위의 등급을 받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력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실제의 경제력(세계13위)에 훨씬 못 미치는 평가결과이다. 　 IMD의 평가는 지난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해오면서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와 권위를 쌓아 왔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경쟁력 요소를 경제성과, 기업효율성, 정부효율

요즘 TV방송 등 언론과 야당들은 정부의 미국 쇠고기 협상결과를 두고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말로 비난한다. 사실 과거에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초국가적인 국제기구들과 규범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주권도 당연히 국제법에 의해 제한된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검역문제도 국제법의 틀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일반적 예외조항으로 회원국이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 실시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객관적인 광우병 위험이 발생한다면 전면수입중단 조치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GATT 제20조는 회원국들이 위생을 빙자하여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남용해서는

한중수교 16년째이다. 강산이 한 번하고도 절반 이상이 변한 세월인데 우리의 중국에 대한 관점은 의구하다. 2005년에 벌써 중국+홍콩의 수출액은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의 대중수출액(1위)+대홍콩수출액(4위)도 대미수출액(2위)+대일수출액(3위)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런데도 한중수교 이전이나 지금이나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고 외치고만 있다. “정치는 좌, 경제는 우", "중국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는 상식에 벗어난다고 본다.” 이런 따위의 중국에서도 이미 30년 전에 한물간 이념 타령이나 하고 있다. 　 그게 아니면 “얼핏 보면 잘 나가고 있는 중국경제는 서구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덕분인데 중국인의 정치 참여욕구가 강렬해져 곧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올 것이다” 류의 서구우월주의 시각에서 출발한 천하대란, 국가분열 등 각양각색의 시나리오를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다. 멀리는 구소련 붕궤 시부터 덩샤오핑 사망 때까지, 가까이는 사스 창궐 때부터 최

자연과학분야이든 사회과학분야이든 앞날을 내다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어렵다. 워낙 변수가 많고 예기치 않은 사안이 적지 않게 돌출되기에 방향의 줄거리를 잡는 것 조차도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전망의 결론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이럴 것이고, 저렇게 보면 저럴 것으로 전망하면 틀리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자주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다. 　 증권분석가로서 가지는 무엇보다 큰 우려는 단기 전망에 치우쳐 분석가들이 족집게 점술가처럼 된 현실이다. 불과 1개월 전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간단위 전망을 마치 향후 큰 흐름인 것처럼 내놓는데, 이 과정에서 말 바꾸기가 잦다. 투자의 기준을 기업가치나 경제여건이 아닌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점도 문제이다.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큰 방향을 설정한 이후 진행과정을 체크하는 수단인데, 기술적 분석 자체를 주된 도구로 여기니 안타깝다. 　 최소한의 논리도 부족하다. 실로 기업이익 증가를 예상하면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대표되는 한국경제의 경제성장 과정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중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은 잘될 것 같은 업종과 기업 몇 개를 정부가 직접 선택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었다. 이 모형은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대표적인 기업과 산업이 단시간에 성공적으로 육성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위 재벌체제가 구축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오너경영 계열경영 가족경영으로 대표되는 소위 재벌체제는 의사과정의 신속성과 과감함, 그리고 가업 다각화를 통한 상생의 계기 등을 제공하며 기업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경제력 집중, 정경유착, 의사결정의 독단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또 재벌체제로 인해 파산한 기업도 있지만 삼성의 경우 외환위기 전보다 외환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이러한 체제의 효율성이 십분 발휘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부상하는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의 조류를 살펴보다 보면 혼탁스러움이 앞선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혼재하고, 정부 주도와 민간 활력에 대한 의존이 충돌하며, 과거와 미래가 번잡하게 뒤섞여 있다.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시장경제의 트레이드 마크인 가격기구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수차례 시도되고 있다. 보수주의의 상징인 세율 인하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지만, 보수주의적 정부라면 당연히 꺼려야 할 과도한 통화재정 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한 집착도 엿보인다. 70~80년대 정부주도 경제나 외환위기 상황 하에서 보였던 초대형 합병이나 대형국책사업이 너무나 쉽게 제안된다.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라 부르면 편하겠지만 민간의 이의제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게만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많은 정부 정책들 중에서 무엇을 주류로 보아야 하고 무엇을 비주류, 지류, 역류로 보아야 할까? 한발 더 나아가 정부정책의 비주류, 지류, 역류는 어떻게 주류에 맞추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마도 한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선진국 진입이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 6%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정하였다. 목표는 목표일 뿐이니 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다만 무리는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단히 막연한 인상만을 가지고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선진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소득을 떠올린다. 작년 우리의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 새 정부의 목표가 4만 달러인 것을 보면 1인당 소득이 지금보다는 두 배 정도는 되어야 선진국이라는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다. 　 기실 소득은 세계 여러 나라를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소득의 증가와 함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이 혁파되고 문화는 진일보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이들 변화를 보면서 선진국 진입은

국토해양부의 2008년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항목 중 하나는 도심 내의 주택공급확대다. 방법은 역세권에의 용적률 상향조정, 층고완화 등을 통한 고밀복합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고밀복합개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압축도시이론(compact city theory)이다. 팽창적 신도시건설의 부작용인 이동거리와 환경부하 문제를 완화하고 도심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자는 생각이다. 　 도심 고밀복합개발의 대표적 사례로는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스나 미드타운을 꼽는다. 오피스, 상가, 문화위락시설,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방지와 활력증대를 위해 주거시설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는 사례다. 　 그러나 우리의 도심복합개발은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여의도 63빌딩이었다. 현재는 순위가 바뀌어 제일 높은 건물은 주거시설이 90%에 이르는 주상복합건물이다. 상업지역에 업무용 빌딩이 아닌 주상복합으로 포장되어 들어선 아파트가 최고층 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

신정부 출범으로 국민들의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진 것 같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탓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대통령의 지난날 성공적인 CEO로서의 실천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은 개인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질서 확립이야 말로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1%는 올라갈 수 있다”는 말로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해온 불법집회 및 시위 등의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과 임직원들이 새 정부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 상당수가 낙하산 코드 인사로 그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코드가 전혀 다른 새 정부에서는 정해진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몸통과 일부 손발이 서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코드부조화 문제는 국제기구 사이에도 존재한다. 세계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회원국들의 원유생산 및 수출량을 조절해 국제유가의 가격카르텔을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서로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다. 단지 관세만을 무역의 장벽으로 인정하고, 그 관세율의 점진적 축소를 지향하는 WTO의 기본법인 GATT 제11조는 수입 및 수출에서의 양적 규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WTO의 설립 이전인 1988년 ‘일본 반도체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보고서도 GATT 제11조가 수입에서는 물론 수출의 양적규제의 금지까지 포괄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므

세계 경제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새로이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대체로 연초의 예상을 뒤엎는 것들이다. 최근의 지표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 그렇다.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가 빠르고 깊게 다가오고 있음이 역력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부실규모 자체도 원래 예상을 넘어 점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에는 예상외의 상황이 번지고 있다. 의외의 일들이 전개되는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는 기정 사실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 달러화 가치의 하락과 의표를 찌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생겨나고 있다. 예상외의 사건들을 잘 요약해 주는 국내외 증시는 하루 하루 새로운 뉴스에 짓눌리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가지 위안이 있다면 천연자원 부존에서 유리하거나 모처럼만의 장기적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

지난 대선은 참여정부가 지겹다는 정서가 지배한 참으로 희한한 대선이었다.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를 잘 운용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국민의 마음속 깊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잠재 성장률을 보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불만스러운 4.5% 정도에 고착되고,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일상사가 된 것 같다. 　 경제정책에 있어 그렇다고 참여정부가 딱히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을 종종 듣는다. 참여정부의 인사들도 그와 같이 강변한다. 그렇다면 6% 후반이던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5년 사이에 4% 중반으로 하락한 것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인가? 그들은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권력과 정책의 핵심에 있었으니 설득력 있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실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경제적 실정은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국민경제의 순환을 여기저기에서 막은 데 있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통을 막았고, 서울 경기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