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97년 외환위기로 몸살을 겪고 있던 때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10억원을 달러로 환전하였다. 당시 1달러 당 1000원일 때 환전하여 100만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 투자 이민을 계획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환율이 급등하여 달러화가 1 달러당 2000원 대에 이르자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가지고 있던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무려 20억원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미국 땅을 밟아 보지도 않고 그는 며칠 사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셈이다. 그는 그 후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외환위기 기간에 폭락한 부동산을 재취득하여 또 한번의 엄청난 차익을 챙기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누구한테나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기 마련이다. 위의 경우와 정확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 최근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외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지난 한달여간 싱가포르국립대학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나라의 실정과 견주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싱가포르 역시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우리와 비슷하였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용의 하나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싱가포르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기술집약적인 생명공학 등에 대한 투자와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의 증가를 통해 성장동력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도착한 첫날 탄 택시기사에게 요즘 경기를 묻자 “너희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라가 잘 산다고 개인이 잘 사냐?”라며 퉁명스럽고 냉소적인 대꾸를 들었다. 3D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단순 일용직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든 현실은 결국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싱가포르 체류 중에 저명한 경제학자인 존 로버츠가 쓴 현대기업

5.31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의 '대(大) 수도론'에 대한 타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던 차에, 신임 경제부총리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국토균형발전을 표방한 정책들은 '균형'이 갖는 좋은 어감 때문에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다가온다. 특히 60년대 중반이후 내용을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에 통일이나 국가경쟁력 제고 등과 같이 국가의 장기 기본 정책방향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한번도 엄밀히 정의된바 없으며, 균형발전이란 정책목표는 그때그때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의 포장지 역할을 했을 뿐이다. 특히 오랜동안 수도권 집중억제가 균형정책의 근간이었고 이를 위해 소위 인구집중 유발시설들의 입지를 규제해 왔다. 과연 수도권 집중이 문제인가? 수도권정책 때문에 대상 시설들이 지방으로 내려갔는가? 그 결과로 수도권의 인구가 줄었고, 지방이 발전하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성과를 누리는데 있어 무역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것도 수출이었고 지난 해 극심한 불황에 우리 경제를 지탱시켜 준 것도 수출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우리 국민이 향상된 생활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원유와 원자재 그리고 투자재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이제 수출과 수입 모두 우리가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에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질이 악화하기 전에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듯이 대외 교역의 중요성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망각하고 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하루, 한 달, 그리고 한 해라도 외국과의 교역을 중단한 채 우리 경제가 자생하는 경우를 상상하여 본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하다. 우리의

얼마전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갑부 순위 2위의 워렌 버핏이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85%인 350억불,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약 35조원을 세계 갑부 순위 1위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카네기, 록펠러, 벤더빌트, 스탠포드 등 미국 역대 최고 부자들의 뒤를 이어 이들 두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미국 사회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물론 이들 최고 부자 겸 고액 기부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늘 도덕적으로 칭송받을 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과정의 공통점은 단순히 그 규모가 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명확한 목표 하에서 실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철왕으로 유명한 카네기의 경우 철강산업의 미래와 신기술을 방향을 꽤뚫어본 사업적 혜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이민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십여명이 사망한 홈스테드 파업 사건은 그

초강대국인 미국이 경제적으로 전세계의 큰 짐이 되고 있다. 무역적자 이야기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확대돼 2005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하는 805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정도의 경상수지적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경상수지적자가 4.1% 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마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경제라면 벌써 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은 전세계가 거래에 사용하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달러를 벌어 들이지만 미국은 그냥 찍어내면 된다. 　 또 미국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정치적 비중을 볼 때, 미국의 파국은 곧

지난 10여년을 돌이켜 볼 때 주택시장이 가장 안정되었던 때가 1995년 전후라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주택건설도 정상 수준에 달하였다. 주택시장의 상황이 1995년과 유사하다면, 주택부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1995년 말을 기준으로 2005년 말까지의 10년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30% 올랐으며, 전세가격은 41% 올랐다. 그런데 같은 기간 중 물가는 42% 올랐고, 근로자 가구 소득은 64% 증가하여, 물가에 비해서나 소득에 비해서 매매든 전세든 주택가격이 사실상 떨어졌다. 이 현상은 서울 강북, 광역시 등 강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된다. 주택가격이 경제위기 기간 중 큰 폭으로 떨어지고 2001년 이후 상승하였으므로 최근 5년간의 상승율은 비교적 높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서울 강남지역에서도 전세가격은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의혹을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외환위기 당시의 긴박함과 그 이후 우리 경제의 전개를 보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그저 평범한 교훈을 얻은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업과 가계부채의 형태로 평범하고 약한 국민 계층만 강제적인 책임을 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있었지만 결론은 정책적 판단을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불행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연하게도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하나의 큰 경제적 사건은 한 순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함의하지 않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그리고 경제정책 또한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시점

인간사에 있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상속세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된 것이니 결코 환영받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현행 50%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상속세제도 전반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연일 특집 기사를 마련하며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삼성,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이 경영권 상속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속세 인하의 주된 논리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 오너경영이 가장 적절한데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현행 규정대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낮아져 더 이상 안정적으로 경영권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는 몇가지 중요한 오류가 존재한다. 　 첫째, 2004년 1월 기준으로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상호

최근 안정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한동안 원 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환율 변화 확대는 우리가 1997-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강요 받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 때 무리하게 환율을 방어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고를 모두 탕진하고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리지 않았던가? 결국 우리는 손을 들고 말았고 환율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표방한 환율제도는 변동환율제이다. 변동환율제는 외환의 수급에 의해 시장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됨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실제로 환율의 변화폭은 크게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1달러당 2000원에 이를 정도로 급등하였던 환율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00원 근방에서 안정화되었다가, 미국경제의 과도한 무역적자가 부각되면서 다시 하락하여 최근 920원 안팎까지 더욱 하락한 바 있다. 　 환율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외환시장에서의 달러공급 과잉이다. 외환위기 이

자산가격 거품이란 자산의 가격이 그 내재가치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될 때, 자산가격과 내재가치의 차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거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가치를 이해하여야 한다. 주식을 가지면 배당을 받게 되고, 채권 소유자가 원리금을 받는 것처럼 부동산도 소유하면 지속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 주식과 채권의 가치가 미래 수익흐름의 현재가치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내재가치도 경비나 세금을 제외한 임대료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액수이다. 현재의 임대료, 세금과 경비, 임대료 상승에 대한 기대치, 이자율, 부동산 투자의 위험 등의 요소들이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결정한다.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로 흔히 저금리를 꼽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 주택의 내재가치가 오른다. 곧 시행될 종합부동산세는 대상 주택의 내재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재건축 규제로 강남지역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임대료 상승에 대한 기대를 올렸고 역시 기존 주택의 내재가치를 증가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투기란 재화나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 곧 자본이득을 취하려는 경제적인 선택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재화나 자산의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그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투기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라. 이 정의에 무슨 가치판단이 있으며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있는가? 그리고 이보다 더 합리적인 경제 행위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투기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의견은 충돌하고 그에 따라 좌파와 우파가 갈린다. 경제학적인 정의에서 볼 때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은 투기이다. 쌀이 싼 가을 수확기에 사서 비싼 봄에 파는 것도 투기의 일종이다.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또한 투기이다. 이들 세 가지 예는 결국 몰가치한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것이나 거래되는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하면 전혀 다르다. 가격조작을 하지 않은 다음에야 주식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