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투자공사법이 드디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당초 한국투자공사에 가졌던 기대는 급속히 심각한 우려로 변화하고 있다. 　SOC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이 핵심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정부 경제부처에서 쏟아져 나왔고, 외국인의 적대적 M&A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이 그 뒤를 따랐다. 이를 견제해 보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신발언이 얼마 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오히려 폄하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외환당국의 외환시장개입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은 1조 8천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보도도 있다. 　우려의 핵심은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보다는 나중에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편법적으로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이러한 불신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더욱 굳어져 버린다. 법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원화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은 식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투자가 살아 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은행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기업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이 줄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경제운용방식은 용도폐기 되었고 그렇다고 하여 이를 대신할 시장친화적인 경제운용 틀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침체의 원인은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잉태되었다. IMF 위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분별한 자본사장개방 때문에 야기된 단기외채의 급증에서 비롯되었다. IMF위기는 유동성관리를 소홀히 한 일종의 흑자도산이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파산이 아니다. 이는 IMF위기를 극복한 것이 고금리로 대표되는 긴축적 통화정책 보

미국의 대선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막을 내렸다. 결과는 부시 대통령이 300만표 이상 이겼는데 투표일 직전까지는 초 박빙이었다. 존 케리를 지지했던 미국인들은 크게 실망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케리 후보는 다음 선거에 절대로 다시 나서지 않을 것이다. 한번 심판을 받은 사람은 깨끗이 물러나는게 미국의 전통이다. 억울하기로는 케리 보다 고어가 더하다.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투표에서는 부시 대통령 보다 표를 더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론이 난 사실을 가지고 미국을 분열시키고 싶지 않다"며 물러섰다. 작년에 고어가 한번 더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다시 나서면 나와 부시 대통령간의 한 풀이 선거가 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출마를 거절했다. 우리의 경우는 이와 판이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4번이나 출마했다. 김영삼 전대통령도 3번, 이회창 전 후보와 윤보선 전대통령도 2번이나 출

정확한 정보없이는 적절한 사회적 감시, 정책적 규제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 투기자본의 횡포를 감시하려고 해도 언론에 보도된 정도가 전부다. 투기자본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증시에서 기업의 모든 중요 계약 자체가 공개되고,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내 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예를들어 뉴브릿지가 제일은행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 협약서를 볼 수 있어야하나 이런 계약들은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미국시스템에서는 이용 가능한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에서 상장기업들은 정관, 주주들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계약, 인수 및 합병계약서, 라이센스계약서 및 회사영업에 중요한 모든 계약서들을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공개해야한다. 또한 스톡옵션, 경영진 성과급과 관련된 계약서들도 공개해야한다. 이때문에 한국에서는

작년 한 연말 모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 한분을 만나 2004년 경제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2004년도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 연구위원은 5.67%가 될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다. 왜 하필이면 5.67%냐고 되묻자 그 연구위원은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2004년 성장률은 5.5%에서 6%사이가 될 것 같다고 예상되는데 자신이 근무하는 경제연구원이 건물 내에서 5층 6층 7층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딱한 숫자에 유머를 섞는 의미에서 2004년 성장률을 5.67%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되는 거냐고 한마디 하며 웃음이 오갔고 분위기는 따뜻했다. 2004년에는 상반기까지 조금 어렵다가 하반기부터는 수출의 호조세에 힘입어 경제가 뜨끈뜨끈 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이제 드디어 좀 나아지나보다 희망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다른 기관의 예측도 비슷했었다. 　 2004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그러나 그 예상은 빗

정부가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엇이 쟁점인가? 먼저,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정부안은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제3조 제3항의 삭제를 제안하고 있다. 동 조항이 삭제되면 그 동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던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 국민연금 등 일부 연기금들이 이미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주식 및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언 듯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면 이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둘째, 각종 연기금이 정부에 실질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연기금의 대규모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연기금의 여유자산을 인위적인 증시부양, 내수 진작을 위한 SO

　향후 경제성장의 밑그림이 되는 부처는 어디일까?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일까? 아니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일까? 답은 아마 후자일 것 같다. 왜냐하면 지식사회에서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물적 자본에 비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지금 교교등급제 및 사학법 개정에 관한 논란 등으로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교평준화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지금까지 수면 밑에 잠복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3가지 난해한 과목을 들라고 하면 재무관리, 재무회계 그리고 선물·옵션론을 꼽는다. 전자의 두 과목은 필수이고 선물·옵션론은 선택이다. 선물·옵션론은 어려운 과목이지만 학생들이 금융기관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수강하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선물·옵션론을 담당해 왔다. 매년 가르치는 내용을 조금씩 줄여 왔지만 올해에는 과거에 비해 거의 30∼40%정도 내용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만큼 학생

참여정부는 한국의 미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백 개의 로드 맵을 만들었다고 자랑해왔다.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망라하는 방대한 로드 맵으로 체계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양상으로 판단컨대 여당이나 행정부 내 누구도 무슨 지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지도를 잃고 순전히 감각에 의존해서 산 속을 헤매는 것 같다. 　 지도가 있다면 방향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현 경제팀은 경제를 내다보는 예측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올 초부터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지만 경제부총리는 계속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국내투자와 소비가 불황수준이고 유가도 급상승하는 마당에 무슨 근거로 하반기 회복설을 주장했을까. 좋게 보면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거짓말을 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경제전망이 틀리면 정책방향도 틀릴 수 밖에 없다. 작년부터 정부가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이 전국적으로 8곳이고 이 같은 무출산지역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저출산 기준으로 삼는 연간 출생신고건수 100명 미만 지역도 2001년의 1819지역(전체의 50%)에서 작년에는 2056지역(전체의 55%)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작년 한 해 총 신생아 수는 49만3500명으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저출산 추세에다가 경제까지 어려워지다 보니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적자본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걱정되는 분야가 또 있다 바로 기업부문이다. 기업의 생태계에서 선순환 구조의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 거의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 많은

대원군이 '상가 집 개'라는 수모를 참으면서 와신상담한 결과 세도정치의 악습을 끊었지만 우리 역사상 일대오점을 남겼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10년 동안 쇄국정책 대신 개방을 추구하였다면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도 없었고 지금까지 남북분단이라는 멍에를 우리 민족이 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 당시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를 멀리 하는 것이 조선의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지 이것이 화근이 되는 줄 미처 몰랐다. 이런 상황을 잘 묘사하는 우리의 속담이 바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다. 　 작금 이와 같은 속담을 상기하게 하는 정책이 눈에 띄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양도차익의 10%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고 한다. 파생상품의 거래는 철저하게 제로섬 게임이다. 이익을 본 투자자가 있으면 그와 똑같은 금액을 손해본 거래 상대방이 존재한다.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세제의 기

환란 이후 우리는 선진국들의 질타에 완전히 기가 죽었다.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죽기살기식으로 성장률만 올리는 방법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며 기업의 중복 과잉 투자가 나라를 망쳤다는 비난을 들었다. 그래서 환란 이후 대대적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보니 선진국들의 그런 비판이나 훈수가 꼭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컨대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우리는 영국이 가장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하철 민영화를 비롯해서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는 실패한 사례도 많다. 또 금융개혁의 경우도 영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알고 있었다. 환란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는 감독기구를 개편하거나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영국식 방법을 따랐다. 당시 정부는 그것을 `런던 어프로치`(London Approach)라면서 어리벙벙한 국민들에게 한

일각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미시적 접근의 중요성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주로 활용되었던 거시수단의 효율성이 저하된 데 기인한다. 시계추의 변동과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속에서 다양한 로드맵이 재론되다보면 미시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예로 기업가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익이 창출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세계화속에서 이러한 기반확보 유무는 국가적 경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위기를 거치면서 손발 없는 기형적 구도로 변모하고 있다. 극도의 위험기피와 인위적 시장작동의 틈바구니는 피상적 안전장치로 메워지고 있다. 고용기반이 약화되고 사회안전망의 필요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언제까지 보증이나 정책으로 경제체제의 왜곡을 방치할 것인가? 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치적 욕구가 경제부문에서는 차단되는 것일까? 　 도도한 변화의 추세하에서 거의 모든 사회적 토대가 재검증되고 있는 마당에 미시적 효율성 추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