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에 대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내 놓은 처방이 국민들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과연 노후생활 대책을 위한 최선의 제도인가에 대해 아직 국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시행 상에 무리와 부작용이 속출한다면 제도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제도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는 수단 모두 정당하여야 한다. 목적이 좋다고 무리한 수단까지 합리화될 수는 없다. 공평한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득이 유리알처럼 노출되는 직장인으로부터 꼬박꼬박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료 징수가 부진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에 형평성은 상실된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들의 민원이 속출하니까 보험료

우리경제는 위기인가. 기업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위기라고 말하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경고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우리경제가 거시지표는 좋은데 미시지표는 나쁘다면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등 시장개입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규제만으로 현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편, 조순 전 부총리는 거시지표만 볼 때 우리경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주장해도 반론하기 어렵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는 말인가. 이와 관련, 민간연구소들은 투자지표등에 착시현상이 있고 기업의 수익도 상위 15%기업이 85%의 수익을 차지하는 등 경제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거시지표는 주로 대기업의 지표이기 때문에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돌아가는 상황에서도 거시지표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경제를 어떻게 진단해야 하나. 공식적으로 우리경제는 "내수는 안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보통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수출-수입)이다. 이 네 부문중에서 지금 우리 경제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문은 바로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들이다. 문제는 수출을 통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열심히 쌓아놓고 있다는 데 있다. 지금 500대 기업이 가진 현금이 3개월 이하 금융상품을 포함 약 23조원에 달하고 있다.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설비투자가 약 70조원이었으니까 작년도 설비투자의 33%에 해당하는 돈이 그냥 현금으로 기업 내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을 포함하니까 약간의 공헌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헌도는 극히 미약한 상태다. 무엇이 이처럼 극심한 투자부진을 초래하고 있는가? 　우선 가장 큰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이다. 건국 이래 우리 국가시스템의 기본이 되었던 친미동맹이 최근에 와서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탄핵정국을 힘겹게 넘어서는가 싶더니 고유가와 주변정세관련 위험이 우리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분명 과거의 성장파라다임하에서 누적된 상당한 문제들을 시정하려는 정책의지가 없다면 우리경제는 기형적 지배구조와 억압된 시장기능으로 인해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강조되어야 할 공정경쟁 환경은 취약한 시장기능을 유지하려는 정책개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뒷전에 밀리고 있다. 더욱이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방치된 채 정작 충격을 감당할 만한 여력은 사회 각 부문에서 분출되는 요구로 소진된 상황이다. 외견상 우리경제가 견뎌내고 있다는 인상만 가지고 대수술을 강요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면죄부와 시장안정을 위한 임시처방만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방치하기도 어렵다.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을 볼모로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기 쉬운 반면 점진적 접근은 자칫 해이(complacency)로 방치될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칼라일은 경제학을 가리켜 음울한 과학(dismal science)라고 불렀다. 물론 이는 맬더스가 인구론에서 식량의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으므로 인류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한데 따른 것이지만 그의 정곡을 찌르는 표현은 지금도 살아남아서 가끔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게 만든다. 　지난 10일, 블랙 먼데이 혹은 블러디(bloody) 먼데이라 부를 만한 주가의 폭락이 있었다. 일단은 진정된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날의 주가하락은 우리 경제의 음울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선은 대외적 요인이다. 중국경제가 얼마 전 너무 뜨거운 열기를 좀 식히고 천천히 가겠다고 선언하더니 이제 미국경제가 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충격요인이 되었다. 흥미 있는 것은 두 나라 모두 경제가 너무 잘되어서 열기를 식히기 위해 경기조

최근 연준의 금리동결과 향후 경기회복세 지속에 대한 유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심심치않게 금리인상론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과열기미를 보이는 일부산업에 대한 조정차원에서 긴축의사를 표명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시장의 과다조정 우려에 대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자본흐름이 자유로운 상황하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다수 개도국들의 경우 통화정책은 환율안정에 대한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상당부분 그 독자성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에서 촉발될 여건변화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정책조합을 강요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 다른 폭풍을 앞두고 견조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상하향 위험이 엇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국면전환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경제 현안을 살펴보자. 첫째, 금리충격에 노출되기 쉬운 가계부채문제는 이제 채무상환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쉽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올해의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이 제도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주장해온 터라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세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글에서는 이 제도의 존폐를 포함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누가 무어라고 하건 간에 이 제도는 가공자본에 기댄 재벌의 순환출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의결권 승수의 악화를 수반하는 지배력의 확장'을 견제하는 제도이다.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표현 대신 굳이 `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한 그 외의 주장은 부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종종 이 제도

2003년 한해 우리나라의 KOSPI200 주가지수옵션 거래량은 28억3000만 계약을 기록하였고 거래대금은 160조원에 달하여 거래량으로나 거래대금으로나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다. 옵션상품 자체는 나름대로의 경제적 효과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옵션거래는 비정상적이리 만큼 과열되어 있다. 그 이유는 역시 옵션이 가진 레버리지 효과일 것이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조금만 움직여도 옵션의 프리미엄은 큰 폭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방향을 잘 맞추면 엄청난 수익이 나지만 거꾸로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이는 단시간에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옵션투자에서 최초 투입한 자금을 다 날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0일 정도라고 하니 이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상품의 거래량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의 일년간 거래량이 18억 계약 정도였으니 1년만에 약 10억 계약이 증가한

　UN의 고령화기준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 노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상당한 준비 없이는 지금 선진국들보다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저축여력이 줄어들며 그만큼 경제의 활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가계부채와 신불자문제로 홍역을 치른 마당에 이제 퇴직이후의 미래소득에 대한 디팀목마저 무너진다면 동시대의 형평성 문제는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우선 다양한 분석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노령인구층(65세 이상)의 비중변화가 저축, 투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대비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재 연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물가가 오르고 있다. 빠르게 그리고 아주 확연하게 오르고 있다. 3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4% 상승하여 2월의 4.5%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 물가 역시 2월에 비해 1.0%가 추가로 상승해 전년 동월대비로는 3.1%의 상승을 보였다. 중기 물가안정목표가 3%±0.5%임을 감안할 때 이런 수치는 통화당국의 인내심을 턱밑까지 자극하는 수치임에 틀림없다. 물론 필자의 이런 호들갑(?)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가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해명자료에서 보듯이 작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더 높은 4.5%였음을 상기하며 감사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특소세 인하효과 등이 작용하여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외칠 수도 있다. 이보다 조금 점잖은 사람들은 최근의 물가상승이 조류독감, 광우병, 원유가의 상승 등 각종 총공급 충격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런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 주장이 은

얼마전 한은이 발표한 2003년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2003년 성장률은 3.1%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중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수부진으로 인해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전년의 57.3%에서 1.8%로 크게 낮아진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전년의 42.7%에서 98.2%로 대폭 상승하였다. 한마디로 내수의 성장기여율은 제로라는 얘기이다. 물론 총저축률은 32.6%로서 전년의 31.3% 대비 1.3%p 상승하였다. 민간저축률은 전년대비 1%p 가량 상승하였다. 지갑이 닫힌 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상 중위소득(총인구를 100명으로 볼 때 소득순위 50등의 소득)의 50%에서 150%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중산층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소득을 더 많이 올려서 상위계층으로 부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재벌그룹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한 반작용으로 회계의 투명성 및 개별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우리 경제의 화두로 등장한지 오래 되었다. 소버린이 기업지배구조를 기치로 내걸고 시도한 SK(주)에 대한 적대적 M&A가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일 년 마다 주총이 개최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승리하였다고 장담하기 이르다. 소버린은 주식을 매집한 후 일 년 동안 약 350%라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니 일 년을 더 기다려도 손해 볼 것이 없다. 더구나 소버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마저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어 소버린은 뽕도 따고 임도 보는 격이 되었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에 대해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SK(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버린이 시도하는 적대적 M&A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득실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겨 묻은 개를 나무라기 위해서는 최소한 겨가 묻어 있지 않아야 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