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2년 우리 경제의 성적표를 보면 일단은 괜찮다는 느낌이다. 국내총생산은 액 596조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약 4766억 달러. 거의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미국의 10조달러나 일본의 4조달러 수준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하다. 또 하나 반가운 것은 교역조건변화를 감안한 실질국민총소득(GNI)이 1만13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일인당 소득이 97년에 1만315달러를 달성한 후 98년에 6000달러 대까지 추락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이 또한 반가운 소식이다. 　 이 결과를 경제활동별로 분화해보면 산업간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우선 1차산업인 농림어업은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전년대비 6.3% 증가하였다. 거의 평균수준이다. 이중에서 특히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은 13.3% 성장하여 제조업 성장을 상당 부분 주도하였다. 건설업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건설이 늘어나 전년대비 3.2

주식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얼마전 까지는 이라크 전쟁 및 북핵이라는 외생변수에 의해 주식시장의 침체가 용인되어져 왔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을 다 함께 견디면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분식회계 및 카드채 부실로 대변되는 내부악재가 돌출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 온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IMF사태를 초래한 종금사와 같은 부실은 재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우사태로 분식회계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일반기업에는 분식회계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허구임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신뢰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하드웨어를 구축하였고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5년 전과

　 최근 무역협회 김재철 회장에게 마주치기 곤혹스런 외국인사가 생겼다고 한다.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가 그 장본인이다. 　 남북한을 합쳐 한반도 근무가 23년째인 리빈 대사는 우리말이 유창하다. 여러 사투리까지 트인 리 대사는 김 회장을 비롯해 무역관계자들만 만나면 폭포처럼 말문이 터진다. 중

세계에는 200여 개의 국가가 있다. 그러나 이 중 미국이 혼자서 세계 생산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EU와 한-중-일 경제가 각각 이와 맞먹는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다. 중국의 놀라운 성장속도를 감안하면 이 3개의 경제권 중 한-중-일 삼국이 다른 경제권을 능가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커다란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묘하게도 한국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최선진국인 일본 사이에 끼여있다. 필자는 한국의 활로는 결국 중국에 넘겨야 할 산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에는 터프하게 진입하면서 이 기술의 협곡을 뚫고 나가는 길 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이 일에 성공한다면 두 거대 시장이 우리 이웃이라는 사실은 아주 커다란 행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단지 한국의 활로일 뿐만 아니라

증시가 빈사상태를 헤매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최저치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코스닥은 마치 중력을 잃은 듯 자유낙하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채권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고, 물가 상승의 위협 앞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할 말이 없는 정부는 애매하게도 한은총재가 경솔했느니 시장이 비합리적이니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볼쌍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어렵다. 그 어려움의 연원은 내우와 외환 모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올바른 경제정책을 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원칙은 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린 뒤 할 수 있는 것은 잘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일견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말장난 같지만 정작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먼저 할 수 없는 것부터 명확히 해보

요즘 유럽행 비행기는 인천-서해-베이징-울란바토르-시베리아의 최단거리로 날아간다. 그런데 불과 10여년 전인 1990년대 초만 해도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는 엉뚱한 항로를 돌아 날았다. 　 김포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곧장 동쪽으로 날아 일본열도 가까운 동해를 따라 북상한 뒤 오츠크해를 지나 앵커리지공항에 기착했다. 이어 빙하로 뒤덮인 북극해를 내려다보며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는 데만 16∼17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후 당장 상황이 달라진다. 한국-옛 소련과 중국간 외교관계가 시작되자 유럽항로는 4∼5시간이나 단축됐다. 　 광복 후 반세기 동안 냉전의 장벽에 막혀 한국은 북쪽과 서쪽이 차단돼 동쪽 출구만 가진 이상한 섬(島)나라 신세였다. 동해 너머 일본도 있다. 하지만 36년 식민통치의 아픔을 안긴 일본에 쉬 마음을 열 수는 없었다. 　 옛 유럽행 항공로가 함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이 유럽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알래스카)을 거쳐야 했다는

　 1월 20일자 비즈니스위크지의 표지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흉상이 등장했다. 그런데 그 흉상은 전체적으로 금이 가 있고 서서히 부스러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위로 나타난 커버스토리의 주제는 "한국의 또 다른 위기(The other Korean crisis)". 북한경제의 붕괴라는 위기가 한국경제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이다. 　 북한 경제의 현 주소는 비참하다. 총인구는 2200만명 정도인데 국내총생산은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700달러 정도. 이나마 믿기 어려운 통계라는 것이 중론이다. 식량위기가 오기 시작한 1995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약 240달러이다. 그 이후로 거의 성장을 멈추었다고 보면 실제로는 300달러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이 약 4500억 달러 일인당 국민소득이 약 1만 달러에 달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1960년대 중반 영국의 여류 경제학자 조안로빈슨은 북한경제가 남한경제보다

우리의 경제 시계를 가리우던 불확실성은 이제 비경제적 시계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경제 각 부문에 고르게 배분되어 미래 생산을 가능케 할 자금은 전래없는 불확실성으로 단기상품에 머문지 오래되었다. 만기변환의 주체인 금융기관마저도 불확실한 환경하에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의 단기부동화는 투기적인 시장교란요인이 우세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져 시장전반에 걸친 불신과 위험기피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성장일변도의 구도에서 디플레이션과 침체가능성이 높아진 조정국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국의 연기금운용과 관련된 애로도 심각하다. 안정적인 미래의 소비흐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준비는 불확실성이 짓누르는 금융시스템의 작동마비로 인해 원천적으로 좌절된 상태이다. 　 이상 신호는 이미 생산부문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구도가 심화되면서 경쟁력있는 요소에 대한 수요기반확보는 이제 각국이 생존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부각되었다. 과연

북한 핵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면서 급기야는 「정치현안」에서 「경제현안」으로 변모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사가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2단계나 하향조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은 즉시 아주 격렬하게 몸살을 앓았고, 결국 북핵 문제 혹은 광의의 통일 문제가 새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경제 과제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북핵 문제는 현재 한창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의 경제각료 인선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제까지 일부에서는 북한 핵 문제나 광의의 통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경제각료가 크게 상관할 일이 아니며, 따라서 경제각료의 인선에도 부수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정부의 경제 과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통일을 관리하는 문제라

얼마전 홍콩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호텔근처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꽤 많이 북적대는 잡화점에 들어가서 쇼핑을 한 적이 있었다. 어지러울 정도로 빼곡이 진열된 물건들은 종류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엄청나게 싸다는 것이었다. 라디오부터 학용품까지 쇼핑바구니 가득 물건을 주워담다시피 하고 계산한 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원정도. 우리나라에서라면 2-3배는 더 돈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호텔방에 와서 제품들을 들여다보았다. 모두가 `made in China'였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중국의 저가품공세에 경공업중심의 동남아시아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시작되었다는 중국발 외환위기설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러한 와중에 얼마전 삼성전자의 CEO가 우리에게 충격적 메시지를 던졌다. 현재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일부 첨단산업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지금은 이동통신 2~3년, 반도체 6~8년,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는 3

이라크 전쟁가능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2003년 한국을 둘러싼 주변여건은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부진이 우려되는 실물부문과는 대조적으로 금융부문의 경우 자금운용처가 마땅치 않아 금융기관으로 자금흐름이 집중되는 자금의 편재현상과 단기 부동화현상이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집단적 위험기피현상은 금융기능의 저하와 왜곡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금의 단기부동화는 결국 실물부문에 대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금융부문의 위험을 높이기 마련이다. 특히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 쉬운 상황에서 현 금융부문의 난기류는 간과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사실상 시장의 활력을 찾기 힘든 금융부문의 이상 징후는 실물부문의 균형발전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금융부문의 문제를 금융부문에 대한 시장개입차원의 직접 대응 조치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정작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근본차원의 대응을 지연시킨다. 결과적으로 위기이후 투자부진으로

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국제경제학에도 `원죄설'이라는 것이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화폐의 달러 환율이 요동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많은 양의 단기자금을 달러로 차입한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랬던지 외환위기 전까지 원화의 가치는 시장의 조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물론 외환당국은 개입을 계속 부인하지만. 　 세기가 바뀐 뒤 윈-달러 동조성이 약화되는가 싶더니 작년 봄 이후 원/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 원/엔 환율은 놀라운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환거래자들이 우리 상품의 대일 경쟁력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선물환 시장의 오묘한 조화일 수도 있다. 또한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근의 원-엔 동조화는 아시아 통화 블록에 대한 논의나 촛불시위의 이미지와 겹쳐 묘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이유야 어떠하든 원화가 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