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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스스로 보험사 CEO에 면죄부를 준거 아닌가요?" TM(텔레마케팅) 영업재개와 관련해 '오락가락'식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너무 서두르다 보니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CEO확약서' 제출 건이다. 금융당국은 11일까지 보험사 CEO(최고경영자)에게 확약서를 받았다. 고객정보가 적법하다는 CEO 확약서를 당국에 제출한 보험사는 오는 14일부터 전화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확약서'를 제출한 보험사에서 고객정보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당국의 의지다. 해임 등 중징계까지 거론이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전달한 CEO확약서 양식이 세 번(4일, 6일, 11일)이나 바뀌면서 의미가 크게 후퇴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일 보험사에 전달한 확약서에는 '대상자 정보 중에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 추후 발견되면 그 책임을 질 것을 확약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 강하게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새해부터 시작된 보조금 과열은 설 연휴를 전후로 1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120만원까지 치솟았다. 또 유명 스마트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밤부터 (11일)아침까지 휴대전화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일명 '211대란' 마저 발발했다. 보조금 전쟁은 매번 반복되는 이슈지만 올해는 이통사들이 시장점유율 수성·확대에 사활을 걸면서 정도가 더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불과 20여 일 전인 지난달 23일 간담회에서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 50%대를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시장 점유율이 50.02%까지 내려가자 보조금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시장점유율 5% 확대를 목표로 내세운 LG유플러스 역시 보조금을 100만~120만원대로 올린 주역으로 꼽힌다. KT도 황창규 회장 취임 후 시장 점유율 30% 수성을 목표로 보조금

'호치키스'는 서류를 묶을 때 쓰는 문구다. 원래 이름은 '스테이플러'라는데, 부르는 사람 마음이다. 묶인 서류에 의미가 있지 묶는 도구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브리핑 현장. 한 경제부처 고위공무원의 입에서 호치키스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기재부가 바로 호치키스 부처"라고 했다. "다른 부처 아이디어를 다 가져다가 척 묶어 내놓고는 생색은 혼자 다 낸다"는 볼멘소리였다. 기재부도 할 말은 있다. 부총리급 정책조정부처의 역할론이다. 현장의 아이디어까지 모두 취합할 수 있는 시간도 인력도 없다. 부처에서 보내온 정책을 분석, 키울 것은 키우고 줄일 것은 줄이는 조율을 통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기재부의 역할이라는 거다. 다른 경제부처들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기재부가 정책의 공로까지 독식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책의 마침표가 기재부의 예산투입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 부

연초 휴가로 찾은 일본에서는 선거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일본 대도시가 포함돼 현 아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특히 연립 집권 여당의 열기가 뜨거웠다. 일본 어느 지역을 가도 연립내각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선거 포스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란히 붙어있는 두 정당의 포스터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뭇 달랐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말 집권 당시 내세웠던 "일본을 되돌려놓겠다"는 슬로건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잇딴 우경화 정책들을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명당은 "안정은 희망이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민생의 안정 뿐 아니라 주변국가들과도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 평화를 유지하는 노선을 지향하는 당 색깔을 보여준다. 두 정당이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다보니 최근 이들 연립정권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건전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의 한켠은 도박판이나 진배없는 모습이다. 사법·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꾸려 강도높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투기적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주가가 치솟은 종목의 인터넷 주주게시판에 들어가보면 근거없는 루머들이 판을 친다.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어도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 보려는 '꾼'들의 루머가 난무한다. 여기에서 파생된 새로운 루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는 다시 급등과 급락을 거듭한다. 벽산건설이 대표적이다. 수차례 M&A(인수합병) 이슈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벽산건설은 전액 자본잠식이 알려지기 직전일인 이달 4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일 인터넷 주주게시판 등에서는 "강력호재 임박" "벽산건설 상장폐지는 되지 않을 듯" 등의 루머들이 회자되고 있었다. 실제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주식을 자신보다 더 높은 고점에 사주기를 바라는 이들의 농간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벽산건설은 4일 장 마감

　"부동산 규제가 풀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제대로 된 규제완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딘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네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일환으로 지난 5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인근 Y공인중개소 대표는 이렇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겉핥기식 규제완화로 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분당신도시 면적의 15배(287㎢)가 넘는 규모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 6.38㎢가 해제됐다. 하지만 시장의 환호성은 들리지 않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매년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경기침체로 답보상태에 빠진 보금자리지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강동구의 경우 여전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있어 개발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업

"A사에 지원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최근 방문한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의 중소 부품회사 A사 공장 정문에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지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플래카드는 A사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듯 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직원 임금이 대기업의 80~90%에 달해 중소기업 중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속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매출 600억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다. 회사 인사담당 임원은 "당초 회사가 근로조건과 매출이 개선세여서 인력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지원자가 적어 우수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아 자구책으로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버금가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성장성에도 여전히

법원이 대선개입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이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된 뒤 김 전 청장은 법원을 나서며 "믿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 그가 언급한 '믿어주신 모든 분들'이 누굴까 생각해봤다. 그동안 김 전 청장이 국민 앞에서 보여준 모습을 떠올려보면 모든 분들 안에 과연 국민이나 부하 경찰도 포함될까 의심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두 차례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파행시켰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김 전 청장의 행동이 옳지 못했다고 지적했을까. "여당은 국감에서 피감기관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던 황영철 의원마저도 김 전 청장의 태도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증인으로 나선 이가 선서를 거부한다면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겠느냐"며 애

"디스플레이분야의 핵심장비를 우리 기술로 상용화한 첫 사례다." 지난해말 박희재 에스엔유프리시젼 대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던진 말이다. 에스엔유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업체인 비오이(BOE)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장비인 유기증착장비(이베포레이션)를 상용화해 납품한 직후였다. 유기증착장비는 OLED기판(글라스)에 발광물질을 정교하게 입히는 장비로 그동안 토키와 알박 등 일본 업체 2곳이 전 세계시장을 과점해왔다. 연초에도 핵심장비 국산화의 쾌거가 이어졌다. 케이씨텍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일본 에바라 등 해외 업체 2곳이 과점했던 반도체 원판(웨이퍼) 연마장비(CMP장비)를 최초로 국산화했다. 이 장비는 사실 국내 한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오랜 기간 개발을 진행하다가 결국 실패한 아픔을 갖고 있다. 케이씨텍은 5년 전 이 업체로부터 관련 사업부를 인수, 이번에 국내 반도체 업체에 해당 장비를 납품하는 첫 성과를 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

"여성인 저의 경험과 역량을 믿어주시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은행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신 대통령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지난해 말 취임사에서 밝힌 말이다. 사석도 아니고 개인서신도 아닌, 기업은행 전체 직원들에게 전하는 공식 취임사에서 한 얘기라는 점에서 뒷말이 없지 않았다. 스스로 '여성'을 강조했기 때문일까. 권 행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여성 은행장'이 하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어딜 가든 최초의 여성은행장, 유리천장을 깬 인물, 파격인사라는 말이 뒤따라 다닌다. 권 행장만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등장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는 주목받는 여성 리더들이 많이 기용됐다.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처럼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인사들 외에도 정부나 공공기관, 심지어 민간기업에서도 여성들의 기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그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들이 많지만, 여성이란

　'훈풍' '봄바람' '봄날' '반등'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 제목에 흔히 붙는 단어들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에서만 4668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1134건)의 4배가 넘는 수치다.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뛰었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1% 올랐다(KB주택가격동향).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오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시장이 올들어 분위기 반전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등으로 주택 구입에 나선 실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정책의 약발이 먹히고 있다고 해석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년간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8·28 전·월세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름은 달라도 하나같이 주택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이었다. 그 결과 올해부턴 취득세는 영

머니투데이가 지난 3일 보도한 단기방학 관련 기사('관광주간' 초·중·고 단기방학? 교육부 "금시초문")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사이에 때 아닌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문체부는 관광붐 조성을 위해 봄·가을에 관광주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 초·중·고교의 단기 방학을 유도키로 한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정작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사실 교육부 입장에선 '단기 방학'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 더군다나 단기 방학과 비슷한 '방학분산제'가 예산 등 각종 문제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된 상황에서 문체부의 구상대로 될 경우 재주는 교육부가 부리고, 생색은 문체부가 낼 가능성이 크다. 곡절이야 어쨌든 문체부가 교육부와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단기 방학을 무리하게 보고한 셈이 됐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 14동 3~5층에 나란히 입주한 '이웃사촌'인데도 사정이 이런 걸 보면 다른 부처는 오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