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의사는 컴퓨터도 쓰지 말고 차도 타지 마라" (ID 의사만세) "양백(의사)은 왜 김치, 쌀밥 먹고 사냐? 소시지, 햄버거만 먹고 살아라" (ID 양백척결) 의사들이 "한의사는 현대문물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한의사들이 "의사들은 전통식품 대신 서양음식만 먹으라"는 대꾸가 올라오는 식이다. '한의약법'을 대표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지난달 20일 법안 발의 이후 김 의원실 홈페이지에는 의사와 한의사 간 비방글이 1000개 넘게 올라왔다. 논리 없이 서로를 비난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한의약법'은 한의학과 한약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 체계는 양방 위주로 돼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를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안에는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 장비를 사용하고 천연물 신약을 처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의료법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어 의사-한의사 간 마찰이 계속됐던 사안이다. 하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모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선언식. 출마선언이 이뤄지는 동안 참석한 의원들은 행복해 보였다. 선언식 전후 웃고 떠드는 모습은 흡사 소풍 나온 초등학생들을 보는 듯 했다. 이는 선언문에 담긴 당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과 맞물리면서 묘한 대비를 이뤘다. 민주당의 안일한 현실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아 씁쓸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새 정부 초반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인사 파동과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의 불통 이미지 등 잇딴 실책 때문이다. 지난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를 기록했다. 취임 한 달 만에 대선득표율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한다. 청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면 정국주도권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 1일 디오피니언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12.3%에 불과했다. 아직 있지도 않은 안철수신당 지지율

"이러다간 주가조작 세력만큼 감시인원도 늘겠어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한 직원은 관련부처들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담당인력을 늘리려 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금융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금융위는 각각 수사인력과 조사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을 막기 위한 방안이 자칫 조직의 세를 키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감시인원을 늘리기보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중 하나가 바로 '패스트트랙'이다. 보통 주가조작 조사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 후 금감원 조사국,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까지 간다. 이후 법원의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된다. 거래소 조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기관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

　"마곡, 문정 등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토지매각과 관련해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시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토지매각도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마곡·문정지구 토지매각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수조 원의 보상비를 들여 조성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구역이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수 년째 토지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다. 이들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알짜 땅이다. 경기 상황만 뒷받침됐더라도 이미 팔리고 남았어야 할 곳이라는 게 시는 물론 민간 건설기업의 평가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경기도 좋지 않은 현 시점에 토지매각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매도자가 급한 사정이면 거래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게 상식이다. 땅값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도 "마곡·문정지구 토지를 헐값에 넘

"낙동강 오리알 신세에요. 누굴 만나야할지, 어디에 얘기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지상파방송사와 재송신 협상을 진행 중인 한 유료방송사업자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더 막막해졌다며 이런 푸념을 늘어놨다. 무엇보다 재송신 협상이 다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송신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기는커녕, 사업자들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지난 5년간 재송신 대가 산정을 두고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어져왔다. 2011년부터는 세 차례나 지상파 송출이 중단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유료방송 사업자다. 법원은 지난달 지상파 방송 3사가 일부 케이블사업자를 상대로 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11일까지 당장 지상파와 협상을 타결 짓지 않은 채 재송신을 계속하면 케이블사업자는 각 방송사 당 하루 3000만원씩 높은 이행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54·연수원14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채 후보자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특별한 흠이 없다"고 칭찬을 받는 등 신상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 　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개혁 과제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인만큼 법사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채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 서면답변서를 통해 "정치적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사건은 특임검사제로 해결하고 그동안 중수부가 맡았던 전국 범위의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TF'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와 '맞춤형 TF' 수장은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사실상 검찰총장의 하명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특임검사'나 '맞춤형 TF팀'으로 대형사건 수사에 나설 경우 중수부가 있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설특검제에 대해선

　지난달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던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부도를 벗어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디폴트의 결정타로 작용한 주주간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서다. 　개발사업의 1대주주이자 땅주인인 코레일과 2대주주를 비롯한 주요 민간 출자회사들은 정상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낸 채 날을 세우고 있다. 　민간출자회사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사업 무산이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절 포기하라는 것과 사업의 해제 권한을 코레일이 쥐겠다는 조항이다. 　손실의 귀책사유를 따질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 배임에 걸릴 수 있고 코레일이 이사회의 절반을 장악한 상황에서 사업 해제권마저 갖게 되면 민간출자회사들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진다는 주장이다. 　물론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소송을 상호간 금지하자는 취지고 개별 회사가 각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식품이나 의약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더라도 기준치 이하라면 보도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데도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식품(혹은 의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청'에서 '처'로 격상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수장이 된 정승 처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첫 공식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처장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식품이나 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만큼 무엇보다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게 보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처장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식약처가 6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발암성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 식약처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의 검출량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공식화 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

"구청 때문에 5000원 펑크 값마저 잃을 판입니다."(이진형씨) "구청에서 동네로 찾아오고 수리비용도 없으니 금상첨화죠."(전은희씨) 다양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이 '자전거 붐'에 기름을 붙는 격으로 '자전거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다. 1700km가 넘는 전국 자전거길에 대문 앞까지 찾아오는 무료 정비서비스까지 그야말로 '자전거 천국'이다. ＃펑크는 구청에서 무료로 경기 수원의 한 자치구가 최근 이동 무료 자전거 정비서비스를 개시하자마자 철퇴를 맞았다. 펑크 값이라도 벌어야 하는 영세한 지역 자전거포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부친의 30년 손때 묻은 자전거포를 2010년부터 운영하는 이진형씨(43). 그는 조그마한 가게에 미캐닉(정비전문가)까지 쓸 수 없어 직접 정비기술을 배웠다. "정비는 쉽든 어렵든 숙련기술이기 때문에 공임비를 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려는 구청의 노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먹고사는 '밥벌이'까지 뺏는 건 아니죠." 이

현대오일뱅크, 한진중공업, 동국제강, 포스코강판... 최근 몇 년 동안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굴뚝기업들이다. 정유·철강·조선 업황의 극심한 침체 탓이다. 맥락이 전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신선한 노사관계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강판은 지난 해 1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다. 사측은 물론 노조 분위기도 좋을 리 없다. 그런데도 창사 25주년을 맞은 1일 노사가 손을 맞잡았다. '경영위기 극복 노사화합 선언'을 위해서다. 노조는 이날 사측에 임금 인상안을 일임키로 했다. 임금 조정 기간도 2년으로 늘렸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노사가 한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임직원 모두가 동의했다. 2009년과 2012년 각각 직책 보임자와 임원들의 임금반납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섰던 선례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된 셈이다. 동국제강도 지난 달 27일 노사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회사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문기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이나 사외이사 논란 등에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다. "맹세코 아니다"라고 해명할 정도다. 하지만 창조경제의 뜻을 묻는 질문에서는 진땀을 흘렸다. 모두발언의 한 단락인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앱)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따져 묻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미래부가 해야 할 일의 일부분"이라고 답했을 뿐이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의 한 신문 기고문에서 '창조경제를 미국인 사장이 이끄는 이스라엘 모델'이라는 정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도 "그건…"이라며 말을 끝맺지 못했다. 최 후보자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일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을 골랐다"고 평가했지만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는데 주저했다. 창조경제를 설명하는데 진땀

#"의료 실비보험 4월부터 대폭 변동, 100세 보장은 3월까지만 판매합니다. 가입을 서두르세요" 지난 한 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자나 전화연락을 받았다. 불안해진 소비자들의 심리를 노린 절판마케팅은 특히 보험대리점(GA)에서 심했다. #얼마 전 재무설계를 해준다며 보험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기자에게 접근했다. 몇 번 만나더니 변액보험 2~3개에 가입하라고 했다. 한번 가입하면 20~30년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조언은 없었다. '그냥'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투였다. (변액보험은 설계사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다른 상품보다 높다.) 알고 보니 그는 한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였다. 보험은 다른 금융권에 비해 민원이 많다. 지난해 기준 금융권 전체 민원의 75%가 보험이다. 업계는 복잡한 보험계약의 특성상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보험사의 항변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비중이 28%로 가장 많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다.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못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