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이 '팔자'에 나서면 해당 종목은 급락세를 피하기 힘듭니다. 운용수익률을 고려하면 매도 자체가 어렵죠." 최근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 주식을 팔지, 말지 국민연금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이 커진 게 오히려 기금운용의 유연성을 막는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기금운용 규모가 400조원을 돌파하며 말 그대로 '공룡'급으로 성장했다. 기금규모만 따지면 일본 공적연금(GPIF·1500조원)과 노르웨이 글로벌펀드연금(GPFG·700조원)에 이은 세계 3위 연기금이다.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2010년 기준 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 비중은 2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그 뒤를 스웨덴(27.2%) 일본(25.9%) 미국(17.9%) 캐나다(8.6%) 등 선진국 연기금이 잇는다.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시장을 주 무대로 삼으면서 운신의 폭이 더욱 제한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사고 난 업체에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바로 문을 닫아야지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날 경우 사업장별 매출의 5%만큼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 같은 대기업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사고를 내는데,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사정은 뻔하지 않느냐"며 하소연했다. 이 단체는 플라스틱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40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재료이다 보니 대부분 업체가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화학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말로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고객 불만이 접수될 때마다 페널티를 준다면, 고객에게 칭찬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건가요?"(CJ대한통운 한 택배기사) 페널티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는 서비스 평가 제도가 결국 택배운송 중단 사태를 불렀다. CJ대한통운이 택배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택배 기사들에게 금전적 페널티를 적용키로 하면서 택배 기사들이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고객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택배 기사에게 3만~1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배송 물량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 기사들이 보상토록 하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택배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다. 제대로 그리고 친절하게 배송하지 않으면 많게는 한 달에 수십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택배 기사들은 이같은 페널티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최근 CJ대한통운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으로 배송이 종종 지연돼 고객 불만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배송 물량의 파손과 분실의 상당수가 허브 터미널 분류

"내전(內戰)이예요. 불법행위 적발 수준을 넘어 거짓 고발도 서슴지 않아요." 10여년 경력의 한 카드모집인의 한탄이다. 경쟁 카드모집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해 200~300만원 가까운 돈을 뜯어내는 경우는 다반사다. 없는 불법행위를 지어내서 경쟁 모집인을 금융감독원에 거짓 고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카드모집인들은 카파라치 때문이라고 말한다. 카파라치는 제도는 불법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1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카파라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행이후 지난 4월말까지 약 5개월 신고건수는 약 75건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발 대상인 카드모집인의 체감온도는 사뭇 다르다. 한 카드모집인은 "숫자만 보면 신고건수가 적어보이지만 이를 빌미로 내부적으로 협박이 난무하는 등 공포감이 크다"고 말했다. 카

더벨|이 기사는 05월07일(15:0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모태펀드가 지난 2일 1685억 원 규모의 1차 정기출자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정책자금을 다루는 주요 LP(유한책임투자자) 중 첫 정기출자였다. 이 때문에 30여 곳의 벤처캐피탈이 뛰어들 만큼 관심도 지대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엿보였다. 통상 모태펀드의 1차 정기출자 공고는 2월에 한다. 이번 정기출자사업은 이에 비해 두 달 가량 지연됐다. 대선 이후 중소기업청장의 인선 문제로 선뜻 출자계획을 공표하지 못했던 탓이다. 사정은 정책금융공사나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다.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총 1500억~2000억 원을 정기출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자분야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연관 부처간 조율 문제로 투자계획 공고가 늦어지고 있다. 서로 이해득실에 대해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중

"한국은행을 못 믿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 채권시장 관계자가 주저하다 꺼낸 말이다. 시장의 '플레이어' 입장에서 정책 당국에 대해 언급하는 게 곤혹스럽다던 그는 익명을 전제로 속내를 비쳤다. 그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느냐 유지하느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다"라며 "한은은 이 점에서 절대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최근 한달새 채권시장은 불확실성의 절정을 달리고 있다.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했던 국채 금리가 이틀새 23bp(0.23%포인트) 치솟았다 보름여 만에 다시 최저금리를 찍었다. 기준금리가 한차례 이상 변동했을 때나 나타나는 등락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 그것도 거래일 기준으로는 20일 남짓한 사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금리가 출렁이면서 국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ATM(현금인출기)'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루에 1조~2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보험민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보험사들의 보통의 정성과 보통의 관심이면 할 수 있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요즘 중소기업 간담회, 서민 금융행사 등 어딜 가든 기자들을 만나면 보험 민원 감축에 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다. 민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게 보험회사의 실적 악화 등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새로 부임한 최원장이 보험민원 줄이기에 유독 집중하는 이유는 금감원 접수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보험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전체 민원의 51.1%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18.8%로 다른 금융민원(은행 7.0%, 금융투자 -10.2%)을 크게 앞섰다. 보험업계는 민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업계 특성상 다른 금융업에 비해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한다. 또 자칫 무리한 민원 감축 시도가 '블랙컨슈머(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

더벨|이 기사는 05월02일(21:2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금융이 융합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물경제로 이어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자리에는 그래서 기업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정책금융기관의 재편 방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영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역할과 기능의 재편이 핵심 쟁점이다. 감사원은 금융공기업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책금융공사와 다른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과 대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서로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경쟁하는 등 양 기관의 업무가 분명하게 나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수출입은행과 과열 경쟁을 벌이는 것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중소기업과 벤처업계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금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것을 획일화된 '금융논리'의 틀에

스위스 정부가 얼마전 탈세 창구로 파악된 은행 상품이나 계좌 등에 등록된 사람의 명단을 포괄적으로 다른 나라에 제출할 수 있는 '그룹리퀘스트' 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계좌를 보유한 명단을 국제탐사보도협회(ICIJ)가 입수해 공개를 타진 중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세수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터라 는 이같은 환경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국부를 유출한 인사들에게 세금 철퇴를 내려야 할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못해 '방관'에 가까워 보인다. 상호주의가 원칙인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우리도 '그룹리퀘스트'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세정보를 확보해 직접 세금 징수에 나서야 하는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BVI에 계좌를 보유한 인사들의 명단 확보 상황을

북한의 도발, 일본의 망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지금의 상황은 약 8년 전인 2005년 3월과 꼭 닮아있다. 그해 2월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했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을 압박했다. 일본은 독도 등의 문제를 놓고 망언을 쏟아냈다. 당시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한 박 대통령의 신분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였다는 점 외에는 별반 다른 바 없다. 8년 전 방미 당시 박 대통령은 미국 뉴욕 소재 컬럼비아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밥상론'을 제안했다. "서양에선 음식을 먹을 때 스프, 메인요리, 후식 등이 차례로 나오지만 한국은 밥상에 밥, 국, 찌개, 반찬 등을 한꺼번에 다 올려놓고 먹는다. 북핵 문제 역시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계적인 접근 방법도 좋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한 상에 모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방법이 익숙하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북한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

"김한길 의원이 신임 대표가 됐던데 민주당이 좀 달라질까?" 경상북도 출신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무조건 새누리당 후보만 찍어 오신 아버지께서 지난 4일 민주당 전당대회 취재 일정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들어선 나에게 이 같은 질문을 불쑥 던지셨다. 아버지에게 민주당은 그간 사사건건 국정발목을 잡는 눈에 가시거리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아버지께서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다. 물론 아버지께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전대 이후 민주당의 미래에 급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현 민주당 출입기자로서 느끼는 변화의 체감은 컸다. 아버지의 이 같은 관심 표명이 대중들이 민주당에 느끼는 관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동안 대중들이 민주당에 냉소적 태도를 보였던 것은 민주당이 싫어서라기보다 그만큼 관심과 실망이 컸기 때문이다. 일단 5·4 전대는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다시 되돌렸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뉴욕 증시가 간간이 들려오는 조정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엔 S&P500이 1600을 경신했고 다우는 장 중 1만5000선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뉴욕 증시는 지난달 중순 한 주 정도 주춤했을 뿐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꾸준히 올랐다. S&P500은 연초대비 15% 뛰었고 다우도 16% 상승했다. 미국 경제 회복세가 유럽보단 낫다지만 결코 장밋빛은 아니기에 최근 증시 랠리엔 아슬아슬한 감이 있었다. 특히 3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인데다 뒤이어 나온 제조업 지표들이 예상을 밑돌자 미 경제가 춘곤증(spring swoon)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증시에도 조정이 올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는 듯싶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주 발표된 4월 고용지표는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켰다. 고용이 전망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실업률도 4년 반 내 최저로 떨어지며 시장에 감돌던 일말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증시가 올해 초